인도∙태평양이 더 거친 제국주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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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방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중국 압박에 동참하다

지면 정선영 418호 2022. 5. 24

바이든의 이번 한국·일본 방문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경제 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은 이번 순방에서 바이든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물론 이 동맹이 겨냥하는 세력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충…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지면 김준효 418호 2022. 5. 24

이번 바이든 방한 일정은 경제(평택 삼성반도체 공장)로 시작해 안보(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끝났다.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나란히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갈등도 첨예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이 기사는 5월 1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8호 2022. 5. 24

지난주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이런 변동은 별로 유의미한 일이 아닐 때가 많다. 그러나 이번 급락은 세계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반영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선, 물가상승률이 급등했다. 이는 록다운[봉쇄 조치들 — 역자]으로 멈췄던 경제가 회복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과 유럽의 지배자들은 실업이 감소하…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지면 강동훈 418호 2022. 5. 2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5월 14일 인도 정부가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세계 밀 시장은 다시 요동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 가격이 오르자, 인도는 올해 밀 생산 예상량 1억 1000만 톤 중 1000만 톤 이상(2021년 780만 …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 — 그 이면의 진실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핀란드·스웨덴 정부가 나토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두 국가의 나토 가입이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호에 실린 필자의 기사,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은 소모전이 돼 가고 있다’를 참조하시오.) 두 나라의 지배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자국의 군국주의를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 한국의 일부 좌파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각각 복지…
반전 운동의 주춧돌 놓기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됐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삼아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리전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졌다. 또한 강대국 지배자들이 부와 영토를 재분할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고된 나날을 보내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과 안녕…
제국주의적 갈등의 무대가 된 솔로몬제도

지면 이원웅 418호 2022. 5. 24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중 갈등도 첨예해지는 가운데, 남태평양의 섬나라들도 미·중 갈등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솔로몬제도에 무장 경찰과 군대를 파견하고 해군 함정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미 3월에 협정 소식이 흘러나올 때부터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
5월 21일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수백 명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김준효 418호 2022. 5. 21

5월 2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러시아군 철군! 서방의 확전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영상 보기) 국제적 반전 연대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의 제안에 호응해 열린 이날 집회에는 11개 단체들이 연명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청년·학생·이주민 등 수백 명이 참가했다. 3월 6일에 열린 …
국힘 후보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
이주민의 선거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지면 임준형 418호 2022. 5. 24

5월 17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가 SNS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런 곳의 단체장을 하겠다는 자가 인종차별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국 …
소수 ‘개딸’들의 박지현 사퇴 압력은 보수적인 당 핵심 인사들이 배경이다

지면 정진희 418호 2022. 5. 24

며칠 전(5월 20일) ‘민주당 2030 여성 지지자 모임’ 명의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사과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100여 명의 2030 민주당 여성 당원들은 박지현의 “내부 총질” 때문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생겼다고 성토하며 사과 또는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지현이 “2030 당원의 대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지면 김문성 418호 2022. 5. 24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흔하다.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겨레〉는 전두환의 신군부에 빗대 ‘신검부’라는 신조어까지 소개했다. 윤석열은 특수부 수사 검사 출신 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공안검사 이시원, 검찰 재직 시 성추행 혐의 징계 전력이 있는…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18호 2022. 5.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당선 직후부터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를 이어 왔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반대해 온 윤석열은 오히려 노동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취임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임금 인상 억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겼고, 비정규직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가…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지면 박설 418호 2022. 5. 24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에는 대규모 상경 집회가 열린다. 치솟은 경유 가격과 두 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 등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줄어드는 수입은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다. 지난 몇 달간…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친다:
물가 인상 못 살겠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김지은 418호 2022. 5. 24

서울 13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이다. 지난 4월 6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매주 대학들을 순환하며 집중 집회를 열고, 각 대학별로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경비 440원, …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김재헌 418호 2022. 5. 24

4월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해고와 경찰 탄압에 맞서 반격

신정환 418호 2022. 5. 24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전국택배노조는 5월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권이 있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 중 영남권을 중심으로 노동자 800여 명이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은 사용자 측이 합의 이행은커녕 130여 명을 해고하고, 경찰 탄압이 강화된 데 대한…
임금 제대로 지급을 요구하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경찰 폭력으로 여러 명이 부상당하다

오수민 418호 2022. 5. 25

5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면담 거부와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러 시청 별관에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진압당해 여러 명이 다치고 2명이 연행됐다. 노동자들은 시청 별관 안팎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집배원 노동자들:
대리 배달(“겸배”)을 없애고 인력을 충원하라

신정환 418호 2022. 5. 26

집배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5월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겸배 제도는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이를 폐지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정…
새로운 시위·파업 물결이 이란을 뒤흔들다

닉 클라크 418호 2022. 5. 26

이란 정부가 기초 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란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와 농촌에서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란 치안 부대가 몇몇 시위대를 최루 가스와 실탄으로 공격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 시위는 이란 정부가 4월에 밀과 밀가루에 대한 보조금 삭감·폐지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경제적 수술”이라며 이런…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정원석 418호 2022. 5. 26

현재 시·도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진보 교육감입니다. 2010년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래 가히 진보 교육감 시대였죠. 그러나 이 기간 한국 교육의 변화는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청을 활용해 교육을 바꾸려고 전교조 교사들도 많이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 시대를 돌아보며 그 성과가 왜 이렇게…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임준형 418호 2022. 5. 27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두 달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박설 418호 2022. 5. 28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5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품목으로의 확대, 운송료 인상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전국 각지에서 …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이재혁 418호 2022. 5. 2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가 내일(5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둘을 풀어 준 것이다.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공안 탄압 죄값도 다 안 치른 전직 국정원장들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신정환 418호 2022. 5. 29

공공운수노조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네 곳이 5월 27일~29일 공동 파업을 벌였다. (관련 기사: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파업 첫날 각 사업장별 집회를 연 뒤 노동자들은 28일 민주노총 주최 ‘공공부문 자회사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폐지 결의대…
영상
5월 28일 화물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양선경 418호 2022. 5. 30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유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 만 원씩 수입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6월 7일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5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파업 결의…

바이든 방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중국 압박에 동참하다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 — 그 이면의 진실

반전 운동의 주춧돌 놓기

제국주의적 갈등의 무대가 된 솔로몬제도

5월 21일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수백 명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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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친다: 물가 인상 못 살겠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해고와 경찰 탄압에 맞서 반격

임금 제대로 지급을 요구하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경찰 폭력으로 여러 명이 부상당하다

집배원 노동자들: 대리 배달(“겸배”)을 없애고 인력을 충원하라

새로운 시위·파업 물결이 이란을 뒤흔들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영상 5월 28일 화물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바이든 방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중국 압박에 동참하다

바이든 방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가?

5월 21일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수백 명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국힘 후보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
이주민의 선거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친다:
물가 인상 못 살겠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해고와 경찰 탄압에 맞서 반격

임금 제대로 지급을 요구하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경찰 폭력으로 여러 명이 부상당하다

집배원 노동자들:
대리 배달(“겸배”)을 없애고 인력을 충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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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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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화물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