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익이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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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지면 정진희 424호 2022. 7. 5

이 글은 6월 30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의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역사적 후퇴이고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말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424호 2022. 7. 5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기회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심각하게 불평등했다는 것입니다. 낙태 시술자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가족계획연맹과 낙태 클리닉은 낙태뿐 아니라 성교육, 피임 수단, 여성 보건, 건강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지만 정부 예산이 끊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

지면 424호 2022. 7. 5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빈국에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사실 개발도상국·빈국에서는 이전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잇달아 벌어졌고, 그것이 2011년 아랍 혁명과 2019년 저항 물결을 촉발했다. 선진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기록적인 수준이다.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지면 정선영 424호 2022. 7. 5

지난 6월 28일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부 자신이 공공요금을 인상해 놓고는 물가 인상의 책임을 엉뚱…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문성 424호 2022. 7. 5

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보는:
제국주의와 민족 자결권

지면 이원웅 424호 2022. 7. 5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좌파 내 논쟁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로 여러 좌파, 국내에서 사회진보연대 등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해서 이 전쟁의 성격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민 방위 전쟁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이 핵심 쟁점이라는 것…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7월 2일 발행한 기사에 7월 4일 항의 기자회견 소식 등을 보강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레닌의 ‘혁명적 패배’ 전술이란 무엇인가?

지면 김준효 424호 2022. 7. 5

오늘날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시기를 살고 있다.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위협과 열강 간 경쟁의 귀환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 대응해 러시아·중국을 겨냥하는 새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 강대국들 간 갈등이라는 면모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동유럽에서뿐 아니라, 미·중 갈등…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이재혁 424호 2022. 7. 5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민변, 삼인)가 나왔다. 지난해 《헌법 위의 악법1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난 4월 2권이 출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 책에서 공안 탄압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500쪽이 넘는 이 책은 국가…
수단:
대규모 항쟁이 거리를 휩쓸다

지면 찰리 킴버 424호 2022. 7. 5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도 불구하고 수단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활동가들은 9명이 사망했다고 전한다. 2019년 4월, 수단을 30년 동안 통치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대중 항쟁으로 제거됐다. 하지만 정권은 여전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거리의 혁명가들은 완전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며 혁명을 완수하려 한다. 혁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해고로 응답한 쿠팡

양효영 424호 2022. 7. 4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6월 말 쿠팡 사용자 측이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3명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해고 철회를 비롯해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내걸고 수일째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쿠팡 사용자 측은 농성장에 있는 조합원을 채증하고 경찰에 고소·고발하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4

최근 연세대 학생 3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의 화살은 완전히 잘못 겨눠졌다. 첫째, 대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지면 장호종 424호 2022. 7. 5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호주 등지에서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규모는 각국 정부가…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지면 박이랑 424호 2022. 7. 5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던 이집트 난민 S 씨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그는 여수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를 폭로해 오다 보호소 측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지면 박혜신 424호 2022. 7. 5

6월 15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방한 기간 때 수차례 ‘미신고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방한 관련 행사나 사람들의 이동은 방해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집시법을 위반해서만이 …
탄소배출권 거래로 기후 위기를 멈춘다고?

김태양 424호 2022. 7. 5

오늘날 기후 운동에 압력을 받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빈말로라도 기후 위기 대응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들은 화석연료 경제를 최소한만 손보고 싶어한다.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 전체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10여 년 안에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시도는 자본가들의 이윤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 불황이 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낙태약 제공 게시물을 차단하는 건 미국 우익이 주도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사실상 동조하는 셈이다. 이것은 극우의 부상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더 많이 검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가 공상적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은 서구 자유주의자 중 많은 수가 …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강동훈 424호 2022. 7. 9

사회진보연대 국제이주팀(이하 사회진보연대로 지칭한다)이 계간 《사회진보연대》 최신호(2022년 여름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독자에게’라는 글을 실었다. 필자가 독자에게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내 비판(‘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을 반박하면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7

7월 6일 13개 대학·빌딩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연세대 학생 3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내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일이 논란이다. 그러나 이날 집회는 많은 연세대 학생들의 지지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3강

424호 2022. 7. 7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로 보는 견해가 흔합니다. 비록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변화를 겪었지만, 1949년 혁명으로 세워진 골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홍콩·신장위구르 문제나 미·중 갈등을 바라보는 견해들에도 그 밑바탕에는 중국 사회의 성격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서방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사회일까요? 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8:
기후 위기와 농축산업, 채식

노동자연대TV 424호 2022. 7. 11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8회입니다. 오늘날 농축산업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이번에는 농축산업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요. 악순환이죠. 최근의 식량 위기는 이런 문제를 잘 보여 줍니다. 이번 8회 영상에서는 왜 자본주의에서 이런 악순환이 가속되는지 살펴봅니다. 또 자본주의적 농축산업이 …
독자편지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를 읽고

어느 전력 노동자 424호 2022. 7. 12

이호성 한전KDN 노동자가 쓴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를 읽고 두 명의 전력 노동자가 소감을 보내 왔다. 짧지만 〈노동자 연대〉 신문의 임무를 느끼게 한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좋은 기사입니다.” (전력 …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말한다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보는: 제국주의와 민족 자결권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레닌의 ‘혁명적 패배’ 전술이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수단: 대규모 항쟁이 거리를 휩쓸다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해고로 응답한 쿠팡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탄소배출권 거래로 기후 위기를 멈춘다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3강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8: 기후 위기와 농축산업, 채식

독자편지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를 읽고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보는:
제국주의와 민족 자결권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수단:
대규모 항쟁이 거리를 휩쓸다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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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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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와 농축산업, 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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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를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