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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39호
: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완전히 망가진다
—
발행 기간
2022년 11월 5일
~
11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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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최대 책임 있다!
지면
김승주
439호
2022. 11. 4
서울 한복판 번화가의 한 골목에서 156명이 꼼짝 못 하고 목숨을 잃고 만 이태원 참사. 일상의 공간이 참사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통행 통제와 구급 대비만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참사 4시간 전 최초 112…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
지면
439호
2022. 11. 4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극도로 무관심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본적인 안전 조처만 취했어도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참담하게 희생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치와 행정은 보통의 청년들의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마약·범죄 단속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날 다른 곳에서 열린 집회 통제에나 힘썼다. 그 속에서, 참…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439호
2022. 11. 4
고물가·고금리로 생계비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대출금리 인상 등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런 공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광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금융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려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이 의존하는 것은 …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
윤석열 퇴진이 추모라고 외치다
김문성, 이재혁
439호
2022. 11. 6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에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11월 5일 서울시청 건너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 첫 추모 집회임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숫자다. 애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번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
불평등, 능력주의, 공정
—
평등을 원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9호
2022. 11. 4
이 글은 11월 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발제와 정리 발언을 녹취한 것이다. 먼저 핼러윈에 끔찍한 참사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이른바 공권력이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평등을 다룬 제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책갈…
긴축은 불가피하지 않다. 복지를 위한 돈은 있다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라
지면
정선영
439호
2022. 11. 4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6.9퍼센트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려고 하는 …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439호
2022. 11. 4
11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퍼센트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로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
미국 중간선거
:
바이든의 배신이 트럼프의 공화당에 기회를 주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439호
2022. 11. 4
미국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의 실패 때문에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개가를 올릴 기회를 얻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득시글거리는 공화당은 하원의 다수당 지위 탈환을 고대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가능하면 그러길 바라고 있다. 민주당에게 의회 장악력을 빼앗고 나면 공화당은 자신들이 진보적…
Q&A로 알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
지면
이원웅
439호
2022. 11. 4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한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군사 동맹 나토(NATO)를 확장해 러시아를 에워싸려 했다. 한편, 소련 붕괴로 혼란에 빠졌다가 이후 국력을 일부 회복한 러시아는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다. 둘 사이에 있는 우크…
흑해 곡물 수출 위기
:
기근과 죽음을 확산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김인식
439호
2022. 11. 4
10월 29일 러시아 정부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난 7월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해 체결됐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해 곡물 수출 상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시에 설치된 합동조정센터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 선박의 통행을 관리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 협정…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김영익
439호
2022. 10. 31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살상 무기가 아닌 군수…
영화평
서부 전선 이상 없다(2022 리메이크)
:
제1차세계대전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
지면
로디 슬로라크
439호
2022. 11. 4
반전(反戰) 소설의 고전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새로 각색한 이 영화는 산업화된 전쟁의 참상을 온전히 보여 준다. 영화는 한 젊은 병사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이 병사의 피투성이 군복은 수선해 재사용하려고 전선에서 후방으로 보내진 군복 무더기에 더해진다. 이 장면은 애국주의 열기에 휩싸인 채 전쟁 기계에 총알받이로 동원된 한 무리 젊은이들의 장면…
멜랑숑은 누구인가?
박이랑
439호
2022. 11. 4
프랑스의 좌파 정당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의 지도자 장뤽 멜랑숑이 주도하는 신(新)생태사회민중연합(NUPES, 이하 뉘프)이 6월 총선에서 선전하면서, 전 세계 좌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멜랑숑은 10월 16일 파리에서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고 물가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발의하기도 했다. 14만 명이 운집한 이 시위는 생계비 위기에 대한 프랑스 대…
브라질 대선
:
룰라가 보우소나루를 꺾다
—
룰라의 승리는 진보지만, 노동자들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소피 스콰이어
439호
2022. 11. 1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노동자당(PT) 후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가 극우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꺾었다. 룰라는 51퍼센트를 득표해 49퍼센트를 득표한 보우소나루를 상대로 신승했다. 4년 전에 대통령직을 낚아챈 보우소나루는 극심한 부패를 저질렀고 아마존 우림을 대거 파괴했으며 68만 6000여 명이 코로나19로 죽도록 내버려 …
《군, 인권 열외》
:
억압과 차별 여전한 ‘요즘 군대’의 현실
이재혁
439호
2022. 11. 4
군은 비극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걸핏하면 개인을 탓한다.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사건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 저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 인권 열외》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을 돌아보며 군…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퇴직 압박 받는 간호사들
백선희
439호
2022. 11. 6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가 소강상태라며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원과 간호 인력을 줄이려고 한다. 이는 안 그래도 열악한 처우에서 희생을 강요 받은 간호사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간호사 수는 매우 부족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이태원 참사, 왜 정부 책임인가?
439호
2022. 11. 8
이태원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참사로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참사 4시간 전 112 신고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슬픔과 충격은 분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자들은 카메라 앞에 고개 숙이면서도 대비하기 힘든 사고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궁할 때가 아니라 추모할 때’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참사의 원인과 배경을 짚어 보고,…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김영익
439호
2022. 11. 9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