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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과 통일시대연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가 김일성 회고록 제작·판매에 관여해 국가보안법상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정대일 실장 체포와 동시에, (9일 오후 현재)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활동가 5명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반국가단체 혐의이다. 강은주 전 위원장 등의 압수수색은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중의 슬픔과 분노가 크고, 그 참사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 윤석열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로 이때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 탄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태원 참사 전부터 이미 윤석열은 법질서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수단들에 점점 더 의존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공격하면서 말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정보·보안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좌파 단체들을 사찰한 일이 폭로됐다.

이번 국가보안법 공격도 이런 맥락 속에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연결해 안보 문제를 부각해 이태원 참사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대일 연구실장 체포와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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