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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47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1월 5일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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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치인은 사면하고 파업 노동자는 구속하고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 연말부터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노무현은 한나라당, 열우당,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비리 정치인들 사면·복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발맞춰 열우당은 ‘반부패국민협약’(가칭)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라크는 이미 제2의 베트남이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그 동안 부시 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베트남 전쟁과 비교하는 데 반대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이라크 전쟁이 베트남 전쟁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73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에게 이라크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는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측은 전적으로 미군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군의관 출…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그럼 … 종교는 가져도 되나요?” - LG칼텍스정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후, 민주노동당까지 탈당해야 했던 한 조합원이 관리자의 강요로 노조 조끼를 가위로 자르며“해고가 조금 쉬워지면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 언제 내가 보수를 배척했나. 오히려 보수 진영이 나를 수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노무현의 〈경향신문〉 인터뷰“…
운동의 목소리 <다함께>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내 주변에서 〈다함께〉를 정기구독하는 동료들은 50명이다. 신문이 나올 때마다 사서 보는 동료들은 2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서 나는 정기적으로 70부 정도의 〈다함께〉를 판매한다. 이렇게 팔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인 것 같다. 노동조합 내에서 정치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험 없음에서 비롯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내가 동료들에게 신…
탈북자들의 남한행에 빗장 걸기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 12월 23일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지원금 대폭 삭감(현금 지원액의 3분의 2 삭감), 탈북 브로커 단속과 탈북자들에 대한 출입국 심사 강화 따위를 담은 ‘탈북자 수용 정책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장·기획 탈북의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진짜 속셈은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정부의 발표대로 탈…
청년들의 젊음을 압류하는 자본주의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청년 실업이 20만 명을 육박하는 이 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유행어 순위 5위에 오른 한 시트콤의 유행어다. 재작년 초에 시작한 이 시트콤에서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회를 거듭할수록 30만 명, 40만 명으로 늘어갔다. 종영 때는 50만 명으로 늘었다.2004년 말 노동부는 청년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편집자 주]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현대사는 제국주의 억압 때문에 생긴 민족 모순과 자본주의 성장에 따른 계급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동안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미국과 소련에 대한 태도, 남한 정권 지지인가 북한 정권 지지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나뉘어 왔다. 우파는 대체로 미국의 구실을 긍정적으로 묘사해 왔다. 좌파…
혁명으로 가는 다리
지면
아닌디야 바타차리야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2003년 10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이 대통령궁을 에워쌌다. 그들은 증오의 대상이던 백만장자 대통령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의 퇴진을 요구했다. 며칠 후 그는 불명예 퇴진하고 마이애미로 도망가야 했다. 몇 주 동안 계속된 대규모 파업과 거리 전투의 정점이던 그 운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대중 파업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사례였다. …
압바스의 줄타기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오는 1월 9일 실시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선거에서 파타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된 마흐무드 압바스(현 PLO 의장이자 전 자치정부 총리)가 당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팔레스타인 기층 민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마르완 바르구티가 막판에 옥중 출마를 포기하고 압바스 지지를 선언하는 바람에 사실상 압바스에게 도전할 만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물론 이…
왜 아펙 회의에 도전해야 하는가?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아펙) 회의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다. 18일과 19일에는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노무현 정부는 이 회의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개최될 어느 회의보다도 크고 중요한 회의라고 말한다. 아마도 떨어진 인기를 만회해서 집권을 연장할 기회로 아펙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아펙은 미국이 아시…
지진해일은 자연적이지만 ,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폭풍·지진·지진해일 같은 자연 재앙들의 원인은 자연적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단순히 자연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연 재앙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계급 사회에 의해, 또 평범한 사람들의 삶보다 우선시되는 가치들에 의해 좌우된다.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경우, 적어도 여섯 가지의 인위적 요인들이 이 비극의 결과를 좌우했다.첫째 요인이자 가장 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자 구호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지면
아체민중운동연대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진해일이 인도네시아 아체 주와 수마트라 북구 일대를 휩쓴 지 엿새가 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호물자 보급을 지연시키면서 수십 톤의 기증품들이 자카르타 공항 등에 가득 쌓여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번거로운 절차와 부분적으로 아체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온 계엄 상황 때문에 국제원조가 아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체 주는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 중앙…
일국사회주의는 가능한가?
지면
콜린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사회주의가 국제적이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두 가지다. 그리고 그 둘은 모두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비롯한다. 첫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과 가운데 하나는 세계시장의 형성이었다. 우리 자신의 일상 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상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아침에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끌어모은 혼합…
런던 유럽사회포럼의 성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편집자 주] 일부 단체(가령 사회진보연대나 노동자의힘) 웹사이트 자료실이나 정간물에는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런던 유럽사회포럼을 부정적이거나 부정확하게 평가하는 글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 유럽사회포럼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정치적 이견들을 반영하는 논쟁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문은 ‘저항의 세계화’ 웹사이트(ht…
목격담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나는 지난 10월에 열렸던 런던 유럽사회포럼에 참가했다. 그런데 일부 한국 좌파 사이트에 런던 유럽사회포럼에 대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사실들이 실려 있어 온전한 사실을 전하려 한다. 특히 이라크 관련 전체 토론회가 그랬다.이라크 점령 반대는 포럼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였다. 이를 반영하듯이, 10월 15일에 열린 ‘이라크 점령을 중단하라’ 토론회에…
재벌이냐, 해외자본이냐? 악마의 양 손에서 벗어나기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경제 위기와 해외 자본의 한국 경제 지배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경제관료와 대기업가, 정치인 들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좌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려는 듯하다. 경제부총리 이헌재는 작년 11월 정기 국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 국내 기업의 경영…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연기금 “복지투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기금 의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애초에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재계는 의결권을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조선일보〉의 충고를 일부 수용한 듯하다. 이제 연기금 의결권을 실제로 행…
서평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안또니오 그람쉬〉, 주세페 피오리, 이매진제대로 된 혁명가의 일대기는 영감의 원천이다. 새로 번역 출판된 《안또니오 그람쉬》(이매진, 쥬세뻬 피오리)가 바로 그런 책이다. 그람시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와 함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선 혁명가다. 그런데 그람시만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왜곡된 혁명가도 흔치 않다. 193…
DVD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전쟁의 안개〉 문명의 가면에릴 모리스는 로버트 맥나마라와 한 인터뷰를 사용해서 정말로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전쟁의 안개〉는 지배계급 중 한 명의 사고 방식에 대한 통찰과 20세기 후반기의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오늘날 도널드 럼스펠드가 이라크에서 하는 구실을 맥나마라는 베트남 전쟁에서 했고, 럼스펠드처럼 증오의 대상이었다. 철학적인 테…
용모단정?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나는 올해 2월 졸업을 앞둔 많은 여성 구직자들 중 한 사람이다.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11년 만에, 대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살인적인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최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에게는 취업문이 더 좁고 ‘외모’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 모…
용모단정?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나는 올해 2월 졸업을 앞둔 많은 여성 구직자들 중 한 사람이다.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11년 만에, 대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살인적인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최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에게는 취업문이 더 좁고 ‘외모’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 모집…
독자편지
2004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
지면
신정보람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해 12월 21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2004 청소년 5대 인권운동 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벌인 5대 운동을 한 자리에 모아 경과와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전교조의 이강훈 씨, 인천외고 파면철회 학생대책위원장 노현성 군,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대표 신정현 씨, 강의석 군,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박상호 씨가 참…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경인방송(iTV) 노동자들의 언론 개혁 투쟁지난 12월 31일 오전 11시, 마침내 iTV(경인방송)의 전파 송출이 차단됐다.이 날 iTV 사측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사옥 정문을 굳게 잠근 채 고별방송마저 취소했고, 같은 시각 조합원들은 그 앞에서 눈물의 고별행사를 했다.iTV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공익적 민영방송 쟁취’…
이것도 선거인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최근 이라크 선거 관련 보도를 읽으면 매우 혼란스럽다. 이라크 텔레비전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얼굴이 아니라 ‘발’을 보여 준다. 모술에서는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78개 정당의 후보자들은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 실명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적당할 때” 공개할 예정이란다. 당연히 거리 유세도, TV 토론회도 없다. 1월 14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 휴대…
파병연장안 통과 이후 - 반전 운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 12월 31일 밤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예상대로 파병연장안 통과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지둘러” 선생 김원기도 이번만큼은 기다렸다는 듯 파병연장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하는 열의를 보였다. 연장안이 통과되고 자정이 되자 사회를 보던 한나라당 박희태는 새해 덕담이랍시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정다운 모습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몽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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