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안 통과 이후 - 반전 운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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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밤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예상대로 파병연장안 통과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지둘러” 선생 김원기도 이번만큼은 기다렸다는 듯 파병연장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하는 열의를 보였다.
연장안이 통과되고 자정이 되자 사회를 보던 한나라당 박희태는 새해 덕담이랍시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정다운 모습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몽땅 독차지하기를, 의정활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파병 공조 덕분에 결국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 1년 더 머무르게 됐다. 단언컨대 이 1년은 자이툰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게도 매우 길고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1월 총선을 앞둔 지금 이라크 정국은 예측불허의 위험과 정치적 휘발성이 가득하다.
“21일 모술에 위치한 미군기지에 자살폭탄테러 공격을 감행한 ‘안사르 알순나’는 주변 도시로 공포를 확장시키고 있다.”(알 자지라 방송) 모술 미군기지 공격 바로 다음 날 이들은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 부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모술과 아르빌은 겨우 72킬로미터 거리다.
지난 11월 초 미국은 자이툰 부대에게 선거 감시 활동을 요청한 바 있다. 설혹 선거 감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미군에게 아르빌 인근 군사작전지휘권을 넘겨받은 한국군으로서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예컨대, 저항세력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치안 유지 활동에 자동 개입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번 교체 병력을 아예 특전사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정부가 이런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치적·군사적 불안정성의 고조 때문에 ‘평화·재건’이라는 파병 명분 역시 더욱 군색해지고 있다.
‘안사르 알순나’의 테러 위협 이후 자이툰 부대는 11월에야 겨우 시작한 영외 지원 활동(겨우 마을 하나)을 또다시 전면 중단했다.
그나마 영내에서 해 오던 현지인 진료 활동 역시 중단됐고, 부대원들은 기지 안에서조차 방탄조끼를 입고 다닌다. 테러 첩보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까먹는 돈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 지원비용의 70배다.
점령 유지를 위한 노력은 더한층 야만과 군사적 모험을 낳을 것이고, 이것은 언제든 반전 운동에 다시금 불을 당기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