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지원금 대폭 삭감(현금 지원액의 3분의 2 삭감), 탈북 브로커 단속과 탈북자들에 대한 출입국 심사 강화 따위를 담은 ‘탈북자 수용 정책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장·기획 탈북의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진짜 속셈은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정부의 발표대로 탈북자의 83퍼센트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상황에서 브로커 단속 강화는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억제하겠다는 얘기이다.
물론 탈북자들이 남한 입국을 위해 브로커들에게 돈을 뜯기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브로커들이 횡포(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를 부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들을 극심하게 단속하는 상황 때문이다.
브로커 단속은 브로커의 횡포를 없애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단속이 강화되면 브로커들은 ‘위험 수당’을 요구하며 수수료를 인상하려 들 수 있다.
‘기획 탈북’과 ‘자발적 탈북’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소 위선적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의 삼엄한 단속 아래서 계획된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광활한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동남아 국가를 거쳐 남한에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획 탈북’과 브로커에 대한 비난은 완전히 문제의 본질 흐리기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경제·정치·사회 위기가 낳은 산물이지, 그저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나아졌는데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증가한다며 ‘기획 탈북’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도 우스꽝스럽긴 마찬가지다.
분명히 최근 몇 년 새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급증했다. 하지만 언제나 국내 입국 희망자 수보다 실제 입국자 수가 훨씬 적었다.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 당국의 강력한 탄압뿐 아니라 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큰 몫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가 급증해 탈북자의 ‘희소가치’가 떨어진 이래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의 망명을 돕지 않는 ‘조용한 외교’를 고수해 왔다. 주중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이 고위급이 아닌 평범한 탈북자들의 도움 요청을 거부한 사례들은 많이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겪은 최악의 식량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식량을 국제 구호단체의 지원에 의존할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여전히 많은 수가 굶주림 때문에 국경을 넘는다.
굶주림뿐 아니라 정치적 억압 등의 요인도 결합돼 적어도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등지를 떠돌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이전보다 처벌이 완화됐지만 최근 개정한 북한 형법은 단순 탈북조차 2년 이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과 중국 당국에게서 받는 가혹한 억압을 무시한 채 그저 브로커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만이다.
이번 대책은 탈북자 수가 계속 늘면서 생겨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북한·중국과의 외교관계 마찰을 피하려는 냉혹한 계산에서 나왔다.
새 정책이 국외에서 떠돌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을 절망으로 내몰 것은 명백하다. 동시에,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느끼는 냉대와 좌절감도 깊어질 것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실직 상태이거나 학교나 직장 등지에서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착금 삭감이 자활을 돕는다는 얘기는 탈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궤변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냉혹하고 위선적인 정책을 “환영”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책이 그 동안 민주노동당이 요구해 온 바가 “적극 반영”(12월 24일 당 논평)됐다고 반기는 것은 진보정당의 이름을 무색케 한다.
사실, 그 동안 탈북자에 대한 민주노동당 일각의 입장은 위험스러운 것이다. 최규엽 최고위원은 정부의 정착지원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브로커 노릇을 막아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중국 여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까지 제시한 바 있다(〈민중의 소리〉 2004년 11월 24일치).
그러나, 탈북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남북관계”의 안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주와 망명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주의인가?
민주노동당이 일관된 진보정당이 되려면 북한 지배계급의 처지가 아니라 북한의 평범한 노동자·민중의 처지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환영하고 정부의 입국 억제 시도에 반대하는 국제주의 시각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