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27페이지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245호 2018. 4. 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45호 2018. 4. 23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냉전 종식 이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유화 국면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일을 자주 겪었다. 최근 상황도 훗날 그런 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 지난해는 내내 갈등이 높아졌는데, 올 3월에 잇달아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돼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5월에는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을지도 …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1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린다.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치인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비용에는 일찍이 트럼프가 언급해 왔던 사드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지켜 주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못 받…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244호 2018. 4. 12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UN에 “살인 로봇”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이 그 한 사례다. 세계 30개국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자 50여 명은 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며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의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보이콧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세월호 참사 4년, 무엇을 남겼는가

지면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을 떠나 보낸 지 4년이다. 그때의 참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이 나라의 침몰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이지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얼마나 천대하는지 등을 집약해 보여 …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성지현 242호 2018. 4. 1

3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가 내린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 22가지를 모두 “불수용”했다. 이로써 정부는 또다시 성소수자 차별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권고들에 대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초 차별금지…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김승주 242호 2018. 3. 29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약 3주 남겨 놓고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붕괴해 가는 정권을 끝까지 살려 보겠다고 청문회에서조차 뻔뻔하게 위증하던 자들이 이제야 입을 연 것이다. 밝혀진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은 (이미 예상했던 것임에도 다시 한 번) ‘어떻게 인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승주 242호 2018. 3. 27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실종 선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침몰 1년을 맞아 열린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실종 선원 허재용 씨의 누나)는 “1호 민원이라…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이 글의 발행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보강한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박근혜 정부 시절, 군부 핵심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로 인한 ‘소요 사태 …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40호 2018. 3. 7

3월 5~6일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합의를 들고 돌아왔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해방과 분단 이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분단의 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은 적은 없었다. …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6

2월 24일 오후 6시경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을 수색 중인 해역에서 구명정(자체 동력을 가진 구명보트) 한 척이 발견됐다.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이하 스텔라데이지 호 대책위)에 따르면, 이 구명정은 인도 선박이 발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거하기 위해 수색 중이다. 구명정은 온전한 상태로 해수면 위에 떠 있었고, 출입문이 모두…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문성 238호 2018. 2. 21

2월 5일 서울고법의 정형식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을 때, 사법부도 ‘적폐’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담당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국가기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세월호 참사 4년, 무엇을 남겼는가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