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1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성지현 253호 2018. 8. 3

8월 2일 이동원을 포함해 대법관 3명이 새로 취임했다. 전체 대법관 14명 중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사법부 주류가 교체”돼 우파 정부의 사법부와는 다를 거라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노동자 변론을 주로 해 온 김선수 대법관에 대한 기대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신임 대법관들 중엔 이동원처럼 매우 우파적인 인물도 포함돼 있다. 당…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김문성 253호 2018. 7. 12

7월 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반동적 친위 쿠데타 기획이 폭로됐다.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 폭로다. 둘을 종합하면, 군부는 촛불 초기부터 군대 투입을 검토한 걸로 보인다. 이번 폭로에는 지방선거 후 급속한 우회전으로 지지층 이반 위기 조짐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계산도 담겨 있을 것이다. 올 초에도 군대의 무력 진압 논의 의혹이 폭로됐지만 아무 조처도 …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김문성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반노동 재판 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번졌다. 6월 15일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다. 하지만 김명수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부인했다. 법원행정처도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김무석 252호 2018. 6. 29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1945년 이후 최근까지 입영·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500명이 형사 처벌을 …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김문성 250호 2018. 6. 7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김문성 250호 2018. 5. 30

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김문성 250호 2018. 5. 30

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249호 2018. 5. 25

이 글은 5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지면 김영익 248호 2018. 5. 17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외교·안보 부문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파 정권 9년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천명했다. 당시 최대…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지면 김영익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인 4월 24일, 미군 전략 폭격기 B-52H 2기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를 돌았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중국 폭격기 편대가 미군 폭격기가 지나간 곳과 같은 지역에 출현했다. 중국 공군은 이것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유지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대만섬 일주 비행”이라고 했다. 이 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 …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245호 2018. 4. 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45호 2018. 4. 23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국가기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