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1페이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지면 강동훈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7.1퍼센트(28조 5천억 원) 늘어난 4백29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4.5퍼센트)보다 2.6퍼센트포인트 높다. 2018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12.9퍼센트) 늘어난 1백46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복지 예산 증가분 6조 1천억 원(4.9퍼센트)보다 10조 원가량 늘었…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오늘(30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로 통쾌하게도 원세훈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유…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이재환 220호 2017. 8. 31

최근 검찰총장 문무일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1964년, 1974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1991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을 언급했다. 세 사건…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최근 이명박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 등 정치공작들이 더욱 적나라하게 연신 폭로되고 있다. 8월 28일에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정원의 공작 활동에 이명박의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8월 3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여 개를 운영했고…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면 이정구 219호 2017. 8. 23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단 하나의 합의도 없이 첫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것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가 한미FTA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무장…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지면 김지윤 218호 2017. 8. 16

8월 11일 강정마을 주민 대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가 3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건설 반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쏟아진 벌금만 4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주민…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215호 2017. 7. 13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초대형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사고 발생 이후 1백 일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수색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들은 침몰 직후 구명벌(자체 동력이 없는 구조 보트)을 이용해 탈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구명벌에는 3일치 식량과 낚시 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 있…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효영 214호 2017. 6. 27

6월 20일 법원은 두 번째 정유라 구속영장을 끝내 기각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호된 비난을 받고는 당시 누락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대폭 보강했다고 한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공범임을 입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물론 하나의 범죄로 가족이 구속…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김승주 213호 2017. 6. 20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되는 조직은 신상필벌이 잘 되는 조직이다.” 이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해경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에 의해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가 문재인에 의해 해수부 산하 기구로 부활할 예정이다. 언론들은 해경 …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211호 2017. 6. 7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문재인 저서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노무현의 친제국주의와 시장화 개혁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지면 김지윤 210호 2017. 5. 30

문재인 ‘개혁’의 관건은 그 지향과 알맹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책들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궁금증과 기대가 일정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격 정계 진출을 하면서 쓴 《운명》, 2012년 패배를 돌아보며 쓴 《1219 끝이 시작이다》,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의 국정 구상을 담아 내놓은 《대한민국이 묻는…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김승주 210호 2017. 5. 30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4년 1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후에도 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밀어붙이자,…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2017.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지면 강동훈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그는 또,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 개혁 운동을 한 하승창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대표하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재벌 개혁…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이정원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그리고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 완료 후인 6월에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조합(특히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등 4대 정책 의제와 산업·업종별 교섭틀 구성을 위한 노정 직접 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 권한으로 즉각 시행할 …
커다란 모순에 부닥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지면 이현주 207호 2017. 5. 10

선거 운동 기간에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의 부흥 분위기 속에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의 열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노동자로 착취당하면서도 가족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 이중의 굴레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 악화됐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무상보육’ 공약의 파산이…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 선언자 242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202호 2017. 4. 3

☞ 서명하러 가기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242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게시판과 경향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사 시국 선언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구속된 뒤에도 선언자들은 검찰 조사, 약식명령, 재판을 받…

국가기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문재인 저서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노무현의 친제국주의와 시장화 개혁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커다란 모순에 부닥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 선언자 242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문재인 저서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노무현의 친제국주의와 시장화 개혁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