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3페이지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에, 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악 공격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간의 시선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용의주도하게 개악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대화·유화 …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한 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를 설명하면서 낙관론을 펼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김문성 259호 2018. 9. 19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양승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잇달아 영장이 기각됐다. 현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는 김명수 사법부도 법원 권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으로 드러난 권력 3부 간 삼각 거래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뒷거래와 음모적 공작을 통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김영익 259호 2018. 9. 19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의 진전이 더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제국주의 국…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김영익 258호 2018. 9. 7

북·미 협상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진보진영 내에서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가령 이런 주장이다. “미·중 관계의 적대적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남·북한은 우호적 구심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진보계 지도자 상당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이 더딘 데 대해 미국의 간섭을 주로 비판한다. …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김영익 258호 2018. 9. 7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십중팔구 특사단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타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김영익 258호 2018. 9. 7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다음 날인 6일, 특사단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특사단 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남북공동연…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김문성 258호 2018. 9. 5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했다. 인력도 축소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운동 무력 진압 모의를 기무사가 주도한 것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쌍용차 해고 반대 파업장 침투 등 민간인 사찰 작태도 연이어 폭로됐다. 사실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57호 2018. 8. 29

9월 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세금중독성장”, “경제 헛발질 문워킹”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기는커녕 이전 보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균형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허수아비 때리기…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8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더 큰 이유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 같다고 했다. 북·미 관…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지면 김인식 256호 2018. 8. 23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노동자 연대〉 225호 기사에서 김문성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불충분하고 그나마 후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을 공격해 도로 빼앗아가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식(자회사 고용 등) 고수, 근로기준법 개악…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전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누구나 공개된 해당 문건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해결된 건 거의 없다.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하의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신설하려 한 이유는 현행 정치 구조 속에서 법원의 위상, 즉 지배계급 내 대법원 판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였던 …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김영익 255호 2018. 8. 14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그들을 처벌해 온 현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제동원기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중형에 처해져 왔다.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성지현 253호 2018. 8. 3

8월 2일 이동원을 포함해 대법관 3명이 새로 취임했다. 전체 대법관 14명 중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사법부 주류가 교체”돼 우파 정부의 사법부와는 다를 거라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노동자 변론을 주로 해 온 김선수 대법관에 대한 기대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신임 대법관들 중엔 이동원처럼 매우 우파적인 인물도 포함돼 있다. 당…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김문성 253호 2018. 7. 12

7월 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반동적 친위 쿠데타 기획이 폭로됐다.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 폭로다. 둘을 종합하면, 군부는 촛불 초기부터 군대 투입을 검토한 걸로 보인다. 이번 폭로에는 지방선거 후 급속한 우회전으로 지지층 이반 위기 조짐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계산도 담겨 있을 것이다. 올 초에도 군대의 무력 진압 논의 의혹이 폭로됐지만 아무 조처도 …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김문성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반노동 재판 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번졌다. 6월 15일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다. 하지만 김명수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부인했다. 법원행정처도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김무석 252호 2018. 6. 29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1945년 이후 최근까지 입영·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500명이 형사 처벌을 …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국가기관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