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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2월 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을 계승한 데 이어, 중동의 다른 친미 국가와 새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건의 군사협정을 맺었다. 그중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체결한 것이다(2018년 발효). 즉, 이미 조금씩 사우디아라비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였다.

만약 〈조선일보〉 보도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방산 협력 등이 추가된 새 군사협정을 맺는다면, 이것은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예멘, 이란 문제 등 중동 분쟁에 더한층 연루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와의 단교를 주도한 대이란 강경파이고 중동 내 각종 분쟁에 얽혀 있다. 예멘에서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만든 주범이다. 휴전협정도 무시한 채, 최근 예멘 수도 사나의 식료품 공장 등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많은 예멘 어린이들이 이 폭격으로 죽거나 다쳤다.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사우디아바리아 왕가의 잔혹함도 끝간 데 없다.

사우디아라비아한테 핵발전소를 수주하려고 군사협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최근 중동 지배자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은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는 것과 관련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는 예멘 난민에 대한 정부의 몰인정한 태도와도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예멘 전쟁을 피해 온 난민들에게는 사실상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고작 2명만), 예멘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군사 협력을 한다. 이 진실 앞에 “사람이 먼저다” 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평소 주장은 무색해진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새 군사협정 추진 소식에 한국의 예멘 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어린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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