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6페이지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2017.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지면 강동훈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그는 또,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 개혁 운동을 한 하승창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대표하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재벌 개혁…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이정원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그리고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 완료 후인 6월에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조합(특히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등 4대 정책 의제와 산업·업종별 교섭틀 구성을 위한 노정 직접 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 권한으로 즉각 시행할 …
커다란 모순에 부닥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지면 이현주 207호 2017. 5. 10

선거 운동 기간에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의 부흥 분위기 속에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의 열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노동자로 착취당하면서도 가족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 이중의 굴레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 악화됐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무상보육’ 공약의 파산이…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 선언자 242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202호 2017. 4. 3

☞ 서명하러 가기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242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게시판과 경향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사 시국 선언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구속된 뒤에도 선언자들은 검찰 조사, 약식명령, 재판을 받…
[인포그래픽] 세월호:
처벌은커녕 승진한 책임자들

지면 김승주 202호 2017. 3. 29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남기고 떠난 적폐들 중에 청산 대상 1호로 꼽힌다. 우선 인적 적폐들을 청산(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당연히 1순위는 박근혜다. 박근혜는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자신이 구조의 ‘골든타임’이 다 지난 후에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처도 없었고, 따라서 져야 할 책임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와 모든 공범들을 구속하라

지면 김문성 202호 2017. 3. 28

3월 27일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11일 만에 박근혜가 검찰에 나갔고,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꼴통 친박들이 박근혜 구속만은 피해 보려고 “전면전”(조원진)을 협박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 겨우내 매주 거리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답답하겠지만, 파면 이후 박근혜…
국정원 ― 착취·억압 체제 유지를 위한 오물덩어리

박한솔 201호 2017. 3. 23

헌재의 박근혜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6일 전인 3월 4일 국가정보원이 헌재의 재판 과정을 사찰한 정황이 폭로됐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 첫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은 3월 17일 “종북 세력 척결” 운운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수십 년 동안 반동의 보루 구실을 해 온 국정원은 이처럼 지금도 반격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 체제의 적폐 국정원은 사라져야 한다…
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 피의자일 뿐, 구속수사하라

지면 200호 2017. 3. 10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의 부패한 실상은 낱낱이 까발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 더 밝혀내지 못했다는데도, 드러난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추한 실상만으로도 결국 탄핵(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재판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를 금지한 헌법상 특권 덕분이었다. …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김문성 198호 2017. 2. 28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정확히는 특검을 해체해 버린 것이다. 마치 박근혜의 치부와 연결된 우병우의 혐의에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주목하자, 이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것을 연상시킨다. 박근혜·황교안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일도 떠오른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지면 김현옥 198호 2017. 2. 24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경북 경산 소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연구학교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2월 20일부터 나흘째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24일 현재) 연구학교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인근의 문명중, 경산고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서명 운동에는…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지면 박혜성 197호 2017. 2. 17

지난 2월 9일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급 차별 시정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 2심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차등적 급여 지급으로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켜 교육 폐해를 낳을 뿐인 성과상여급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교…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박한솔 195호 2017. 1. 20

1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 건(직권남용)으로 구속됐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는 “괴문서”라거나, “터무니없는 누명”이라며 발뺌하더니, 거대한 운동의 압력으로 인한 특검 수사가 턱밑까지 오자 결국 1월 9일 국회청문회에서 …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지면 김지윤 195호 2017. 1. 20

지난해 12월 21일 사상 최대 인원(1백25명)으로 출범한 특검이 1차 조사 기한(70일)의 반환점을 돌기 직전이다. 특검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 농단,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 기금 출연 강요, 정유라 특혜 등 15가지를 수사 항목으로 꼽고 있다. 이제까지 특검은 삼성과 박근혜의 뇌물죄 성립 입증에 집중해 왔다. 부정부패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지면 김문성 195호 2017. 1. 20

이재용 구속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역설이게도 지배계급에게 박근혜 제거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을 것이다. 특검이 빠르게 박근혜를 조여든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지배계급 다수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대중에게 가장 증오받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빨리 식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때와 비…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 무능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황교안 내각

지면 김무석 192호 2016. 12. 30

역대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로 평가 받는 이번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닭·오리가 2천8백44만 마리에 이른다. 산란계의 30퍼센트가 살처분 됐고, 계란 한 판(30개)값은 평균 8천 원으로 올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폭등한 곳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관세를 최대 0퍼센트까지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미…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191호 2016. 12. 23

“‘탄핵 소추 사유’는 …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 … [헌법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세월호 구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지면 190호 2016. 12. 16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가 저지른 친제국주의 정책의 대표 사례다. 그리고 탄핵 가결 후에도 황교안 내각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손소희 조직팀장에게 사드 배치에 맞선 현지 투쟁 얘기를 들었다. 박근혜 탄핵 후에도 황교안 내각이 사드 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국가기관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커다란 모순에 부닥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 선언자 242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인포그래픽] 세월호: 처벌은커녕 승진한 책임자들

박근혜와 모든 공범들을 구속하라

국정원 ― 착취·억압 체제 유지를 위한 오물덩어리

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 피의자일 뿐, 구속수사하라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 무능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황교안 내각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인포그래픽] 세월호:
처벌은커녕 승진한 책임자들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