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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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정부 예측대로면 연간 세수는 2조 6000억 원 증액에서 2조 3000억 원 증액으로 줄어든다. 문재인 자신이 공약한 일자리
그런데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논란이 됐다.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후퇴에 항의하고자 반대표를 던졌던 듯하다.
문재인 지지자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재벌 편 드는 거냐'는 비난을 퍼부었다. 물론 당시 이정미 의원의 반대표로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모두 퇴장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정의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어떤 투표를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실제 일자리
명목세율이 높아진다고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 각종 감세, 면세 조처들 때문에 삼성 등 국내 재벌들의 실효세율은 10퍼센트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그렇게 거둔 세금이 자동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 예산은 사상 최대로 증액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22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