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정부 예측대로면 연간 세수는 2조 6000억 원 증액에서 2조 3000억 원 증액으로 줄어든다. 문재인 자신이 공약한 일자리·복지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후퇴했으니 이제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차례가 된 셈이다.

그런데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논란이 됐다.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후퇴에 항의하고자 반대표를 던졌던 듯하다.

문재인 지지자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재벌 편 드는 거냐'는 비난을 퍼부었다. 물론 당시 이정미 의원의 반대표로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모두 퇴장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정의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어떤 투표를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실제 일자리·노동조건·복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것이다.

명목세율이 높아진다고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 각종 감세, 면세 조처들 때문에 삼성 등 국내 재벌들의 실효세율은 10퍼센트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그렇게 거둔 세금이 자동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 예산은 사상 최대로 증액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22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노동조건·복지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이런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단결을 고무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