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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9. 4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인 교육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정, 학교와 통합 학급의 여러 행사 참여 지원(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급회의, 소소한 학급 행사, 운동회, 학예회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 …. 이 많은 업무들을 교사 1~2명이 해내는 것은 …
장애인
: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특별 기고
: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독자편지
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59호
2011. 6. 16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한다. 나는 ‘군필 남성’이지만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국방일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할] … 필요가 있다”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정작 각료들 중 상당수가 병역 기피자인 이 정부가 “상…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세계 주요 정부들이 공공서비스와 복지 국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들은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복지 국가가 하는 구실을 살펴보는 이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복지 국가를, 최근에 박근혜, 민주당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그 필요성을 언…
독자편지
장애아 인권을 빌미로 낙태에 반대해선 안 된다
지면
박솔
레프트21 27호
2010. 3. 12
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속해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장애를 이유로 낙태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장애 아동들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정작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는 낙태 반대가 아닌 다른 대안이 …
장애인들의 투쟁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다
김종환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상 제한 폐지와 상한시간 확대를 약속했다.'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월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 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원칙 폐지를 주장하며 2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비장애인에게도 힘든 23일이라는 …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8
1월 24일부터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유형이나 연령, 또는 소득수…
우리 생활수준을 ‘반값’으로 깎으려는 공격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양 생색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짓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었다.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20 퍼센트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
장애인을 등쳐 먹은 성람재단을 비호하는 종로구청
김지태
맞불 7호
2006. 8. 8
매년 국고보조금을 1백억 원씩 받고 있는 국내 최대의 복지재단인 성람재단에서 27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다. 이에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은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비리 이사진을 민주 이사진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그러나 종로구청은 비리재단을 처벌하기는커녕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종…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작년 겨울, 한 중증장애인의 집에 수도 파이프가 터져 방안으로 물이 차 올랐다. 혼자서는 몸을 일으킬 수 없어 누운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죽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내건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시청 앞에서 장애인 동지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활동보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6일 전국 장애인 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가 출범했다.“이제 과제별로 나뉘어 있던 투쟁들을 뛰어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전반적인 투쟁을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출범하게 됐습니다.”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전장연 출범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박경석 씨는 “정부 통계에서는 장애인 실업률이 20퍼센트라고 하지…
영화 - 인종 차별, 장애 그리고 음악 <레이>
지면
최윤진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레이〉는 1930년 미국 조지아 주에서 태어나 2004년 6월 10일 영화의 개봉을 앞둔 채 숨을 거둔 레이 찰스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다. 영화는 그의 일대기와 12번의 그래미상 수상 경력 등의 왕성한 음악세계와 그 결과로 빚어낸 작품들을 시퀀스마다 풍부하게 소개한다. 미국 경제공황기에 태어나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를 여윈 레이는 자신이 동생의 죽…
장애인을 죽음으로 모는 ‘선진한국’
지면
홍이선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2002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보장을 외치며 농성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최옥란 열사의 죽음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1급 지체장애인인 주모 씨(53)가 생계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구청장 면담이 좌절되자 2월 18일 밤 구청 현관문 셔터에 목을 매 숨졌다.지체장애에 신경계통의 장애가 중복돼 병원을 자주 찾던 주씨는 평소에 약봉지를 달고 살았다고 한다…
영화 말아톤
:
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의 내적 갈등
지면
안형우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말아톤〉은 자폐증을 가진 초원이가 어머니와의 마라톤 연습을 통해 42.195킬로미터의 거리를 완주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초원의 어머니는 초원이 마라톤에 관심을 보이자 거기에 집착한다. 자신이 초원의 표정만 보아도 초원이가 마라톤을 좋아하는 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초원의 어머니…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지면
김은영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지난 4월 20일은 우리 나라 450만 장애인의 날이었다. 정부는 그 날 올림픽 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을 불러모아 요란한 잔치를 벌였다. 반면 장애인실업자연대·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공동대책위원회, 노들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조합,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전국청년학생연합(장청련) 등의 장애인 단체에서 온 3백여 명은 종묘공원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범국민 …
장애인 억압과 노동자 계급
지면
장환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돼 있다. 지배계급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배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조장해 왔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돼 있을 때는 사랑과 봉사의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일단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사회적 무능력자로서 사회의 가장 하급 일을 담당하게 된다. 지배계급은 장애인 억압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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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