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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난 10월 26일 전국 장애인 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가 출범했다.

“이제 과제별로 나뉘어 있던 투쟁들을 뛰어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전반적인 투쟁을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전장연 출범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박경석 씨는 “정부 통계에서는 장애인 실업률이 20퍼센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70퍼센트가 넘어요” 하고 말했다.

박경석 씨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희망한국 21’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지만, 희망이라기보다는 거의 절망 수준에 가까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장애인 수당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얼마 전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단체들과 논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리고 전장연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지금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