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임신중지 ― 7페이지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요구 운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182호 2016. 10. 6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민주주의’(Pracownicza Demokracja) 활동가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가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낙태권 요구 운동 소식을 전한다. 이 기사는 현지 시간으로 10월 3일(월)에 쓰여졌다. 폴란드인들이 낙태 권리를 제약하려는 정부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0월 1일, [수도] 바르샤바의 의회 앞에 …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한 여학생이 낙태 수술 중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한창 미래를 꿈꿀 열여덟 나이에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죽어 간 그녀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된 몸이었고, 수능을 치른 뒤에야 뒤늦게 위험한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병원은 이 여성의 비참한 상황을 이용해 무려 6백50만…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위헌 소송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상대 남성이 고소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10년부터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시술자들을 고발하면서 반낙태 캠페인을 벌이자, 일부 남성 등이 낙태한 여성에게 협박,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2012. 8. 25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6주 된 태아를 낙태한 한 조산사가 낸 낙태처벌법(형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국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한 낙태 처벌법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준 여성차별적 판결이다. 이 글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8월 24일에 발표한 규탄 성명이다. …
낙태금지법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
수정란보다 여성의 삶이 우선이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11월 10일, 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조항이 헌법의 신체 자율권,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청구인 쪽에서는 낙태 금지 …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2010. 10. 14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의사 고발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낙태 논쟁은 남편의 고발로 고소된 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절정에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낙태로 고발된 여…
여성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낙태 징역형 선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은 의사는 지난해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10주 된 태아를 낙태 시술했다.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그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 다른…
기고: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지면 박이은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2010년 초 “퍼플잡” 논의로 시작된 유연근무제는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거치며 단숨에 2010년의 핵심적 고용정책으로 부상했다. 지자체, 각급 공사와 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5, 6월에 시범실시한 이후 이렇다 할 평가와 후속 대책에 대한 어떠한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는 7월 전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지면 2010. 9. 29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2009년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된 태아를 낙태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다른 낙태도 문…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9. 1

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31일에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요구안은 낙태 처벌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급진적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안이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안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기간과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낙태 선택권…
여성운동이 낙태 선택권 요구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낙태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정책 이후, 여성들은 비싼 낙태 비용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억눌려 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실질적인 낙태 처벌을 위해 징역형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신설하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곧 낙태 시술 병원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도 “불법낙태 근절 의지는 변함없다”며 단속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낙태법을 개…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지면 이예송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나는 7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다녀왔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때문에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발제자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당…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2010. 6. 23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신부를 유인했다. 그는 서울의 피해자에게…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 병원 고발 후 주류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등에 업고 반낙태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우파의 낙태 공격으로 낙태 비용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낙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2010. 4. 13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레프트21 29호 2010. 4. 12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기…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3일에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낙태 불법화와 여성’ 토론회가 열렸다. 대중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학술’ 포럼이었지만,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여성학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날 토론회는 여성학자들이 낙태를 토론쟁점으로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검찰이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낙태 시술 산부인과 사무장을 결국 구속했다. 낙태 시술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고발된 다른 산부인과 병원장은 낙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이번 처벌은 가뜩이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때문에 안전한 낙태를 하기 어려워진 여성들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임신중지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요구 운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낙태금지법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 수정란보다 여성의 삶이 우선이다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여성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낙태 징역형 선고

기고: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여성운동이 낙태 선택권 요구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요구 운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낙태금지법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
수정란보다 여성의 삶이 우선이다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기고: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