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임신중지 ― 7페이지

여성운동이 낙태 선택권 요구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낙태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정책 이후, 여성들은 비싼 낙태 비용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억눌려 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실질적인 낙태 처벌을 위해 징역형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신설하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곧 낙태 시술 병원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도 “불법낙태 근절 의지는 변함없다”며 단속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낙태법을 개…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지면 이예송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나는 7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다녀왔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때문에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발제자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당…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2010. 6. 23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신부를 유인했다. 그는 서울의 피해자에게…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 병원 고발 후 주류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등에 업고 반낙태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우파의 낙태 공격으로 낙태 비용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낙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2010. 4. 13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레프트21 29호 2010. 4. 12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기…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3일에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낙태 불법화와 여성’ 토론회가 열렸다. 대중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학술’ 포럼이었지만,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여성학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날 토론회는 여성학자들이 낙태를 토론쟁점으로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검찰이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낙태 시술 산부인과 사무장을 결국 구속했다. 낙태 시술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고발된 다른 산부인과 병원장은 낙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이번 처벌은 가뜩이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때문에 안전한 낙태를 하기 어려워진 여성들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공동 성명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반낙태 집회 개최를 비판한다! 낙태근절캠페인을 중단하라!

2010. 3. 25

어제(3월 24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주최하는 ‘2010년 태아 살리기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서 앞으로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이 ‘생명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행사를 열고 5대 정책과제를 통해 미혼모와 장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요구의 궁극적인…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기고:
낙태 논란 ― 여성의 삶에 대한 오만한 이해

지면 란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명제는 말해지지 않던 여성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삶의 모순들, 그리고 온전히 혼자만의 것인 것 같던 슬픔과 분노를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뿐 아니라 타자화된 모든 인간들이 함께 살아볼 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 생각해보건대, 그래서 낙태에 관한 논의는 여성 개개인의 경험과 여성 …
첫걸음을 내딛은 낙태 단속 반대 운동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7호 2010. 3. 12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낙태 처벌에 반대하는 운동이 기지개를 켰다. 올해 2월부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 위협이 현실이 되자 여성·진보 단체들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낙태 단속에 반대하는 선언식을 조직했다. 이 선언문에는 스물 네 단체가 연명했다. 1차 성명에 단체 열 곳이 …
추천 소설:
《사이더 하우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사이더 하우스》, 존 어빙, 문학동네(1권 12,500원. 2권 12,500원)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낙태가 금지된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여성이 원한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출산이든 낙태든. 낙태가 금지된 세계를 존 어빙은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낙…
추천 영화:
<더 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7호 2010. 3. 11

〈더 월〉, 낸시 사보카 감독 지난 수십 년간 낙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돼 온 미국을 배경으로, 낙태를 둘러싼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낸다. 데미 무어가 주연한 첫 편은 낙태를 처벌하던 1952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낙태를 결심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둘째 편은 경제 위기 시기인 1974년에 이미 네 아이를…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을 낙태 단속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7호 2010. 3. 11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한 것도 모자라, 이제 정부가 직접 낙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불법 낙태 신고 센터’를 만들어 낙태 시술 산부인과를 제명하겠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상담의 목적은 …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여승주 레프트21 26호 2010. 3. 8

3월 7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다함께’가 주최하는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백 명이 참가했다. 연사로 나선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인권정책국장과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는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최측은 토론 시작 전에…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3. 7

3월 5일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7백여 명이 모여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였다.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유연노동(‘퍼플잡’)을 대안으로 내놓고,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1999년 이후 여…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임을 선포하다

레프트21 26호 2010. 3. 5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3월 5일 오전 11시, 청계광장에서 낙태 단속과 처벌에 반대하는 24개 여성·진보단체들은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 명이나 모여 낙태를 처벌하려는 정부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자회견은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 금지 논란 - 소모적인 생명 논쟁, 그 벽을 넘어서: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지면 이윤상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오늘도 전화가 울린다. ‘낙태’를 해야겠는데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했다며,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묻는다. 의사도 전화한다. 강간 피해로 임신했다는데 낙태시술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며 ‘불법’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며칠 전 한 방송국에서 하는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고…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불법 낙태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의사들이 당신을 돕고 아기를 지킬 것”이라고 표방하지만, 그들의 행동 어디를 봐도 도우려는 대상에 여성은 없다. 나 의 옛 직장 동료의 경험은 너무 끔찍하다. 결혼 전 임신을 하게 된 이 동료는 직장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제대로 산전검사를 받지 못했다. 월차, 생리휴가도 쓸 수 없어 걱정만 하던 사이 …
여성 권리를 후퇴시킬 낙태 처벌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김세란, 최미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2

지난해 말부터 낙태시술 병원 고발과 형사 처벌 요구 등 ‘낙태 근절 캠페인’을 하겠다고 선포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프로라이프 의사회)이 2월 3일, 처음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했다. 《조선일보》 등 우파언론이 낙태 반대 캠페인을 1면 머릿기사로 장식하는 등 이 캠페인은 낙태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밝힌 내용을 …

임신중지

여성운동이 낙태 선택권 요구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공동 성명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반낙태 집회 개최를 비판한다! 낙태근절캠페인을 중단하라!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기고: 낙태 논란 ― 여성의 삶에 대한 오만한 이해

첫걸음을 내딛은 낙태 단속 반대 운동

추천 소설: 《사이더 하우스》

추천 영화: <더 월>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을 낙태 단속 중단하라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임을 선포하다

낙태 금지 논란 - 소모적인 생명 논쟁, 그 벽을 넘어서: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여성 권리를 후퇴시킬 낙태 처벌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공동 성명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반낙태 집회 개최를 비판한다! 낙태근절캠페인을 중단하라!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기고:
낙태 논란 ― 여성의 삶에 대한 오만한 이해

추천 소설:
《사이더 하우스》

추천 영화:
<더 월>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임을 선포하다

낙태 금지 논란 - 소모적인 생명 논쟁, 그 벽을 넘어서: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