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임신중지 ― 1페이지

임신중지 규제 입법 위해 우파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보수파들

지면 전주현 518호 2024. 8. 29

8월 28일, 국민의힘 조배숙·조정훈 의원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 함께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임신중지를 대폭 규제하는(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었다. 또, 반낙태 보수파가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
윤석열의 또다시 극우화와 발맞춰 반낙태 운동 재가동하는 보수파들

지면 전주현 517호 2024. 8. 27

보수파들이 다시 임신중지(낙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일과 맥을 같이한다. 경찰은 해당 여성과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최근에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이들을 모두 출국 금지시켰다. ‘행…
개정·증보 ‘36주 낙태 영상’ 여성 살인 혐의 입건: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전주현 515호 2024. 7. 16

8월 12일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상황에 맞게 기사를 업데이트했다.8월 12일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제목: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을 올린 20대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

성지현 488호 2023. 12. 26

최근 정부(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나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서다. 정부와 국힘·민주당, 자본가 계급의 양당이 임신중단권 보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준다. 그런데 보건…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전주현 455호 2023. 4. 9

4월 9일,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진보적인 여성·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주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이사벨 링로즈 447호 2022. 12. 30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에 관한 중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임신중단권을 둘러싼 투쟁이 첨예하다. 미국 활동가 러네이 브레이시 셔먼은 임신중단권이라는 기본권을 쟁취하려면 투쟁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미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 임신중단권을 빼앗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
미국 캔자스주:
낙태권 주민투표에서 낙태권 활동가들이 승리를 거두다

사라 베이츠 428호 2022. 8. 9

8월 2일 캔자스주(州)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 보호에 투표한 것은 낙태권 수호를 위해 투쟁하자는 외침이었다. 이날 주민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 압도 다수가 캔자스주 주법(州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지지했다. 공식 투표 결과는 1주일 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초기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자의 약 60퍼센트가 낙태권 유지에 투표했다. 현행 캔자스주 주…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지면 성지현 425호 2022. 7. 12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2주가 지났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주에서 낙태 금지·제한 조처가 속속 발효되고 있다. 대통령 바이든은 7월 8일에서야 낙태약 접근 보장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뒤늦은데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낙태 금지 주법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바이든은 ‘하이드 수정안…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지면 정진희 424호 2022. 7. 5

이 글은 6월 30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의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역사적 후퇴이고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말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424호 2022. 7. 5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기회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심각하게 불평등했다는 것입니다. 낙태 시술자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가족계획연맹과 낙태 클리닉은 낙태뿐 아니라 성교육, 피임 수단, 여성 보건, 건강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지만 정부 예산이 끊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3호 2022. 6. 28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악랄한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자. 미국의 우익은 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일을 꾸며…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423호 2022. 6. 26

6월 26일자 기사를 일부 수정·보충했다.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5월 초 유출된 대법원 판결문 초안 그대로였다. 이제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게 됐다.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법에 맡겨진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미국에서 거의 50년간 유지돼 온 ‘…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지면 전주현 422호 2022. 6. 21

최근 낙태 반대 세력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반대 단체들과 함께 낙태 규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말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2개 발의해 놓았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미국 …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지면 정진희 416호 2022. 5. 10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례를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라”

이지원 411호 2022. 4. 11

4월 10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청년진보당, 녹색당,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장애여성 공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참가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지 3년, 낙…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면 전주현 411호 2022. 4. 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자 많은 여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 국가가 처음으로 낙태가 죄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낙태죄 폐지 염원과 여성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승리였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쟁취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2020년 1월 낙태죄의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나?

지면 최미진 409호 2022. 3. 22

이 기사는 3월 17일 온라인 토론회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동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지면용으로 약간 손본 것이다.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윤석열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물론 여성의…

임신중지

임신중지 규제 입법 위해 우파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보수파들

윤석열의 또다시 극우화와 발맞춰 반낙태 운동 재가동하는 보수파들

개정·증보 ‘36주 낙태 영상’ 여성 살인 혐의 입건: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미국 캔자스주: 낙태권 주민투표에서 낙태권 활동가들이 승리를 거두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말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나?

개정·증보 ‘36주 낙태 영상’ 여성 살인 혐의 입건: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미국 캔자스주:
낙태권 주민투표에서 낙태권 활동가들이 승리를 거두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