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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③:
낙태권을 성취하려면 남녀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전주현 406호 2022. 3. 1

낙태 억압은 체제에 아로새겨진 대표적인 여성 차별이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고 성평등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성의 몸은 여전히 통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출산과 그에 따른 부담은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의 몸과 출산은 국가나 교회, 남편, 부모 등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권이 여성해방의 필수적 권리…
미국:
우파의 낙태 전쟁과 그에 맞선 운동

지면 이사벨 링로즈 398호 2021. 12. 21

낙태를 금지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여성들은 더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뒷골목 낙태 시술로 내몰렸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낙태 시술자를 적발하는 데에 현상금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뒷받침하는 주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효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
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지면 오수민 387호 2021. 10. 5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미국 660여 곳에서 시위 열려

지면 387호 2021. 10. 5

10월 2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위가 660여 건 열렸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데에 분노해 미국 전역에서 분출한 것이다. 이 법은 낙태 시술자 및 낙태 여성을 도운 사람(심지어 여성을 병원으로 태워 보낸 택시 기사도!) 모두를 범죄시한다.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의사 두 명이 기…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385호 2021. 9. 14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계속돼 왔다. 최근 몇몇 우파들이 낙태권을 맹공격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한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우파들의 견해가 왜 복잡한지 분석한다.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
미국 보수 아성 텍사스주, 낙태 거의 금지

지면 정진희 384호 2021. 9. 5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우파가 무지막지한 낙태권 공격을 밀어붙였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간·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가 금지됐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텍사스 주의회에서 지난 5월 이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법안에 서명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낙태약 허가 미적거리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현대약품이 낙태약 ‘미프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를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을 때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 낙태약 국내 도입을 목표로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하지만 현대약품이 정식 허가 신청을 하자 말을 바꿔 “외부 자문절차를 할 수 있다”…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지면 전주현 373호 2021. 6. 16

낙태죄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는 여전히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책이 나왔다.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이하 《선택》)은 프랑스인 저자들이 1970년대 프랑스 낙태권 투쟁을 배경으로 낙태 문제와 저자의 삶을 엮어서 서술한 그…
낙태약을 무상 도입하고 낙태권을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63호 2021. 4. 7

최근 먹는 낙태약(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합법화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초, 국내 제약회사인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곧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을 위한 사전 검토에 돌입했다. 낙태약은 마취와 수술이 필요 없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용 방법을 준수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자가 낙태도 가능…
폴란드: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칼레타 355호 2021. 2. 3

폴란드에서 기본적인 낙태권을 위한 거리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1월 27일, 우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내린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결정이 공시돼 효력이 생겼다. 이번 결정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다.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억압적인 조처는 의사나 어느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352호 2021. 1. 13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로 넘어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가 공청회만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자 민주당이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정부안의 처리를 강행하…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지원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한다. 최근 경찰은 9월과 10월에 청와대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라며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 2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한 법안을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더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기자회견 …
폴란드 낙태권 운동:
사복 경찰의 폭력 물리치며 계속되다

지면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6호 2020. 12. 2

폴란드의 낙태권 투쟁이 새롭게 활기를 얻으며 계속되고 있다. 11월 28일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주말까지 60여 도시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낙태권 시위는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기형아의 낙태조차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후 10월 22일부터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집권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의 의지를 이행하려는 친정부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다.…
낙태죄 유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현주 345호 2020. 11. 25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라 낙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 모두 40여 일 전 입법예고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더니 정부는 낙태죄 유지와 낙태 제한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무시했다. 정부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이지원 343호 2020. 11. 15

11월 15일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의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TF팀’과 여러 여성·청년 단체, 진보 정당 등 16곳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밝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지면 이현주 343호 2020. 11. 11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이은주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바라는 다수 여성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법안…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면 엘리시브 로근리엔,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2호 2020. 11. 4

폴란드에서 대규모 낙태권 시위가 성장 중이다. 주최 측과 시의회에 따르면, 10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행진에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수도에서 시위를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큰 시위가 열렸다. 이번 운동은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전에도 정부는 더 가혹한 낙태 금지 조처를 취하려 했다가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면 정진희 341호 2020. 10. 28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6일 이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언론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법 예고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도진보계 언론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힌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주목했다. 한편 권인숙 의…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지면 정진희 339호 2020. 10. 14

문재인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간·사유 제한에다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제도,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포함하고 있다. 헌재 판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낙태 제한을 촘촘…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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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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