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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낙태시술 병원 고발 규탄 여성ㆍ진보단체 성명서
: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2010. 2. 3
지난해 말부터 낙태시술 병원 고발과 형사 처벌 요구 등 '낙태 근절 캠페인'을 하겠다고 선포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프로라이프 의사회)이 2월 3일, 처음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했다. 이것은 여성의 낙태권을 공격하는 반여성적 행태다. 〈레프트21〉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근절 캠페인’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산부인과 의사들…
여성ㆍ진보단체 공동 성명
:
여성의 재생산권 부정하는 낙태 방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2009. 11. 27
11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낙태 방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를 고발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낙태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려는 반여성적인 …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근절 캠페인
:
낙태 비난에 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1월 1일, 산부인과 의사 30여 명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에도 결국 ‘낙태 근절 캠페인’ 선포식을 강행했다. 이들은 “임산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중절 이외의 모든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연말부터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명단을 공개해 수사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엄포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도 이 캠페인을 환영하며 “이들의 결단이 …
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원수 6백80명)가 올해 11월 1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의사회는 “어떤 경우라도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지 못하게…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낙태 허용 기간을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낙태 허용 질환의 수도 줄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명백히 낙태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다. ‘생명을 죽였다’는 비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
모자보건법 개정 논란
: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해야
지면
정진희
맞불 75호
2008. 2. 21
최근 보건복지부가 낙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많은 주류 언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5가지 사유(우생학적·유전학적, 전염상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지난 13일…
독자편지
낙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김도윤 동지가 〈맞불〉66호에 실린 '낙태는 왜 합법화돼야 하는가' 기사에 대한 반론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승주 기자가 김도윤 동지의 주장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 독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두 기사를 한꺼번에 싣는다.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결정권보다 우선이다 〈맞불〉 66호 ‘낙태는 왜 합법화돼야 하는가’ 기사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
낙태는 왜 합법화돼야 하는가?
지면
이현주
맞불 66호
2007. 11. 21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한다. 세계에서 매년 2천6백만 건의 합법 낙태가 이뤄지고 2천만 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진다. 불법 낙태는 여성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은 안전한 낙태 시술소를 찾지 못한 채 사회적 비난과 처벌이 두려워 위험한 시술을 받곤 한다. 불법 낙태는 어둡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때때로 마취도 없이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낙태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이 강화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낙태가 한 해 35만 건이 시술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크게 보도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를 윤리 문제로 끌어간다. 태아는 "인간"이고 낙태는 태아의 살 "권리"를 부정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
낙태 ―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매년 전세계에서 약 5천만 명의 여성들이 낙태를 한다. 이중 절반은 불법 낙태다. 매년 2500만의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무허가 시술소를 찾거나 아무런 의료적 도움 없이 스스로 낙태를 한다. 낙태는 종종 마취제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상해, 질병, 죽음의 위험도 훨씬 크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날 안전하지 못한 불법 낙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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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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