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임신중지 ― 4페이지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지면 최미진 277호 2019. 2. 27

이 글은 2017년 12월 7일자 본지 기사 ‘낙태권 운동 —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를 재게재한 것이다. 지금 시점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 올해 4월 초로 예상되는 낙태죄 헌재 심판 관련 새 기사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첨예하다.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낙태죄 폐지 운동도 성장해 왔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전주현 275호 2019. 2. 16

정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2월 14일 발표됐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의 낙태죄 폐지 열망이 높다는 점이 재확…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정진희 271호 2018. 12. 22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낙태 단속 행태가 드러났다. 12월 21일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경찰서가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해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받은 여성이 12월 19일 여성민우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 경찰은 법원이 11월 27일…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전주현 269호 2018. 12. 6

《배틀그라운드》는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 12명은 2016년에 결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의 활동가들이다. ‘성과재생산포럼’은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의 참가 단체이다. 저자들은 여성 차별의 결과로 ‘배틀그라운드’(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재생산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며 낙태죄의 불합리성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양효영 267호 2018. 11. 21

11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여성과 생명’을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낙태죄, 여성 친화적 교회를 위한 과제들이었다. 토론회에는 약 100명가량 참가했고 대부분 여성 신도들이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동익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는 행사 개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태죄 폐…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이지원 266호 2018. 11. 17

11월 17일(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여성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보신각을 가득 메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외쳤다. 집회 시작 뒤에도 계속 참가자들이 들어와 몇 번이고 자리를 당겨서 다시 앉아야 했다. 지난 9월 29일 17차 시위 이후에도 현실은 전…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김승주 260호 2018. 9. 29

비웨이브가 주최한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보신각 앞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도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4시간 내내 구호를 외쳤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구호 선창자를 모집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앞다퉈 달려 나갔고, 목이 아파 콜록대면서도 사탕을 나눠 먹으며 끝까지 구호를 외쳤다. 지난 16차 시위에 이어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60호 2018. 9. 29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서울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17년 9월에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300명가량의 참가자들은 낙…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전주현 257호 2018. 8. 29

이 신문을 제작하는 도중,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 기습 공포한 낙태 수술 처벌 강화 규칙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시행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습 시행과 시행 유보가 생겨난 배경은 다음 번 기사에서 다루겠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256호 2018. 8. 24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안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
워마드의 ‘태아 훼손’ 사진 게시를 둘러싼 논란:
낙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또 다른 호들갑

지면 정진희 253호 2018. 7. 17

일부 언론들이 워마드 사이트에 오른 낙태 게시물을 두고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최근 워마드 한 회원이 낙태를 했다며 태아 사체 훼손 사진에 자극적 멘트를 달아 워마드 사이트에 올렸고 그 아래 깔깔 대는 댓글들이 달렸다. 〈노컷뉴스〉가 7월 16일 이를 보도하고 여러 언론들이 가세하면서 ‘워마드’가 또다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서평 《유럽 낙태 여행》: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이 들려 주는 생생한 이야기

전주현 253호 2018. 7. 17

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이 유럽 낙태권 운동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해 책을 냈다. 봄알람 출판사 성원인 저자 4명은 아일랜드,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를 직접 여행하며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책에 소개된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의 경험은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교훈이 녹아 있다. 책은 쉽게 잘 읽힌다. 아일랜드와 폴란드 근래 대규모 …
비웨이브의 15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전주현 253호 2018. 7. 15

7월 15일 보신각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위한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가 15차 집회를 개최했다.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도 14차 집회보다 많은 1000여 명의 여성들이 참가했다. 젊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청소년들의 참가도 눈에 띄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의 위선과 부당함을 속 시원하게 꼬집는 구호를 외쳤다. “인구…
노동자연대 성명 워마드 한 회원의 성체 모욕 사건:
마녀사냥 하지 말고 먼저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의 심정을 이해해야

노동자연대 2018. 7. 11

이 글은 2018년 7월 1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최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성체(聖體)”(얇디얇은 빵의 형태를 띠고, 축성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뤄진다)에 예수에 대한 욕설을 써서 불태운 사진을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모부님[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에 갔다’…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52호 2018. 7. 8

7월7일 광화문광장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등 71개 단체들이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2000~3000명이 모였다. 여성·사회 단체 회원과 학생들이 참가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여성위원회의 깃발도 있었다. 민주…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노동자 운동이 낙태권 투쟁을 지지하다

정진희 251호 2018. 6. 22

6월 13일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표결 몇 시간 전만 해도 반대가 근소하게 앞서던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됐다. 의회 밖에서 합법화 찬성 시위를 벌이던 수천 명과 유튜브 생중계로 의회 토론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감격의 환호성을 질렀다. 낙태가 세계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전주현 250호 2018. 5. 30

최근 법무부가 낙태죄 위헌 심판 공개변론에 제출한 “낙태죄 합헌” 의견서가 여성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 운운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임신과 출산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많은 여성…
현지 여성 사회주의자 기고:
아일랜드 국민투표, 낙태는 여성의 권리임을 천명하다

지면 메리 스미스 250호 2018. 5. 30

아일랜드에서 낙태권 운동을 조직한 메리 스미스는 아일랜드가 어떻게 극단적 여성 천대 사회에서 낙태 합법화 압도적 지지로까지 변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메리 스미스는 ‘사회주의 노동자 네트워크’ 소속이자 좌파연합당 ‘이윤보다 인간을’ 소속의 활동가다. 아일랜드의 모든 진보 세력과 사회주의자들에게 5월 25일은 환희에 찬 날이었다. 그날 아일랜드인들은 국민…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249호 2018. 5. 24

5월 2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 위헌심판의 공개변론을 연다. 그리스도교 우파를 비롯한 낙태 반대 진영은 “태아의 생명권” 논리를 앞세워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대학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수정…

임신중지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워마드의 ‘태아 훼손’ 사진 게시를 둘러싼 논란: 낙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또 다른 호들갑

서평 《유럽 낙태 여행》: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이 들려 주는 생생한 이야기

비웨이브의 15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워마드 한 회원의 성체 모욕 사건: 마녀사냥 하지 말고 먼저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의 심정을 이해해야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노동자 운동이 낙태권 투쟁을 지지하다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현지 여성 사회주의자 기고: 아일랜드 국민투표, 낙태는 여성의 권리임을 천명하다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정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워마드의 ‘태아 훼손’ 사진 게시를 둘러싼 논란:
낙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또 다른 호들갑

서평 《유럽 낙태 여행》: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이 들려 주는 생생한 이야기

비웨이브의 15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워마드 한 회원의 성체 모욕 사건:
마녀사냥 하지 말고 먼저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의 심정을 이해해야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노동자 운동이 낙태권 투쟁을 지지하다

현지 여성 사회주의자 기고:
아일랜드 국민투표, 낙태는 여성의 권리임을 천명하다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