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임신중지 ― 6페이지

미국 전역 60곳에서 ‘여성 파업’이 일어나다

지면 차승일 200호 2017. 3. 10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미국 전역 60여 곳에서 항의 시위와 파업이 일어났다. 이날 행동에는 ‘여성 파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엄밀한 의미의 파업은 아니지만 이날 하루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으며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 주자는 취지에서 조직자들은 ‘여성 파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지독한 여성차별주의…
트럼프의 낙태권 공격도 저항에 부딪히다

지면 엘리너 클랙스턴-메이어 197호 2017. 2. 17

미국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엘리너 클랙스턴-메이어가 전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반격도 있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세계적 금지 명령’을 부활시켰다. 이는 해외에서 낙태 관련 정보 …
폴란드 사회주의자 인터뷰:
“낙태권 운동이 낳은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5호 2016. 11. 11

폴란드의 혁명적 좌파 단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를 김종환 기자가 인터뷰해서 낙태권 운동의 최근 상황, 운동이 낳은 급진화, 좌파의 구실 등에 대해 들었다.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는 투쟁이 폭발하기 전부터 낙태권 운동을 건설해 왔고, 앞서 본지는 낙태권 운동 소식을 전하는 그의 글을 두 차례 실었다. 10월 3일 ‘검은 시위’ 이후 …
수백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하다

김은영 183호 2016. 10. 30

10월 29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에서 2백여 명이 모여 '낙태죄' 폐지 시위를 벌였다. 1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집회는 지난 15일에 이은 두 번째 시위이다. 젊은 여성들의 참가가 특히 많았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가자들은 처벌 강화 …
독자편지
낙태권을 위한 투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서지은 183호 2016. 10. 19

최근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한 쟁점이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려는 정부에 맞서 대규모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낙태권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여성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던 과반수 이상의 정당 의원들은 놀랍게도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낙태 처벌 강화 시도 철회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지면 최미진 183호 2016. 10. 18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키고,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현행은 1개월)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2일까지 …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이현주 182호 2016. 10. 11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말끝마다 "저출산 해소"를 외쳐온 박근혜 정부가 결국 낙태 단속을 꺼내 들었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이 명시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들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낙태권 운동 승리:
대중 투쟁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182호 2016. 10. 10

폴란드에서 벌어진 대규모 낙태권 요구 시위의 승리 소식을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가 전한다.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는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Pracownicza Demokracja)’ 활동가다. 낙태를 일절 금지하려는 정부의 새 법안에 맞서 대중 시위 물결이 일어나 우파 정부를 무릎 꿇렸다. [관련 기사: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요구 운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182호 2016. 10. 6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민주주의’(Pracownicza Demokracja) 활동가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가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낙태권 요구 운동 소식을 전한다. 이 기사는 현지 시간으로 10월 3일(월)에 쓰여졌다. 폴란드인들이 낙태 권리를 제약하려는 정부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0월 1일, [수도] 바르샤바의 의회 앞에 …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한 여학생이 낙태 수술 중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한창 미래를 꿈꿀 열여덟 나이에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죽어 간 그녀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된 몸이었고, 수능을 치른 뒤에야 뒤늦게 위험한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병원은 이 여성의 비참한 상황을 이용해 무려 6백50만…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위헌 소송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상대 남성이 고소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10년부터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시술자들을 고발하면서 반낙태 캠페인을 벌이자, 일부 남성 등이 낙태한 여성에게 협박,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2012. 8. 25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6주 된 태아를 낙태한 한 조산사가 낸 낙태처벌법(형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국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한 낙태 처벌법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준 여성차별적 판결이다. 이 글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8월 24일에 발표한 규탄 성명이다. …
낙태금지법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
수정란보다 여성의 삶이 우선이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11월 10일, 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조항이 헌법의 신체 자율권,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청구인 쪽에서는 낙태 금지 …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2010. 10. 14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의사 고발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낙태 논쟁은 남편의 고발로 고소된 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절정에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낙태로 고발된 여…
여성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낙태 징역형 선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은 의사는 지난해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10주 된 태아를 낙태 시술했다.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그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 다른…
기고: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지면 박이은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2010년 초 “퍼플잡” 논의로 시작된 유연근무제는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거치며 단숨에 2010년의 핵심적 고용정책으로 부상했다. 지자체, 각급 공사와 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5, 6월에 시범실시한 이후 이렇다 할 평가와 후속 대책에 대한 어떠한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는 7월 전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지면 2010. 9. 29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2009년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된 태아를 낙태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다른 낙태도 문…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9. 1

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31일에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요구안은 낙태 처벌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급진적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안이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안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기간과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낙태 선택권…

임신중지

미국 전역 60곳에서 ‘여성 파업’이 일어나다

트럼프의 낙태권 공격도 저항에 부딪히다

폴란드 사회주의자 인터뷰: “낙태권 운동이 낳은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하다

독자편지 낙태권을 위한 투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낙태 처벌 강화 시도 철회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낙태권 운동 승리: 대중 투쟁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다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요구 운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낙태금지법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 수정란보다 여성의 삶이 우선이다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여성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낙태 징역형 선고

기고: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폴란드 사회주의자 인터뷰:
“낙태권 운동이 낳은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자편지
낙태권을 위한 투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낙태권 운동 승리:
대중 투쟁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다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요구 운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낙태금지법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
수정란보다 여성의 삶이 우선이다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기고: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