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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폴 크루그먼,《불황의 경제학》
:
주류경제학 비판자가 말하는 ‘불황을 체제 내에서 다루는 법’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7호
2009. 6. 4
1994년 1월 대통령 김영삼은 신년연설에서 유난히 세계화라는 말을 여러번 언급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시아 여러 나라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한국도 초겨울 어느날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가혹한 냉기 속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 이번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급속한 경기하락과 금융 위기 속에서 답…
데이비드 하비 인터뷰
:
자본의 논리를 탐구하기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데이비드 하비가 자본주의의 현 위기와 그의 칼 마르크스 자본론 온라인 독서 그룹 ―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 ― 에 대해 말한다. ● 데이비드 하비와 함께 자본론 읽기 웹사이트 http://davidharvey.org/ 바로가기(영어 동영상 강의 제공)일부 전문가들은 현 경제 위기의 근원…
오바마의 월스트리트식 GM 파산 해법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 자동차 산업 위기는 오바마 정부가 공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녹색 산업 개발 등 미국 경제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노동부장관 로버트 라이시가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 플레이스’에서 옳게 지적했듯이,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려고 5백억 달러를 투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GM에서 2만 1천 개의…
GM 파산은 노동자 탓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이 기사는 미국의 좌파 주간지 에 실린 글을 김용욱 기자가 번역한 것이다.크라이슬러와 GM의 붕괴는 세 가지 위기가 결합돼 있음을 뜻한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괜찮은 보수를 받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제조업 일자리의 장기적 감소 추세 가속화, 미국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복지마저 과거로 후퇴하기. 이런 조건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지 …
GM 파산과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또 하나 파산하다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이 기사는 미국의 좌파 주간지 에 실린 글을 김용욱 기자가 번역한 것이다. GM의 파산과 국유화는 미국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즉 ‘아메리칸 드림’을 약속한다고 말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났음을, 오히려 미국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GM은 한때 자동차 산업의 최강자였고 미국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지배와 동…
1년 만에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든 MB정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7호
2009. 6. 4
지난해 도시가구의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0.325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식 통계로도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더구나 1인 가구와 농가를 제외한 통계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득 불평등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불평등이…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진보신당은 5월 10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사회연대전략’을 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는 △국가·기업·고임금 노동자가 공동부담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이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독자편지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지면
정성휘
레프트21 6호
2009. 5. 21
〈레프트21〉 5호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기사 마지막 부분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 한국 경제를 내수 확대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급격하게 전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배계급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발에도 이 요구를 추진하자면 한국 자본주의 체…
존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읽기
:
사회주의자들은 자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6호
2009. 5. 21
존 몰리뉴는 영국 포츠머스대학 교수이자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이전에 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룬 칼럼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항상 그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긴급하게 다뤄야 할 것 같은 주제들이 있어서 자선 문제를 다…
고장난 자본주의
:
③ 과잉생산이나 과소소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6호
2009. 5. 21
오늘날 세계는 팔리지 않은 상품들로 가득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09년 세계무역량이 10퍼센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일본 경제의 수출은 1년 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현 위기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사람들이 물건을 충분히 사지 않아(과소소비) 불황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은 툭하면 “…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6호
2009. 5. 21
크리스 하먼이 국제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대응책과 이른바 ‘해결책’의 이면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살펴본다. 크리스 하먼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고, 국역된 책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민중의 세계사》 등이 있다.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의 공저자이기도 하다.버락 오바마는 4월 20일 런던 G20 회담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
공정무역이 제3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6호
2009. 5. 21
나무에 올라 하루 종일 카카오를 따는 일을 6살부터 하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은 정작 너무 가난해 초콜릿을 먹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만성적인 빈곤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자유무역,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이런 끔찍한 결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
고장난 자본주의
:
②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4호
2009. 5. 20
칼 마르크스는 오늘날 ‘경기순환’이라 불리는 현상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 중 하나다. 경기순환은 자본주의의 본래적 경향으로 호황과 불황이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르크스는 그런 경기순환들의 반복을 관통하는 장기적 경향들을 지적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율 하락 경향”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얻을 수 있는 …
고장난 자본주의
:
①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3호
2009. 5. 20
이번 호부터 ‘고장난 자본주의’를 연재한다. 영국 주간지 에 연재중인 이 시리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이 오늘날 경제 위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얼마 전 영국 중앙은행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규제 조처들이 “이번 위기를 낳은 위험의 누적을 막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은행 구제와 ‘경기부양책’은 경제 위기 심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경제는 회복될 것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호
2009. 5. 7
도처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라고는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것뿐이다. 예컨대, 미국의 스탠다드앤푸어500지수는 올 3월부터 3분의 1이나 올랐다. 이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기 전에 2007년 8월 금융 위기가 폭발한 후 몇 달 동안 주가가 올랐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당시 두둑한 연봉을…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③ ― 우석훈
:
시장의 공세에 맞설 대안경제 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5호
2009. 5. 7
감옥과도 같은 학교를 빠져나오면 비정규직이라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끔찍한 삶에 대한 고발이자, 이들에게 보내는 연민의 편지인 《88만원 세대》는 그동안 큰 반향을 얻었다. 우석훈은 그 이후에도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라는 부제가 달린 책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로 질주하는 한국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통렬히 고발하고 이를 해체할 대안을 제시해 …
이중의 위기에 빠진 중국
: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5호
2009. 5. 7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개입 덕분에 중국 경제의 조기회복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열린 G20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말해 주는 것처럼, 중국이 세계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아직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90년대 일본 경제 불황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교훈
지면
제이미 앨린슨
레프트21 5호
2009. 5. 7
현재 일본은 35년 만에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주 일본은행은 “일본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하고 경고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 3월까지 -3.1퍼센트 수축할 거라 예측했다. 이것은 1990년대 불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일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다. 1990년대 불황으로 수많은 일본인들의 삶이 파괴됐다. 예컨대, 199…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3월 초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폭락하던 세계 주식 시장이 최근 다소간 회복하자,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월의 1천 선에서 1천4백 정도로 40퍼센트가량 상승하고 1천6백 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이 1천2백 원 대로 떨어져 외환시장이 안정되자,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
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쳤는가?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4.1호
2009. 4. 30
한국 경제의 조기 회복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IMF 총재 스트로스-칸은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통계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의 나쁘지 않은 실적에 근거하여 IT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올해 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환율도 하향 안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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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