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53페이지

복지예산 대폭 삭감: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최근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퍼센트 더 늘렸다”며 엄청난 선심이라도 쓴 듯이 말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예산 6조 원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분, 건강보험 재정부담금 등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법정 의무 지…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장호종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명박이 다녀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조선일보〉조차 “말잔치에 그쳤다”고 혹평할 정도로 무기력한 회의였다. 주요 언론들은 영국 총리 브라운과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제안한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건설론과 한중일 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정태인 교수 초청 강연에서 정 교수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거의 80퍼센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복지를 확충해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이윤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충이 있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최근 국제 언론을 보면, 오늘날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가 잘나가던 때는 죽은 개 취급을 당했던) 칼 마르크스와 메이너드 케인스의 귀환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투의 기사가 넘쳐난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식인들의 이름이 어떤 상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면, 그들의 사상을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
세계경제의 위기: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 Q&A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Q 공공 지출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은 불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지출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때때로 ‘케인스주의적’ 해결책으로 불린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공적 자금이 학교·병원·공공교통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
파산한 자본주의의 사슬을 끊어 내자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유시장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이 체제가 유일하게 올바른 체제이고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확신을 잃었다. 은행과 금융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빠른 속도로 다른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기 시작했다. 벨라루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통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기업주들은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금융기관 임금 동결에 이어 공기업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외환위기는 없다” 하고 강조했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외신들에 이어서 이제는 누리엘 루비니, 폴 크루그먼까지 “가장 취약한 국가”,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라며 한국을 우려했다. 더구나 “IMF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리·만 브…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21일 그리스에서 공공·민간 부문 노동자 연합 총파업으로 거의 모든 교통, 항공, 은행, 학교, 병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리스 노동자 5백만 명 중 1백만 명 이상이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항의해 파업에 참가했다. 그리스 공공전력회사 노동자들은 회사 본부를 점거했고, 거리에서는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재선된 그리스 우…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이탈리아에서 60만 명이 시위를 벌이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지난 금요일[10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50만 명이 우파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로마 거리는 “베를루스코니, 이제 여론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알았겠지!” 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 같은 날 밀라노와 토리노에서도 각각 5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교사 8만 7천 명을 해고하려는 우파 정부에 맞서 교사와 학생 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이탈…
뉴딜의 신화와 진실: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

지면 조니 존스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국가가 경제에 성공적으로 개입한 사례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떠올린다. 그러나 조니 존스는 뉴딜 정책이 대공황 시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124호에 실렸다.지난달 벌어진 일들로 인해 국가의 시장 개입 문제가 뜨거운 논쟁점이 됐다. 신자유주의…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세 번째다.1997년 동아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저항과 반란도 낳았다. 그런 반란이 가장 진척됐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수하르토 30년 독재를 끝장냈다. 수하르토는 1965년 쿠데타를 일으켜 민족주의 지도자 수카르…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장하준①: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항의 촛불〉은 한국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온 주요 논자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장하준은 자신을 “빈국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개발경제학자로 소개한다. 장하준은 주요 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면 장호종, 최미진, 김문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은 은행과 건설 투기꾼들에게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경제 위기 때문에 허덕이는 노동자·서민은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고물가, 실업, 펀드 손실 문제에 대한 투쟁의 요구들을 제시한다. 더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12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보시오. 여전한 고물가 ─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은행연합회 회장 유지창은 10월 2일 금융노조에 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임금 시비로 인한 …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고 “고객인 가계·기업과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도 있는 듯 포장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유지창의 발언 일주일 뒤,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들의 손실액을 감당 못해 자살했다. 현재 국…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조성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든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는가?” 최근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제기된 문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도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 달러를 마구 찍어 내다 보면 달러가 넘쳐 나게 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인플레이션(물가인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계급적 불만 분출의 덕을 보는 오바마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은 미국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론 조사를 추적해 온 논평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오바마가 현재 여론 조사만큼 득표한다면, 그는 압승을 거둘 것이다. 한편, 공화당은 의석 수십 개를 잃을 것이고, 동시에 상원과 하원에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할 것이다. 하원에 대한 통제력뿐 아니라, 특정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필리…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6: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자와 협력해야 하는가?

지면 존 몰리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경제가 어렵거나 불황일 때 사용자들은 흔히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회사는 머지않아 다시 번창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 ─ 특히, 사용자들 ─ 의 지지를 받는 매우 인기있는 주…

경제

복지예산 대폭 삭감: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들

세계경제의 위기: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 Q&A

파산한 자본주의의 사슬을 끊어 내자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이탈리아에서 60만 명이 시위를 벌이다

뉴딜의 신화와 진실: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장하준①: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계급적 불만 분출의 덕을 보는 오바마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6: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자와 협력해야 하는가?

복지예산 대폭 삭감: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들

세계경제의 위기: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 Q&A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이탈리아에서 60만 명이 시위를 벌이다

뉴딜의 신화와 진실: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장하준①: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6: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자와 협력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