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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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김승주 395호 2021. 12. 3

11월 15일 인천 흉기 난동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망친 경찰의 무능이 지탄받았다. 그러자 경찰이 이를 명분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11월 말 일선 경찰들을 향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 “불법 앞에 주저 말라”고 연일 주문했다. 이에 호응하듯, 12월 1일 경남 김해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50대 남성을…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지면 김승주 395호 2021. 11. 30

11월 29일로 대선 투표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을 모아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지지를 많이 보냈던 20~30대 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다. 배신감이 크다는 뜻…
정의당의 책임 연정 제안과 제3지대 공조 제안

지면 김문성 394호 2021. 11. 23

최근 정의당이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하고 나섰다. 11월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김동연에게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했다. “34년 양당 체제의 최종 결론은 내로남불 정치 … 시민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두 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측은 연대 가능성…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지면 정진희 394호 2021. 11. 23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루며 저마다 ‘해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언론이 말하는 ‘젠더 갈등’은 흔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성별 격차를 곧 젠더 갈등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 …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지면 김영익 394호 2021. 11. 23

11월 23일 전두환(1931~2021)이 사망했다. 한국 현대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을 남긴 학살자가 드디어 죽은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성장한 군인이었다. 그는 육군 대위 시절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조직해 종로를 관통하는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여, 박정희의 눈에 들었다. 그 후 전두환은 군 내 주요…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지면 김문성 393호 2021. 11. 16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도 늘렸다.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넘기도 한다.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당내 경쟁 후보들의 표가 대부분 윤석열 지지로 결집한 것이다. 한 달 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현 국면에서 우파는 결…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11월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 형제들, 대리주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이 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플랫폼종사자법(민주당 장철민 대표발의)은 대다수 플랫폼 …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강동훈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글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약 27만 8000평) 부지에 수천 가구를 조성한 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과 가까워 2000년대 초부…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더 많이

장호종 392호 2021. 11. 12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홍남기 등 일부 관료들과 우파 야당의 반대 주장과 그 논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실업, 임금 감소 등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한겨레〉 등 친정부 언론들의 반대도 처음이 아니다.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성지현 392호 2021. 11. 12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개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2024년 5월)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18명 중 11명).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지면 김승주 392호 2021. 11. 12

친기업·반노동 신조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정과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실업률이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고용 보장, 복지나 사회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 지원 강화”, 친기업 “규제 혁파”를 강조한다. 우체국이나 택배 등 노동자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윤석열은 노…
전국학생행진 입장문 반박:
윤석열로의 정권교체는 대중의 사회 진보 염원에 역행한다

391호 2021. 11. 9

이 글은 11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글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11월 5일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전국학생행진(이하 학생행진)이 윤석열 지지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 20대 대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통해 포퓰리즘 정치가 야기한 한국 사회의 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연합뉴스〉 인터뷰(10월 31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압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성 양당제 비판으로 답했다. “염치없는 양당 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 34년간 번갈아 집권해 온 양당은 서로 싸우면서…
국민의힘 경선: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지면 김승주 391호 2021. 11. 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불안정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홍준표가 뒤를 쫓고 있다. 윤석열은 10월 31일 마지막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중도 확장성을 내세웠다. 중도이기는커녕 윤석열의 그동안 대선 행보는 전통적 우파의 복사판에 불과했다. “120시간 노동” 발언이 드러낸 건 기업 이윤을 위해 탄력…
이재명의 당 눈치보기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민주당 내 비주류이자 당 좌파 인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그가 대중의 변화 염원을 어느 정도 표현한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했어도 우파의 정권 탈환이 싫은 사람들은 민주당 주류와는 기반과 행보가 달라 보이는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이 우파에 맞서 문재인 정부와 …
노동자연대 성명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 규탄한다

2021. 10. 27

1979년 10월 26일 선임 독재자 박정희가 심복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자, 전두환과 함께 독재 체제를 연장하려고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하고 광주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노태우가 사망했다. 그런데도 오늘(27일)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를 위해 국가장을 치러 주기로 했다. 정부가 나서서 민주주의 파괴와 대량학살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우파의 기를 살리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둘러싼 정의당의 안타까운 좌충우돌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월 25일 녹색당 지도부와 만나 “퇴로가 없는 기후 위기에 맞설 적녹 연정” 협력을 제안했다. 그 얼마 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10월 10일)된 후에는 민주당과의 연정 구성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 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이 9월 초순부터 한 달 반 넘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권력형 부패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 우파가 던진 여러 의혹 중 지금껏 사실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 우파는 하나를 던졌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허위사실이었음을 사과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 높이며 새로운 의혹을 또 던지는 식이다. 은폐에 성공한 것이니 …

공식정치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정의당의 책임 연정 제안과 제3지대 공조 제안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더 많이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전국학생행진 입장문 반박: 윤석열로의 정권교체는 대중의 사회 진보 염원에 역행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국민의힘 경선: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이재명의 당 눈치보기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

노동자연대 성명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 규탄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둘러싼 정의당의 안타까운 좌충우돌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전국학생행진 입장문 반박:
윤석열로의 정권교체는 대중의 사회 진보 염원에 역행한다

국민의힘 경선: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노동자연대 성명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