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3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지면 양효영 359호 2021. 3. 10

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3일 백악관은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표했다. 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강조하고,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강경한 노선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두어 군데 짧게 서술됐다. 그나마 관련 서술에서 강조된 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다. 최근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핵을 언급할 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김승주 358호 2021. 3. 8

“중도 보수”를 자처한 오세훈이 나경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다. 오세훈은 중도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에 승리한 결과가 “보수 일변도 시각의 변화와 함께 희망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차이는 누가 더 최근에 우파와 가까웠나 하는 정도의 잔상(이미지) 차이에 불과하다. 오세훈…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김문성 358호 2021. 3. 7

윤석열이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집권 세력의 부패 혐의 수사 때문에 불거진 청와대-검찰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한 것이다. 핵심 국가기관을 책임진 임명직 관료가 자신을 임명한 집권 세력을 부패한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규탄하고 직을 던진 것이나 그럼에도 사퇴 후 윤석열의 몸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 등은 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4

국민의당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단일화를 다툰 이후로, 안철수가 주요 선거에서 당선 유력 주자로 주목받는 것은 간만의 일이다. 당시 안철수는 ‘정치 혁신’을 외쳤고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 가장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단호하게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이렇게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지면 김문성 358호 2021. 3. 3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지면 김지윤 358호 2021. 3. 3

3월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이 확정됐다. 박영선은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MBC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3선을 하며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박영선은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제를 앞세우느라 거듭 방역에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수만 명을 추가로 위험에 빠뜨렸고 수백 명을 외로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올해 예산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과 소득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
신울진 3·4호기 건설 불허 번복:
‘탈핵’ 제스처도 거둬들인 문재인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방침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대선 때 내놓은 ‘탈핵’ 공약은 이미 누더기도 남지 않았다. 당시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는 기만적인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선거에서 수천만 명이 그에게 투표했으므로 공사…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지면 정진희 358호 2021. 3. 3

최근 몇 달 간 몇몇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아동학대를 줄일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덕적 공포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개별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치중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주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지면 성지현 357호 2021. 2. 24

성소수자 쟁점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떠올랐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 문제가 각 정당과 후보 간 쟁점이 됐다. 퀴어퍼레이드는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매해 개최돼 온 성소수자들의 행사다. 50여 명 행사로 시작한 이 행진은 이제 5만여 명이 모이는 행사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부…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지면 김문성 357호 2021. 2. 24

이 글은 2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월 7일 재·보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므로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를 반년쯤 앞두고 한국의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장미순 356호 2021. 2. 19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현장 인력을 충원했다가 …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지면 김문성 356호 2021. 2. 17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356호 2021. 2. 17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는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장호종 355호 2021. 2. 11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을 만나 코로나 전담병원의 실태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정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김정은 지부장은 간호사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좀 줄었나요? 3차 대유행 때는 입원 환자가 190~200명까지…

공식정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신울진 3·4호기 건설 불허 번복: ‘탈핵’ 제스처도 거둬들인 문재인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신울진 3·4호기 건설 불허 번복:
‘탈핵’ 제스처도 거둬들인 문재인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