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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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지면 김인식 329호 2020. 7. 1

저자 이언 버철은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이언 버철은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다.)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정권을 잡았다. 어떤 때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랬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영향력과 탄력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경쟁자들[공산당]이 쇠퇴했고 현…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면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김영익 328호 2020. 6. 25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출간됐다. 존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를 회고록에 썼고,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정부는 책 출판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볼턴에게 회고록에서 400여 곳을 수정하라고 요구했…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지면 김문성 328호 2020. 6. 24

총선 압승 후 기세등등하게 두 달을 보낸 문재인 정부 앞에, 외면하고 싶은 각종 난제가 떠오르고 있다. 당장은 남북 관계 문제가 있다. 6월 24일 북한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안을 보류시켰다. 당장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늦춰진 셈이다. 군 총…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28호 2020. 6. 24

6월 24일 오전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흘 전부터 설치 작업 중인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들도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6월 들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던 와중에 잠시 멈춤이 일어난 것이다. 일주일 전에만 해도 16일 개…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8호 2020. 6. 22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매우 한가한 소리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월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기타 종사자’가 8만 7000명(7.5퍼센트)이나 줄었다. 올해 3…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최영준 327호 2020. 6. 20

6월 20일 ‘815민족자주대회서울추진위’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의 한반도 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데서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며 그 중심에 한미워킹그룹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8

지면 기사가 발행된 뒤 신보라 임명이 무산될 분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그에 맞춰 몇 문장을 고치고 첨가했다. 기사의 본래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문재인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20대) 신보라를 임명하려던(본인도 수락한) 일이 최종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7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김인식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의혹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성 있게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그저 우파의 ‘마녀사냥’에서 비롯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마녀사냥에서는 힘 없는 이견자나 기성 체제 반대자들이 책임 전가를 위한 사냥감이 된다. 가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친북 좌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경찰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일까?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준효 326호 2020. 6. 10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사망 규탄 운동으로 경찰의 잔혹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지난 10년 새 최소 30명을 살해했다. 대부분이 흑인이었다(미니애폴리스 인구 중 흑인은 20퍼센트도 안 된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플로이드 이전에도 ‘목 누르기’를 최소 237번 했고 44명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중 약 60퍼센트가 흑…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김영익 326호 2020. 6. 10

얼마 전 주미대사 이수혁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안별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한국의 “…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지면 전주현 326호 2020. 6. 10

기사 발행 뒤 나온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해 6월 10일자 기사를 개정증보했다.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에는 경남 창녕에서 같은 나이의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두 아동 모두 끔찍한 …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김영익 326호 2020. 6. 10

6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삐라) 문제를 이유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한이 구축한 모든 통신선이 닫힌 것이다. 이미 기능이 정지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철폐 조처를 밟을 듯하다. 6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은 담화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김영익 325호 2020. 6. 5

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어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 등이 담긴 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지면 이현주 325호 2020. 6. 3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지면 강동훈 325호 2020. 6. 3

이 글은 5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6월 1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 계획도 포함시켰다.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해 산업을 재편하고, 그중 31조 3000억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
문재인의 G7 참가는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할 것

지면 이원웅 325호 2020. 6. 3

6월 1일 문재인이 트럼프의 G7 회담 초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 트럼프는 이번 가을에 예정된 G7 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초청하겠다고 했다.(여기에 브라질이 추가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며 G7에 초청받은 것을 자축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옵서버 자격으로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는 것…

공식정치

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경찰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일까? 고쳐 쓸 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문재인의 G7 참가는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할 것

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