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 참전이다

PDF 보기

PDF 다운로드

중간선거 앞두고도 이란 전쟁에서 퇴각 못하는 트럼프
— 오히려 장기전을 준비하는 중

지면 이원웅 598호 2026. 9. 8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확대를 피하려 한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은 단지 여론과 지지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 간 경쟁에서의 우위가 걸린 문제라서 더더욱 그렇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서 커다란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무질서한 퇴각으로 미국 패권의 몰락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은 미국 지배자들…
이재명의 파병 검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지면 김종환 598호 2026. 9. 8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옳지 않은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향후 국력이 더 커지면 협상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무기 시장(천궁-II 등),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군력에 필요한 조선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뽐내며 ‘국력’(한…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위성락만 문제인가?

지면 이재혁 598호 2026. 9. 8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두고 ‘숭미파’ 외교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핵심 비판 대상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다. 그런데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침략 전쟁 파병 문제를 놓고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소수 특정 관료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이고 본질을 흐린다. 대통령 본인의 선택, 정부의 성격,…
파병 반대:
‘국익’에 호소하는 논리의 난점

지면 장호종 598호 2026. 9. 8

9월 6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익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외교’란 ‘파병 절대 불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9월 4일자 사설 제목은 ‘미국 압박 거세도 국익 훼손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 돼’였다. 본문에서는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에 반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익에 따른 파병 반대는 판단의 최종 기준을 손익에 두자는 것이고, 그것은 …
이렇게 생각한다
좌파 민족주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자

지면 598호 2026. 9. 8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집요하게 압박하며 이란 전쟁 참전까지 강요하자 반미자주파 정당과 산하 조직들은 “굴욕 외교”를 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특히 위성락)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위성락 등 외교안보관료들은 당연히 경질돼야 한다. 그러나 좌파 민족주의에는 반제국주의·반전 운동의 전진을 저해할 심각한 난점이 있다. 좌파 민족…
‘비전투’ 자산, ‘방어용’ 무기의 기만성

지면 이재혁 598호 2026. 9. 8

청와대는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비전투’ 자산 파견을 말하고 있다. 7일 국정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5선 의원 박지원은 SBS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 …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비전투 전력 파병 후보군으로는 군수지원함, 초계…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지면 이원웅 598호 2026. 9. 8

트럼프는 이란 전쟁 참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9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우크…
민주당은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한 적이 없다

지면 장호종 598호 2026. 9. 8

역대 민주당 정부는 모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했다. 김대중 정부(아프가니스탄 파병), 노무현 정부(이라크 파병), 문재인 정부(청해부대 파병) 모두 그랬다.(관련 기사: 본지 578호,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그런데 정부의 파병 추진에 반대하면서도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자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분열하고 좌충우돌해도 극우의 성장을 경계해야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98호 2026. 9. 8

지난 주말 극우 정당 영국개혁당의 당대회는 나이절 퍼라지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극우의 위협은 계속 살벌하게 커지고 있다. 올여름은 퍼라지에게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2025년 하반기에만 해도 영국개혁당은 여론 조사에서 30퍼센트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당에 뒤처지고 있다. 노동당은 앤디 버넘이 새 총리가…
경고! 독일의 파시스트들이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하다
— 독일의 깊은 위기를 보여 주다

지면 팻 모이젤 598호 2026. 9. 8

파시스트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중대한 의의를 갖는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역사적 돌파구를 열었다. AfD는 9월 6일 선거 당일 출구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AfD는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을 두 배 이상으로 불렸다. AfD가 차기 주정부를 구성한다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처음으로 연방 또는 주 단위의 정부를 운…
네팔 대홍수: 기후 불평등과 이윤 추구가 키운 재앙

지면 김준효 598호 2026. 9. 8

2주 전 네팔 대홍수로 지금까지 1,375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는 한국인 아홉 명을 포함해 5,000명이 넘는다(추산). 사망자들의 명복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빈다. 이번 대홍수을 낳은 세부적 메커니즘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전문가들도,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 위기가 작용했다는 데서는 이견이 없다.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모는 수십 년에 걸…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598호 2026. 9. 8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 한국 국민에게 노후 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등 우파 언론들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꼼수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
우즈베키스탄인 ‘시리아 무장단체 지원’ 유죄 판결:
‘테러 지원’ 조작해 국내 무슬림들을 겁주지 말라

지면 박이랑 598호 2026. 9. 8

9월 3일 광주지방법원은 시리아의 무장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에 자금과 물자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경찰은 A 씨가 KTJ에 가상자산 630여만 원을 보내고, KTJ 측에서 받은 돈으로 중고차와 중장비를 구입해 시리아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 씨 …
긴 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한다
—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초·중등교육 희생시키는 이재명 정부

정원석 598호 2026. 9. 8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려 한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 온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퍼센트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한다.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도록 보…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군 의문사:
국가 폭력의 책임선 200명을 철저히 조사하라

안형우 598호 2026. 9. 8

9월 7일(월) 오전 10시, 충무로에 위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건물 앞에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약칭 ‘강녹진’, 이하 진상규명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상규명위는 군사독재 시절 군에 강제 징집된 뒤 고문과 가혹 행위를 겪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2019년에 창립했다. 진상규명위는 김영삼 정…
여성 노동자의 정당한 항의에 폭행범 누명씌워 해고한 코웨이 규탄한다

안우춘 598호 2026. 9. 8

9월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경본부가 코웨이 대구 서부총국 앞에서 ‘코웨이 코디 업무해약(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대경본부 소속 조합원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웨이 대구 노원지국 소속 노동자 두 명이 부당하게 해고된 점을 규탄하고, ‘원아웃 업무 해약 제도’ …
계속된 노동 개악에도 사회적 대화 추진으로 시간 허비하는 민주노총 지도부

강동훈 598호 2026. 9. 8

민주노총 지도부는 7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상정해, 기존 경사노위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대응이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

중간선거 앞두고도 이란 전쟁에서 퇴각 못하는 트럼프 — 오히려 장기전을 준비하는 중

이재명의 파병 검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위성락만 문제인가?

파병 반대: ‘국익’에 호소하는 논리의 난점

이렇게 생각한다 좌파 민족주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자

‘비전투’ 자산, ‘방어용’ 무기의 기만성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민주당은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한 적이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분열하고 좌충우돌해도 극우의 성장을 경계해야 한다

경고! 독일의 파시스트들이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하다 — 독일의 깊은 위기를 보여 주다

네팔 대홍수: 기후 불평등과 이윤 추구가 키운 재앙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우즈베키스탄인 ‘시리아 무장단체 지원’ 유죄 판결: ‘테러 지원’ 조작해 국내 무슬림들을 겁주지 말라

긴 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한다 —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초·중등교육 희생시키는 이재명 정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군 의문사: 국가 폭력의 책임선 200명을 철저히 조사하라

여성 노동자의 정당한 항의에 폭행범 누명씌워 해고한 코웨이 규탄한다

계속된 노동 개악에도 사회적 대화 추진으로 시간 허비하는 민주노총 지도부

중간선거 앞두고도 이란 전쟁에서 퇴각 못하는 트럼프
— 오히려 장기전을 준비하는 중

이재명의 파병 검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위성락만 문제인가?

파병 반대:
‘국익’에 호소하는 논리의 난점

이렇게 생각한다
좌파 민족주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분열하고 좌충우돌해도 극우의 성장을 경계해야 한다

경고! 독일의 파시스트들이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하다
— 독일의 깊은 위기를 보여 주다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우즈베키스탄인 ‘시리아 무장단체 지원’ 유죄 판결:
‘테러 지원’ 조작해 국내 무슬림들을 겁주지 말라

긴 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한다
—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초·중등교육 희생시키는 이재명 정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군 의문사:
국가 폭력의 책임선 200명을 철저히 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