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15페이지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지면 정선영 361호 2021.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지면 361호 2021. 3. 24

이번 재·보선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기대감을 주는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부패하고 한심한 주류 양당을 좌파적 가치들에 따라 심판하고 싶은 정서가 대중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이나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이나 모두 지난 10여 년의 정치 행보는 자본가 계급 정치인일 뿐이었다. 박영선은 경제를 잘 안다며 결…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다음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1년 3월 하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은 확연하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대치다.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갑절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이다…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지면 정선영 360호 2021.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산·창원·세종·…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59호 2021. 3. 10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난이 심해지고 노동계급의 절망이 깊어진 것도 모자라, 무대 뒤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며 이득을 누려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김승주 358호 2021. 3. 8

“중도 보수”를 자처한 오세훈이 나경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다. 오세훈은 중도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에 승리한 결과가 “보수 일변도 시각의 변화와 함께 희망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차이는 누가 더 최근에 우파와 가까웠나 하는 정도의 잔상(이미지) 차이에 불과하다. 오세훈…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김문성 358호 2021. 3. 7

윤석열이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집권 세력의 부패 혐의 수사 때문에 불거진 청와대-검찰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한 것이다. 핵심 국가기관을 책임진 임명직 관료가 자신을 임명한 집권 세력을 부패한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규탄하고 직을 던진 것이나 그럼에도 사퇴 후 윤석열의 몸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 등은 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4

국민의당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단일화를 다툰 이후로, 안철수가 주요 선거에서 당선 유력 주자로 주목받는 것은 간만의 일이다. 당시 안철수는 ‘정치 혁신’을 외쳤고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 가장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단호하게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이렇게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지면 김문성 358호 2021. 3. 3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지면 성지현 357호 2021. 2. 24

성소수자 쟁점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떠올랐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 문제가 각 정당과 후보 간 쟁점이 됐다. 퀴어퍼레이드는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매해 개최돼 온 성소수자들의 행사다. 50여 명 행사로 시작한 이 행진은 이제 5만여 명이 모이는 행사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부…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지면 김문성 357호 2021. 2. 24

이 글은 2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월 7일 재·보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므로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를 반년쯤 앞두고 한국의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지면 김문성 356호 2021. 2. 17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54호 2021. 1. 27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국무총리(정세균)와 경제부총리(홍남기)가 갈등하고, 집권당 대표(이낙연)와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재명 경기지사)이 서로 충돌한다. 이미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던 갈등인데,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침체의 이중 위기가 더 깊어지고 이 때문에 소득 감소가 확대되고 있…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문재인이 바라지 않았을 이재용 구속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1월 18일 오전 문재인은 재벌 개혁(“공정 경제”)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는데, 오후에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이 뇌물죄로 법정구속 됐다. 다음 날, 이재용에게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정부 특사 자격을 줘서 미국에 보내려던 정부 계획이 알려졌다. 문재인은 이재용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참고 기사: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지면 김지윤 353호 2021. 1. 20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건과 특조위 활동 방해 …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계속 좌우 줄타기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사실상 기울다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문재인의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은 얼마나 알맹이가 없었으면 입양 관련 말실수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을까. 물론 겪어 보고 맘에 안 들면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문재인의 말은 열악한 처지의 입양 아동을 교환·환불 가능한 상품 취급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중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취급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주류정치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문재인이 바라지 않았을 이재용 구속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계속 좌우 줄타기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사실상 기울다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계속 좌우 줄타기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사실상 기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