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27페이지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성지현 242호 2018. 4. 1

3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가 내린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 22가지를 모두 “불수용”했다. 이로써 정부는 또다시 성소수자 차별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권고들에 대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초 차별금지…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은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한다. 우파 정부 9년간 추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개탄한다. 얼핏 보면 이런 비판은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로 이명박근혜 …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운동으로 태어난 정부답다고 여겼다. “일자리 대통령”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말은 우파 정부 하에서 저질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신물이 난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어도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오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구호와 같은 뜻인 듯…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문성 238호 2018. 2. 21

2월 5일 서울고법의 정형식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을 때, 사법부도 ‘적폐’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담당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공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수사가 꽤 진척됐다.(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천만하게 군사적 자동 개입을 보장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도 드러났다.) 그동안 좁혀 오는 수사망에도 이명박은 오불관언이었다. 그랬던 이명박이 1월 18일 질문도 안 받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김승주 235호 2018. 1. 29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식은 한마디로 줄타기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쁜’ 합의라면서도, 대안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일본과의 ‘장기적 대화’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핵심부의 솔직한 생각은 최근 주일 한국 대사가 밝힌 것 같다. 1월 15일 주일 한국 대사 이수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지면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넉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김승주 234호 2017. 12. 29

12월 27일 외교부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관련 기사: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이에 대해 28일 문재인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합의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지면 김문성 234호 2017. 12. 27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지면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

주류정치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