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29페이지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김문성 225호 2017. 10. 18

6개월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 재판(10월 13일)에서 박근혜가 사실상 재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는 구속 연장이 정치보복 재판이라는 증거라며,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재판은 하나마나라고 했다. 그러니 박근혜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은 주 4회 진행하는 등 빠른 1심 선고를 목표로 진행해 왔다. …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지면 김문성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문성 224호 2017. 10. 11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듯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은 2개월을 기본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 4월 17일이니 다음 주에 지금의 구속영장은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특검 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발가락이 다쳤느니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김문성 223호 2017. 9. 28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김승주 222호 2017. 9. 19

문재인이 부활시킨 해경이 해경 기획조정관에 고명석을 앉혔다. 고명석이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장비기술국장이었던 그는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대변인을 지냈다. 한마디로 해경과 해수부의 ‘뻥 구조’의 대표 ‘입’이었던 것이다. 이런 자를 해경 청장도 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다. 해경 기획조정관은 직급이 치…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지면 김문성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해 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 전략”의 첫째 항목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폭력적으로 추가 배치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퇴진 운동의 공식 요구였다. 비정…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222호 2017. 9. 14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지면 김종현 220호 2017. 8. 31

주요 언론이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라고 호들갑을 떤 8·2 부동산 대책은 벌써부터 부작용을 보이는 듯하다. 투기 억제와 노동자·서민 주거 문제 해결은 못하고 말이다. 물론 투기가 심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억제되거나 일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하락 폭이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오늘(30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로 통쾌하게도 원세훈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유…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지면 김영익 217호 2017. 8. 9

이 글은 8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적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박한솔 217호 2017. 8. 9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은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겠다”고 어필한다. 기성 언론들은 이혜훈을 홍준표에 견줘 “품격 있는 보수”로 쳐주지만, 홍준표보다 품격 없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혜훈도 만만치는 않다. 2004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노무현을 빗댄 연극(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출하고 직접 연기한 “환생경…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지면 김문성 216호 2017. 7. 18

박근혜•이재용 등의 뇌물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박근혜 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직후 청탁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종범이 그 독대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안종범이 박근혜한테 삼성 합병 관련 …
국민의당 이언주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김문성 215호 2017. 7. 11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 이언주가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두고 한 막말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 사회 기득권층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줬다. “[파업하는] 미친 놈들”,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는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적대하고 “밥하는 일”을 무시하…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핸드폰 기본요금 1만 1천 원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통신요금 인하는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며 물러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간부가 증거를 조작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제보 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유미라는 개인이 국민의당 전체를 속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미가 안철수의 제자인 점, 이유미와 안철수를 잇는 고리인 이준서를 안철수가 영입…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김지윤 214호 2017. 6. 30

6월 26일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바른정당 대표로 이혜훈이 당선하자 축하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걷는 바른 공조를 기대한다.” 바른정당의 보수적∙반노동계급적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나쁜 논평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9년 동안 집권당의 일부로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로, 퇴진 운동이…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2017. 6. 29

노동자연대가 6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반대로 여당의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우파 정당들이 송영무가 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씩 받은 것을 놓고 “도덕적 흠결” …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6월 19일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된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고도 10년을 연장해 최근까지 가동됐다. 그동안 숱한 사고로 불안을 키워 왔지만 또다시 수명 연장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폐쇄된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연…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전주현, 이재환 212호 2017. 6. 16

이 기사를 올리고 있던 오늘(6월 16일) 오전 11시에 안경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안경환 자신의 해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해명은커녕 설득력도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인권 전문가'이기는커녕 위선적인 여성 비하 '전문가' 전주현 문재인 정부가 “인권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여성 …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지면 김문성 212호 2017. 6. 12

문재인 정부가 6월 11일 추가 내각 후보자로 발표한 명단을 두고 우파가 “코드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당치도 않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영무는 군부의 주류를 이뤄 온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빼면, 구 여권의 호전적 인물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는 장관 후보 지명 후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놓고 “북괴”라는 표현을 썼다.…

주류정치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국민의당 이언주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