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68페이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인천 집회: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서한솔, 소은화 158호 2015. 10. 19

지난 10월 16일, 교육부장관이자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인 황우여 사무실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교조 인천중등동부지회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40여 명의 교사와 학부모·시민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부 수장으로 앞장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황우여를 규탄했다. 집회장을 지나던 청소년 10여 명도 걸음을 멈…
독자편지
단결과 연대로 승리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

이창배 158호 2015. 10. 12

지난 9월 8일, 노숙농성 71만에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이 승리했다.(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그간의 투쟁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투쟁에 나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https://ws.or.kr/article/16081)을 참조하시오.) 사측은 서울 공장의 안성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11월 중에 현재 작업장을 노사가 공동답사해 서울의 더 넓은…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최미진 158호 2015. 10. 7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부장제 이론이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와 좌파들이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많든 적든 받아들인다. 혁명적 좌파 일각에서도 가부장제 이론(또는 개념)의 수용 여부는 하나의 쟁점이다. 가부장제는 원래 남성 가장(아버지)이 나머지 가족 성원들의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지면 이현주 158호 2015. 10. 7

최근 여성운동 안팎에서는 이른바 여성 혐오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돼 온 여성 혐오 발언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게시글, 댓글 형태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모욕, 조롱, 멸시 발언들이다. 단순히 여성차별적 의식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와 적대감에 기초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공격을 찬양, 고무, 정당화한다…
대학 축제의 성 상품화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158호 2015. 10. 7

얼마 전 한 대학 축제에서 성 범죄를 소재로 주점 메뉴 이름을 지어 논란이 됐다. 해당 학과는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명백히 여성에 대한 강간과 살인을 희화화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대학 축제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나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분위기는 결코 한두 …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지면 이현주 157호 2015. 9. 19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미진 157호 2015. 9. 19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차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분노의 숫자다. 무려 15년 동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1백62만 원)은 남성(2백70만 원)의 60퍼센트다(김유선,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OECD 국가들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11일 저명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성노동자 권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앰네스티 결정을 환영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이나 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 판결

김지윤 154호 2015. 8. 21

8월 20일 쌍용차 대한문 앞 집회에 참가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 변호사들은 2013년 7월 25일 경찰이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한 뒤 화단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한 일 등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장소로 신고한 곳에까지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에 정당하게 항…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이원웅 154호 2015. 8. 19

2011년에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나는 8월 13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시작된 희망버스는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폭넓은 연대를 상징하는 시위로 발전했다. 경찰 폭력과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전국 각지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결집해 “놀라운 역사”…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신명희 154호 2015. 8. 18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철도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고 전성호 동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하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전성호 동지는 …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지면 최미진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이종우 153호 2015. 8. 8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1년 간 진행된 재판 끝에 2015년 8월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4인이 미신고 집회에서 해산 명령을 어겼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지면 김문성 153호 2015. 7. 18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불법 수단으로 수년 동안 광범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 왔다는 정황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언론들이 폭로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한테서 구매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국내 사찰을 해 왔다. 해킹팀은 각국 정부들에게 반정부 세력 감시 기술을 판매해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153호 2015. 7. 17

노동자연대가 7월 1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했다. 경찰이 7월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래군 운영위원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에서 주도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이…

차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인천 집회: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독자편지 단결과 연대로 승리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대학 축제의 성 상품화 중단하라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 판결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인천 집회: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독자편지
단결과 연대로 승리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