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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
노동자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한규한
맞불 42호
2007. 5. 1
“난생 처음 노동자들에게 굴복했다.” 1987년 경원제지 회장이 한 이 말은 그 해 남한 자본가 계급 전체의 심정을 반영했다. 1987년 전국의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섰다. 7월∼9월 석달 동안 3천3백41건의 쟁의가 벌어졌다. 이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전체 노동쟁의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것이다. 대투…
독자편지
1997년 대중파업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켰을까?
지면
전주현
맞불 34호
2007. 3. 7
〈맞불〉33호의 국가보안법 기사와 달리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기 시작한 이유가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투쟁의 여파인지는 불확실하다. 김대중 정부 등장 직후 1998년에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증가했고, ‘IS 조직 사건’이나 ‘영남위원회 사건’ 등 공안사건들도 발생해 ‘공안정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정확히 2000년 후부터 국가보…
지난 번 ‘간첩단’ 사건의 교훈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남한 공안당국의 간첩 소동은 근본적으로 북한 관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남북 지배자들 사이에는 더러운 커넥션이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6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북한측에 휴전선에서 총격을 가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형법에 간첩죄가 있는데도 굳이 국가보안법을…
해방 후
(1945~46년)
공장관리운동 60주년 - 한국사 최초의 대중적 노동자 민주주의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했다. 일본의 폭압적 지배기구는 급속히 붕괴했다. 조선총독부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권위는 예전같지 않았다. 두려움에 떤 총독부 소속 일본인·조선인 관료들의 출근률은 10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공업부문 총자산의 90퍼센트를 차지했던 일본인 자본가들의 패퇴는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진출할 공간을 만들었다. 일…
한국전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권에서 한국전쟁 관련 글을 쓴 김영호는 노무현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라크]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 왔다”며 이라크 파병을 적극 촉구한 인물이다. 이 책에서 김영호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스탈린의 롤백(roll back) 전략”에서만 찾고 있다. “스탈린이 냉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을 이용해 미국의 …
베트남 민중의 피로 경제성장의 시동 걸기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노무현이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에 박정희가 파병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미국의 강요만은 아니었다.사실, 남한 지배자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반공 청부 전쟁을 자청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54년에 베트남에 1개 사단을 파병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내전에서 위기에 빠진 푸오미…
한일회담 반대투쟁 - “배고파서 못 살겠다. 매판자본 잡아먹자”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1964년 〈뉴욕타임스〉는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한국 학생들의 시위를 “일본의 가혹한 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일본에 반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는 매우 광범했다. 대학생, 고등학생, 보수 야당, 심지어는 5·16 쿠데타에 참여한 우익 장교들까지도 반대 운동을 조직했다. 그래서 이들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의 내용과…
5ㆍ16쿠데타 - 억압적 근대화 프로젝트의 시작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2등 객차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이것은 1963년 박정희가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쓴 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운 손’을 가진 “전체 국민의 1퍼센트 내외의 저 특권지배층 … 에 대하여 증오의 탄환을 발사하여 주자”라고 말하고 있다.이 시에서도 드러나듯이 박정희…
4월 혁명 - 냉전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은 가능하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호에서도 다뤘듯이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원조경제 위기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을 낳았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빈곤이 심화되고 도시는 실업의 바다였다. 학생들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났지만 미래는 불투명했다. 이승만은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독재를 연장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처하려 했고, 그 결과 전례 없는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됐다. 내무…
1950년대 남한 ― 4월로 가는 길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한국전쟁이 남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급속한 자본 축적의 기반을 마련하게 한 것도 사실이다.한국전쟁을 전후로 진행된 농지개혁은 전근대적 사회관계를 해체했다. 특히 기생적 지주 계급은 더는 특권계급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됐다. 전쟁 동안 거대하게 성장한 억압적 국가 기구는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의 초과착취로 특정지은” 억압적 노동통제의 기초…
남의 땅에서 힘을 겨룬 두 강대국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한국전쟁은 한편으로 김일성과 이승만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국제전이었다. 후자가 더 주된 측면이었다. 윌리엄 스툭이 지적하듯이 “한국의 궁극적인 운명은 외부세력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들에게 한국은 복잡한 국제 장기판에서 하나의 말에 불과했다.” 김일성의 남한 공격 염원은 매우 컸지만 소련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 …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1950년 6월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하로 한국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전면전은 당시의 어느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1949년 들어 38선 상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했다. 사실, ‘누가 먼저 침공했는가' 하는 물음은 전쟁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씌울 것인가 하는 사후적 물음일 뿐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김일성과…
해방 공간에서의 좌파의 전략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경제학자 슘페터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즈음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의 몰락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기 어렵게 한다”고 표현한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1946년은,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일이 1억 1천6백만 노동일로 역사상 파업 물결이 가장 집중적이었던 해로 기록됐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봉기와 공장점거로 파시스트를 패배…
신탁통치 ─ “미국이나 소련의 감독은 필요 없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1945년 12월 미국·영국·소련이 모스크바에서 회담한 결과는 조선인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다. 즉각적인 독립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조선인들에게 외국의 간섭을 최소 5년 동안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충격과 분노로 다가왔다. 박명림의 지적처럼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서의 해방의 순간은” 한국인들에게 “너무 빨리 종식되었던 것이…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소련이 한반도에 막 진주했을 때 일화다. 민족주의 지도자 조만식이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에게 “[당신들은]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치스차코프는 “난 잘 모른다. 내 뒤에 오는 정치위원에게 물어 보라”고 대답했다. 스탈린주의자들과 포퓰리스트들, 그리고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소련군을 모종의 해방군으로 묘사한다. …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함석헌), “참으로 거짓말같이 그 날은 오고 말았다”(홍윤숙), “대중적 반전 투쟁도 이루지 못한 채로 8월 15일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는 격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소”(박헌영). 이들의 진술은 ‘해방’의 모순적 성격을 보여 준다. 일본 제국주의의 물리적 힘은 조선 민중 혼자만의 투쟁으로는 물리치기 어려웠다. 일본이 식…
고구려 역사 논쟁
(총괄)
: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민족주의 선동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지난 달 23일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부장 우다웨이는 한국 정부에 “교과서를 개정할 때 고구려사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고구려 역사 전쟁’은 당분간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의 모든 주류언론들은 이 ‘휴전’을 틈타 전열을 재정비할 것을 주장한다. 〈한겨레〉조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비타협…
독도와 민족주의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독도에 대한 현대 한국인의 ‘애착’은 유별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일본 제국주의 경험과 기억에 일차적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독도가 언제나 한국인의 관심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도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그것도 특히 일본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아주 최근에야 ‘발견된 영토’다. 독도가 초역사적으로 한민족의 …
고대 왕조에 현대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근대에 발명된 ‘민족국가’라는 개념은 1896년에도 조선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했던 듯하다. 흔히 애국지사로 알려져 있는 민영환은 고종의 명을 받아 러시아에 파견됐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배편으로 귀환하게 된다. 그 때 독도 근처를 지나면서 남긴 말이 “저 섬은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리우는데 일본의 섬이라고 한다”였다. 그의 머리 속에서는 요즘처럼 명확히 경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필자가 5월 22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http://iss.gsnu.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방향은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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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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