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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 가장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단호하게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이렇게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램지어 역사 왜곡 망언을 계기로 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이 글은 3월 1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을 계기로 본: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그 해결(영상 보기)" 발제문이다.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일본법 전공자이다. 그리고 알려졌다시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왔고,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해 온 학자다. 램지어…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고인 피해자 12명 …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김영익 341호 2020. 10. 28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한국전쟁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단지 과거사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의 미·중 갈등과 얽힌 문제다. 10월 23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 즉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김재헌 332호 2020. 8. 19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가 출판됐다.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 4월혁명 60년, 광주항쟁 40년이 되는 올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반가운 책이다. 남한 국가는 식민통치와 해방, 한국 전쟁 같은 커다란 굴곡을 겪으며 압축적인 자본주의…
한·일 강제병합 110주년: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결과물

김동철 331호 2020. 8. 12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특히 미국과 중국)이 심화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때에 과거 한국이 제국주의 경쟁에 희생된 시기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1910년 8월 29일 아침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한일병합조약)이 정식으로 공포됐다. 병합조약의 공포를 앞두고 서울 거리에는 완전 무장한 …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지면 김승주 330호 2020. 7. 8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2017년 3월 1일에 출간된 조현옥 시인의 시집이다. 조현옥 시인은 196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는 광주에 살았고 28년 전 등단한 이후 일곱 권의 시집을 내고 여러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온 진보 시인이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외 25편의 시를 썼다가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지면 김동철 328호 2020. 6. 24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답을 얻기 위해 70년 전 평범한 대중의 삶을 처참히 파괴한 한국전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유와 …
1980년 광주민주항쟁 40주년:
군부 독재에 맞서 일어난 위대한 무력 저항과 대중 민주주의

지면 김동철 322호 2020. 5. 14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인 사람 모두가 흥분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바로 어제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저항을 목격했었다.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금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제까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력을 보여 주었다. … 그들의…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22호 2020. 5. 14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 국회의원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이자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수요집회 성금 등 기부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다. 둘째, 윤미향 씨가 2015년 한일…
1960년 4월혁명 60주년:
민중이 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다

지면 김동철 318호 2020. 4. 9

이윤이 우선인 체제가 낳은 두 개의 위기(코로나19와 경제 위기)가 대중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전염병·기아·독재·경제 위기·전쟁 등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낳은 절망에 대한 대안 또한 계속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글의 주제인 1960년 4월혁…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트럼프 정부가 뻔뻔스럽게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구실을 한다고 강변해 왔다. 한국 지배자들도 한미동맹을 중시해 왔다. 민주당 정부도 그런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호에는 냉전기의 한…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김동철 302호 2019. 10. 24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죽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박정희가 비극적으로 소원을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독재가 끝나길 바랐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김재규가 박정희 독재를 끝장냈다고 보는 것은 망치가 못을 박았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지면 김인식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이때, 30년 전인 1989년 128일 파업의 의미와 교훈을 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89년 봄 울산에서는 거리 행진과 시가전들이 연일 벌어졌다. 3월 30일 경찰 병력 1만 5000명이 육·해·공 모두에서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했다(작전명 ‘아침이슬’). 이에 맞서 노…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김인식 286호 2019. 5. 15

황석영 작가,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정확히 30년 전인 1989년 이맘때 무렵 이 네 사람의 방북이 남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당시는 전두환 군부 독재를 이어받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민간인이 북한을 간다는 것은 중대한 반역 행위로 처벌받던 때였다. 오직 정부만이 대북 접촉을 할 수 있었고(‘창구 단일화’)…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고 김용균의 또래는 꼭 보자:
30년 만에 돌아온 영화 〈파업전야〉

박혜신 283호 2019. 4. 23

영화 〈파업전야〉가 세계 노동절 129년을 맞이해 5월 1일에 개봉한다. 영화 제작 30년 만에 극장에서 정식 개봉하는 것이다. 뜻깊은 일이다. 〈파업전야〉는 상영 당시 급진화하던 노동자와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수작이다. 영화는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시작해 몇 년 동안 이어진 노동자 투쟁 고양기에 노동자 운동과 조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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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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