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이 깎인다.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퍼센트(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48.4퍼센트)나 되는데, 이들은 거의 체류 기간 내내 더 낮은 최저임금만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또, 신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삭감은 기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도 부추길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박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임금을 삭감하더니, 또다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이주노동자 최임 삭감 시도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1년 차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80퍼센트, 2년 차 90퍼센트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최저임금 삭감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흔히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익히고 안전하게 일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려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낮은 생산성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할 때도 생산성 논리를 앞세우곤 했다. 이는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지, 노동자들이 실제 한 일에 비해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 아니었다.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업장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이미 있으나, 시행 첫해 이후 적용된 적은 없다. 만약 생산성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면 사문화된 이 조항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라는 약한 고리에서 시작해 더 많은 노동자를 향한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런 인종차별적 요구를 거부하기는커녕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7월 24일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박비 공제 방침 폐지도 외면해 온 것을 보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가 진지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 층이 더 늘어나게 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확대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해로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차별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