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제국주의 ― 33페이지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김영익 315호 2020. 2. 20

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김승주 314호 2020. 2. 18

2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이 열렸다. 집결지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팻말 100개를 다 나눠 주고도 남는 인원이 모였다. 타결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달 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중동 불안정을 부추길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
— 파병에 이어 또 트럼프와 발맞춘 문재인 정부

김종환 312호 2020. 2. 2

트럼프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표한 이른바 ‘중동평화구상’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가 발표한 ‘중동평화구상’의 핵심은 유엔이 인정한 팔레스타인 영토(1948년 이스라엘 수립 이전 영토의 절반도 못 된다) 중 그간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무단 점령하거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원웅 312호 2020. 1. 30

반년 넘게 호르무즈해협 파병 얘기를 흘려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1월 21일 파병을 감행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IMSC)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한다. 친여권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윤색한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국방부는 …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안우춘 311호 2020. 1. 23

1월 22일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전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이 진행됐다. 긴급하게 열렸지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합원, 민중당 제천지역 당원,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회원 등 15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파병 반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해 ‘국…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김지태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 진보·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파병 결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임에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겨레하…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김영익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어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행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자연대를 비롯해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가 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311호 2020. 1. 21

문재인 정부가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1월 21일 오전 언론들은 국방부를 인용해 일제히 이 결정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할 것이라고 한다.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민주당)도…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임재경 311호 2020. 1. 20

류석춘 교수가 새 학기에 학부 수업 두 개와 대학원 수업 하나를 맡을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항의하는 학생을 성희롱한 자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강의 하나는 사회학과 교직 이수를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다. 학생들의 반발은 상당히 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는 류석춘…
“독자적” 파병도 파병이다 — 반전 운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종환 311호 2020. 1. 20

그동안 본지는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총선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듯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가 파병 발표를 앞두고 거짓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문재인의 말에 속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경고가 갈수록 현실이 되고 있다. 19일 〈한겨레〉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
대학생·청년 전쟁 반대 활동:
젊음의 거리에 울려 퍼진 “미국의 이란 공격·한국군 파병 반대”

311호 2020. 1. 16

1월 14일 오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대학생,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거리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국군 파병 반대 홍보전을 벌였다. 이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왔지만 거리 홍보전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학생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반포하고, 관련 소책자와 〈노동자 연대〉를 판매했다. 1…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김승주 311호 2020. 1. 9

1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각계 한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등 단체 65곳이 함께했다. (스케치 영상 보기)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중동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이란은 대응으로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고, 트럼프는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세계화된 침략 동맹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이 글은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보는 연재의 두번째 편으로 냉전 해체 이후의 한미동맹을 다룬다.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카드뉴스
이란 공격 반대한다

310호 2020. 1. 7

페이스북에서 보기 |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관련 기사 묶음: 미국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문제 1. 이란 공격 반대한다트럼프가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솔레이마니와 다른 무장 조직 지도자들을 암살했습니다. 이는 중동을 불구덩이에 빠뜨릴 전쟁 행위입니다. 2. 위기트럼프가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솔레이마니와 다른…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2020. 1. 7

다음은 1월 7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0.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승인 아래 미군이 이란 최고 사령관을 표적 살해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발로 중동 일대가 전운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솔레이마니 암살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1.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트럼프 정부가 뻔뻔스럽게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구실을 한다고 강변해 왔다. 한국 지배자들도 한미동맹을 중시해 왔다. 민주당 정부도 그런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호에는 냉전기의 한…

제국주의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중동 불안정을 부추길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 — 파병에 이어 또 트럼프와 발맞춘 문재인 정부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독자적” 파병도 파병이다 — 반전 운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대학생·청년 전쟁 반대 활동: 젊음의 거리에 울려 퍼진 “미국의 이란 공격·한국군 파병 반대”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세계화된 침략 동맹

카드뉴스 이란 공격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중동 불안정을 부추길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
— 파병에 이어 또 트럼프와 발맞춘 문재인 정부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대학생·청년 전쟁 반대 활동:
젊음의 거리에 울려 퍼진 “미국의 이란 공격·한국군 파병 반대”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세계화된 침략 동맹

카드뉴스
이란 공격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