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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지면
김영익
211호
2017. 6. 7
6월 말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확고히 협력한다는 약속을 문재인한테서 받아 내려 할 것이다. 집권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문재인은 대외 문제에서 큰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장기화하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단지 기업 간 경쟁만 치열해지는 게 아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의 중동 전쟁이 맨체스터 비극 낳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10호
2017. 5. 30
6월 8일 총선 결과가 어찌 되느냐에 상관없이,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5월 26일 유세로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겼다. 보수당이 맨체스터 참사를 악용하려 드는 가운데, 코빈은 그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최상층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중동 전쟁들에 영국이 협조한 것과 테러 공격들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키우고 있다
김종환
209호
2017. 5. 27
세계 자본주의가 각종 불안정에 휩싸여 있지만 분명한 것도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극도로 거만한 서방 지배자들이 자신의 말을 다른 지배자들이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조금치라도 침해할 성싶으면 과격할 정도로 예민하게 군다는 것이다(노동자·민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그리스에서 당선한 시리자 정부를 대하는 유럽 지배자들의 태도가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
·
국방 정책
:
진보
·
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집권기에 견줘 훨씬 더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해 있다. 먼저 이 점을 살펴봐야 한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은 계속 점증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운 요인이 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국방비 10퍼센트 증액안을 내놓으며 군비 증강에 박차를…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라
지면
김영익
206호
2017. 4. 28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일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드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것에 아랑곳없이 한·미 양 정부는 배치 작업을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2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정부는 인구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 성주 소성리에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해 미군이 장비를 들일 진입로…
사드
: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김영익
206호
2017. 4. 28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부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4월 26일 미국이 성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자 중국의 반발은 더 커질 조짐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공언해 왔다. 최근 중국 동북 지역에 탐지거리 3천 킬로미터의 첨단 레이더를 설치했다. 중국은 새 미사일 부…
성명
:
사드 성주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2017. 4. 26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들어갔다. 새벽에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들어갔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과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드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성직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만행에 치가 떨린다. 〈한국일보〉는 이미 25일에 사드 레이더가 분해…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찾아올까?
김영익
205호
2017. 4. 19
한반도는 동·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 속에 전쟁(1950~53년)의 참화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냉전의 최전선이었다. 냉전이 끝난 지 거의 30년이 돼 가는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새로운 지형의 제국주의 간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모든 선택 사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트럼프의 협박과 무력 시위, 북한의 반발(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은 한국인들이 지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전쟁 놀이는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5호
2017. 4. 18
시리아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초대형 폭탄을 날리고, 한반도에서는 잠재적인 핵 대치 상태다. 미국의 해외 전쟁을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국가의 외교 정책에 국내 정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그러나 이 경우에 관한 한 고삐를 쥔 쪽은 …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RS)
성명서
:
시리아 독재자 알아사드는 퇴진하라! 시리아 민중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라
2017. 4. 18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사건들로 시리아의 비극이 다시금 드러났다. 도살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푸틴의 러시아와 이란의 물질적·군사적 지원을 받아 독성 가스를 사용하며 시리아 민중을 상대로 또다시 학살을 벌였다. 그리고 어제 미국 전투함이 도널드 트럼프의 명령을 받아 바샤르군 소속 공군기지를 공습했다. 인종주의자에다가 무슬림에 적대적이며 전쟁의 지옥에서 …
예멘
·
남수단
·
나이지리아
·
소말리아 기근
:
제국주의적 개입, 전쟁, 불평등이 만든 참극
204호
2017. 4. 13
남수단·소말리아·예멘·나이지리아에서 어린이 1백40만 명을 포함한 2천만 명이 기근 위험에 처해 있다. 유엔은 눈앞의 불을 끄려면 40억 파운드[약 5조 6천억 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청난 금액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미국이 군사 기구에 들이는 비용의 사흘치에 불과하다. 오늘날 기근은 전반적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다. 세계 전체로 보아, 1…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대선 기간인데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레이더가 이미 3월에 오산 미군 공군 기지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4월 안에 레이더 배치 시험 작업을 완료한다’는 보도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 문제를 ‘빅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실낱같은…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트럼프 정부가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혼자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의 상호 대응이 상승효과를 내며 갈수록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4호
2017. 4. 11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남편 빌 클린턴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줬고, 이것이 그가 대권을 잡는 데서 어느 정도 주효했다. 그러나 4월 7일 시리아 공군 기지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공격한 것은 빌 클린턴이 한 일과 판에 박은 듯이 닮아 있다. 1990년대(대부분 빌 클린턴의 재임 기간)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의 이라크를 공격하…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미
·
러 간 긴장을 높일 것이다
데이브 수얼
203호
2017. 4. 8
미국이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시리아 정권을 폭격하면서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졌다. 4월 7일 미군은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향해 순항 미사일 59발을 발사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명령한 이 공격은 시리아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고 4월 4일에 보도되기 시작했…
스웨덴 징병제 부활
: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차승일
203호
2017. 4. 4
한국에는 복지국가이자 중립국으로서 평화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이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징병 대상자인데, 스웨덴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를 양성평등적 조처라고 광고한다. “이번 징병제는 남녀 평등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도 강제로 군복무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평등’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
: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김영익
203호
2017. 4. 4
4월 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제거를 위해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였다. 트럼프는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이 “무역”이라고 밝혀, 북핵 문제를 대중국 무역 문제와 연계해…
성명: 영국 의회 앞 공격
:
이 비극은 인종차별
·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2017. 3. 23
한국 시각으로 3월 23일 자정 무렵, 영국 의회 앞에서 무고한 사람 수십 명을 자동차로 들이받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를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 한국인 관광객 5명을 포함한 40여 명이 다쳤다고 한다. 우리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이 무사히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이번 비극을 이용해 인종차별과…
성주 평화 발걸음대회
:
전국 곳곳에서 성주로 모여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다
김지은
200호
2017. 3. 20
3월 18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평화 발걸음대회’에 전국에서 5천여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신자들, 여러 노동조합과 진보·좌파 단체들이 성주로 모였다. 오후 1시 초전면 초전농…
한국에 도착한 사드
:
중국의 경제 보복 ― “사드 철회가 유일한 해답이다”
지면
김영익
200호
2017. 3. 10
3월 6일 기습적으로 사드 일부 체계(발사대 2기)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의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주한미군은 이를 영상으로 찍어 공개해 버렸다. 레이더를 포함한 나머지도 조만간 속속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르면 4월에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 이른바 ‘사드 알박기’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한국에 대응 수위를 높여 오던 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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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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