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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미선
294호
2019. 7. 23
7월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 세력’은 2016년 참의원 선거와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아베는 임기 내 개헌을 자신의 “사명”이라 천명하…
성명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294호
2019. 7. 22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볼턴의 방한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매우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다. 부시 2세…
한일 관계 긴장③
: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한일 관계 긴장②
: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한일 관계 긴장①
: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성명 |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293호
2019. 7. 12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11일에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병을 시사한 바 있다. 7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은 17일에 호르무즈해협 호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병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소…
일본의 경제 보복
: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지면
김영익
293호
2019. 7. 10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자연스럽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했다. 모두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다. 이 부문을 제재해 경제 보복 효과를 처…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
“북·미 간 적대관계가 종식”됐다는 대통령 말은 참인가?
지면
김영익
292호
2019. 7. 2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들의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었다. 회동을 제안한 트럼프조차 1시간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올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그만큼 단기간에 결정돼 급작스레 성사된 만남이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 조만간 북·미 …
21세기 레닌주의⑤
: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
이수현
291호
2019. 6. 27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다섯 번째 주제인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에서 발제자 이수현 …
트럼프 방한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지면
김영익
291호
2019. 6. 27
6월 29~3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가 다시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최근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 받으면서, “친서 외교”를 계기로 북·미가 “대화 궤도에 올라섰다”는 관측이 많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일각에서는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게 적절할까 하는 물음을 제…
카드뉴스
전 세계 노동자 서민의 적
: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고?!
290호
2019. 6. 24
● 페이스북에서 보기 1. 전 세계 노동자 서민의 적,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고?! 2. 전 세계에 “화염과 분노” 퍼붓는 트럼프. “이란 말살” 위협,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지, “중국은 세계 역사상 최악의 도둑놈’ 3. 인종차별 나치 부추기는 트럼프. 국경장벽 쌓고 강제 수용해 아이들 사망 — 군대까지 보내! 극우 시위…
6월 29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290호
2019. 6. 2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올 예정이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그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도 따라다녔다. 6월 4일 영국 런던에서는 트럼프 방문에 항의해 수만 명이 행진했다. 그가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이기 때문이다. 6월 18일 트럼프는 다음주부터 미…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김승주
289호
2019. 6. 12
5월 29일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제주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과 역대 정부·군·검·경·시도 지자체가 한통속이 돼 체계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했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국정원·경찰·해군·제주도 정부 관련자들·서귀포시장은 어느 식당에 모여…
미국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표기
: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김준효
289호
2019. 6. 12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정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했다.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꽤나 심각하게 흔든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모두 하나의 국가이며 분리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기조. 대체로 대만 독립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용되지만, 중국 내 …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지면
김영익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무역전쟁 속 날카로워진 동아시아 열강 간 갈등
김영익
288호
2019. 5. 30
5월 28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본 총리 아베와 함께 일본의 가가함에 승선했다. 가가함은 1945년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에 동원된 항공모함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가가함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가함은 우리[미·일]가 이 지역과 이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복합적 위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한 트럼프
:
미국은 전쟁 위협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87호
2019. 5. 22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지정학 때문에, 미국의 대(對)이란 위협은 정말 위험천만한 짓이다. 트럼프는 2015년 이란 핵합의를 깬 데 이어,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해 온 일부 국가에게 적용한 제재 면제 조처를 5월 초에 중단해 버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정부의 주된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김영익
287호
2019. 5. 22
5월 17일자 기사를 최근 상황을 반영해 개정·증보했다.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하순에 한국에 온다. 6월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온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기류가 1년 만에 바뀌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가 방한하는 것이다. 진보·좌파는 그의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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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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