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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지면
이현주
373호
2021. 6. 16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의 당선은 ‘청년 정치’의 새바람을 알리는 걸까? 이준석은 예나 지금이나 엘리트주의와 무한 경쟁을 옹호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용만 할 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차별과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보수 반동자일 뿐이다. 그는 10년 전 본지 김지윤 기자와의 ‘맞짱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지면
전주현
373호
2021. 6. 16
낙태죄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는 여전히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책이 나왔다.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이하 《선택》)은 프랑스인 저자들이 1970년대 프랑스 낙태권 투쟁을 배경으로 낙태 문제와 저자의 삶을 엮어서 서술한 그…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서민 교수의 보수 여성단체 지원 유감
: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진 마시라
지면
이현주
369호
2021. 5. 19
5월 3일 서민 교수(단국대 기생충학)가 보수 여성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제1회 ‘다시 가정으로’)에 참가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자리에서 서 교수는 자신이 “한때 페미니스트였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인권 향상보다 여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결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엄마·아빠로 이뤄진 가정을…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지면
이현주
367호
2021. 5. 5
최근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의 가족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이하 ‘4차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혈연·혼인·입양에 국한된 법률상의 가족 개념을 확대해 비혼 동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 성 결정 시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여성 고용 위기
: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지면
정진희
367호
2021. 5. 5
코로나19 발생과 그로 인해 심화된 불황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남성 고용도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큰 대면서비스업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의 영향이 크다. 많은 여성이 임시직·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기에 취약하게 만…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생명주일 담화’ 논란
: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성지현
366호
2021. 4. 28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이 ‘생명주일(5월 2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이 담화문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편협하고 보수적인 주류 가톨릭 견해를 다시금 표명했다. 또, 차별금지법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과 여성가족부의 ‘법적 가…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지면
이현주
366호
2021. 4. 28
이 글은 5월 15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온라인 토론모임(영상 보기)의 발제 내용이다4월 7일 재보선 선거 이후,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 이준석이 “민주당이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 20대 남성의 반발을 사 패배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뒤이어 …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지면
김문성
365호
2021. 4. 21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검사 이규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정부 검사들인 두…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지면
이현주
363호
2021. 4. 7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사유리 모자의 출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개정증보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의 '동성 결합 강복 금지' 교령
성지현
363호
2021. 4. 7
이 글은 3월 18일 발행한 ‘동성결혼 축복 금지 —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교황청이 ‘동성 결합 강복(신의 복을 내림) 안 된다’는 교령을 발표한 이후, 가톨릭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교황청 최고교리기구인 신앙교리성은 “동성 간 결합에 대한 강복은 (교회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낙태약을 무상 도입하고 낙태권을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63호
2021. 4. 7
최근 먹는 낙태약(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합법화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초, 국내 제약회사인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곧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을 위한 사전 검토에 돌입했다. 낙태약은 마취와 수술이 필요 없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용 방법을 준수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자가 낙태도 가능…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지면
이현주
362호
2021. 3. 31
3월 24일 국회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6년에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한 여성 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생리 빈곤’이란 생리용품 구입조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
채용 성차별
:
면피용 조처만 내놓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전주현
360호
2021. 3. 17
최근 동아제약의 성차별적 채용 면접 사건이 젊은 여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아제약 입사 면접에서 한 여성 지원자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하냐?”, “군대 갈 생각은 있냐?” 등의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동아제약 사장은 “매뉴얼을 벗어난” “불쾌”한 질문을 던진 면접…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지면
이현주
359호
2021. 3. 1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 악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불황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모두 타격을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 여성 취업자 수는 60만 명가량 감소해, 줄어든 전체 취업자 수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여성 일시휴직자 수는 50만 명으로, 2019년…
코로나 위기로 악화된 여성의 삶
지면
이현주
358호
2021. 3. 3
코로나19가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다.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 2000명가량 감소했는데, 그중 60퍼센트가 여성이었다. 여성 취업자 수(5.…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가족
:
왜 지배자들은 결혼·출산에 이래라저래라 할까?
지면
이현주
356호
2021. 2. 17
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국가 정책에도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인 남성과 여성,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이런 가족은 한국에서도 더는 지배적인 형태가 아니다. (이성) 부부와 미혼…
폴란드
: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칼레타
355호
2021. 2. 3
폴란드에서 기본적인 낙태권을 위한 거리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1월 27일, 우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내린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결정이 공시돼 효력이 생겼다. 이번 결정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다.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억압적인 조처는 의사나 어느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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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