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반노동 신조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정과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실업률이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고용 보장, 복지나 사회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 지원 강화”, 친기업 “규제 혁파”를 강조한다.

우체국이나 택배 등 노동자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윤석열은 노동시간 늘리기 공약을 내놨다. 미흡한 주 52시간제에 예외 조항을 늘릴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도 확대하려고 한다.

“지나친 고용 보호”와 “강성 노동조합” 깨트리기도 주장한다.

“기업의 유연성을 보장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기업의 이윤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구조조정과 해고를 더 쉽게 해 줘야 한다고 한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을 공문구로 만들면서 말이다.

윤석열은 코로나19 지원 문제에서도 확고하게 기업 우선이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전국민 보편 재난 지원금은 “세금 약탈”이라며 핏대 세워 반대한다.

반부패 원칙주의자?

윤석열은 스스로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라고 부른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등 정부 주요 인사의 부패를 수사하려다 정부와 충돌했다. 그 수사를 방해한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과, 윤석열의 인기가 급상승했다. 급기야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충돌한 것이 윤석열의 정치가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부패원조당’ 국민의힘에 올라탄 것 자체가 그 반증이다. 윤석열은 오른쪽으로의 반사이익에 올라타 권력을 노린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참여, 이명박 다스 의혹 수사 등으로 한때 이름을 날렸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덕분에 검찰 재임 시절의 수사 관련 권력형 부패 의혹에서 엄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의 원칙은 반부패가 아니다. 지배계급의 이익과 국가 질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윤석열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면 극소수 특권층의 부패가 때때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적당선을 넘어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에는 언제나 매우 조심했다.

독재 옹호

윤석열은 헌법주의자라고 떠들면서도 전두환 군사 정권을 옹호했다. 이것도 윤석열의 지배계급적 가치관과 연관 있다.

아무리 초착취와 폭압으로 노동자 등 서민을 짓밟았어도 과거 독재 정권들이 경제 성장과 안정을 이뤘으니 “잘했다”, “배울 것은 배우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의 친기업 원칙이 두드러진다.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지배계급과 부자들을 위한 질서에 복무하겠다는 의지일 뿐이다. 역사관으로 보면, 일관성도 없다.

우파와 윤석열 모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을 우파적·반동적으로 이용해 좌파적 대중 운동을 공격하고 억누르는 데 목적이 있다.

투기를 부추길 부동산 대책

윤석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부패 행위에 연루된 게 틀림없다며 증거도 없이 공세를 편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간 기업이나 민간 업자들은 주목하지도, 문제 삼지도 않는다.

윤석열의 부동산 대책에는 민간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며 투기를 부추길 내용으로 가득하다.

윤석열의 부동산 공약은 “민간 주도 공급과 재개발 활성화”로 요약된다. 땅부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이고(종부세 전면 재검토, 재산세·양도세 완화 등), 용적률 등 규제를 풀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민간 주도의 개발은 투기 이윤이 보장될 때 활성화된다. 투기가 판치면 일부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비싼 땅값, 집값에 또 좌절하게 될 것이다.

친제국주의와 핵무기

미·중 간 경제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윤석열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포위 전략에 능동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허위의 기치를 내세워서 말이다.

쿼드플러스, 파이브아이즈 등 제국주의 동맹 참가를 시도하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위험천만하게도 유사시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 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사퇴 후 첫 정치 행보로 탈핵 정책을 비판했었다. 문재인의 탈핵은 과대 포장일 뿐이었는데 그조차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초대형 재앙과 환경 파괴를 부르는 핵발전이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속내는 핵무기(기술) 확보에 대한 지배계급의 야심을 대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