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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92호
:
기후 위기 해결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
발행 기간
2021년 11월 13일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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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 실패는 기후 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92호
2021. 11. 12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대실패였다. 세계 정상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의미 있는 대책을 하나도 수립하지 못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성공을 자축하지만, COP26에서 합의된 몇 안 되는 약속들도 기후 재난을 막기에 충분치 않다. 영국 산업에너지장관 콰시 콰르텡은 COP26에서 합의된 약속들 덕…
COP26
:
세계를 지키려면 세계를 바꿔야 한다
392호
2021. 11. 12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또 다른 실패로 끝날 예정이다. 정치인들은 기후 지도자를 자처할 것이다. 그러나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은 국내선 항공세를 깎고 화석 연료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위에서 한 말은 옳다. “변화는 저 안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저기에…
기후 위기를 멈추게 할 정치 사상과 행동은 무엇인가?
지면
마틴 엠슨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11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내용을 옮긴 것이다. 이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마틴 엠슨은 영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주의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국내에 번역된 그의 책으로는 《기후변화: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2011),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2021), 《COP26 —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기후 위기를 멈추게 할 정치 사상과 행동은 무엇인가? - 시청자 전화 발언
지면
392호
2021. 11. 12
저는 기후 위기를 주제로 책모임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 있는 국가들이 책임을 지고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 취약국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람들을 거리로 나서게 할 만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했어요. 그것이…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지면
김승주
392호
2021. 11. 12
친기업·반노동 신조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정과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실업률이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고용 보장, 복지나 사회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 지원 강화”, 친기업 “규제 혁파”를 강조한다. 우체국이나 택배 등 노동자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윤석열은 노…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물가 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퍼센트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년 대비 2~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퍼센트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3.2퍼센트 올랐다. 특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퍼센트(10월)로…
갱년기 여성의 고통은 노동조건 문제
지면
이현주
392호
2021. 11. 12
많은 여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갱년기를 경험한다. 갱년기는 폐경 전후의 시기를 지칭하는 말로, 보통 여성들은 45세~55세 사이에 갱년기를 맞는다. 여성들은 갱년기에 여러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 때문에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대한폐경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폐경을 맞은 여성 10명 중 8명은 폐경 증상…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겨진 요소수 부족 사태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가 멈춰 물류가 끊기고, 건설이 중단되는 등 사회 곳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중국에서 요소 1억 8700만 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언제 다시 사태가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늑장 대처로 심각한 무능을 보여 줬다. 10월 11일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주 4일제 논란
:
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 줄여야
지면
박설
392호
2021. 11. 12
일자리 위기와 워라밸(일과 가정의 균형) 요구 속에서 주 4일제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10월 말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물론,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홍남기)이라는 정부와 당내 주류…
다시 반격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를 했다.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면제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배 요금을 인상(개당 170원)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며,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런데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국가기관인…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정규직 전환 약속은 일찍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약속도 내팽개쳤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예산 삭감을 핑계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매해 쓰고 남은 예산만 2조 원가량 된다. 이 돈이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인원 충원과 돌봄교실 확충 등 꼭 필요한…
김용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의 ‘트로츠키주의 비판’
:
스탈린주의의 핵심과 본질을 되살리려
(헛되이)
애쓰다
이정구
392호
2021. 11. 12
노동사회과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정세와 노동》 2021년 7/8월 호에 김용화 편집위원(이하 존칭과 직함 생략)의 글 ‘《뜨로츠끼주의란 무엇인가?》를 읽고’가 실렸다. 이 글은 영국의 소규모 스탈린주의 토론 서클인 공산당동맹의 토니 클라크가 쓴 《뜨로츠끼주의란 무엇인가?》의 서평이다. 김용화도 밝히고 있듯이, 그 글은 서평이라기보다는 서평 대상 도서의 발췌…
노사과연이 번역·게재한 ‘1927년 10월 스탈린 연설’을 반박하며
:
트로츠키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상을 그야말로 사수
(죽음을 무릅쓰고 지킴)
했다
김영익
392호
2021. 11. 12
얼마 전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하 노사과연)의 《정세와 노동》(2021년 7/8월 호)에 1927년 10월 23일에 스탈린이 한 연설이 ‘뜨로쯔끼 반대파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번역·게재됐다(이하 ‘연설’). 1927년 10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규율위원회 연석 전원회의는 트로츠키를 비롯한 통합반대파1를 제거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스탈린은…
그리스의 혁명가가 말한다
: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비방을 반박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392호
2021. 11. 12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하 노사과연)는 《정세와 노동》 173호(2021년 7/8월)에 그리스 공산당 이론지 《코메프》(공산주의 평론) 2006년 제6호(11/12월)에 실린 “기회주의 운동으로서의 트로츠키주의”를 번역해 실었다. 다음은 그리스에서 그 글이 나오고 얼마 후(2007년 1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선임 당원이자 그리스 〈노동자 연대〉 신문 편…
그리스 혁명가의 공산당 반박
:
우리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
레안드로스 볼라리스
392호
2021. 11. 12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하 노사과연)는 《정세와 노동》 173호(2021년 7/8월)에 그리스 공산당 이론지 《코메프》(공산주의 평론) 2006년 제6호(11/12월)에 실린 “기회주의 운동으로서의 트로츠키주의”를 번역해 실었다. 이하는 그리스에서 그 글이 나오고 얼마 후(2007년 1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인 레안드로스 볼라리스가 발표한 반박문…
미국에서 파업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사벨 링로즈
392호
2021. 11. 12
미국에서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은 미국에서 ‘스트라이크토버’[#Striketober, 파업(strike)과 10월(October)의 합성어]로 불렸다. 2021년 미국에서는 파업이 최소 185건 벌어졌는데, 그중 40건이 10월에 벌어졌다. 10월에만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거나,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것이다…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김영익
392호
2021. 11. 12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며 일부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인 예측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미국·영국·호주가 맺은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오커스(AUKUS)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공세 강화의 신호탄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가망없는 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부시 행정부 이래 3명의 미국 대통령(오…
계급 불평등 은폐하는 MZ세대론
양효영
392호
2021. 11. 12
요새 언론들은 MZ세대(1980~2004년생을 지칭함)의 독특함에 대한 기사를 쏟아낸다. MZ세대들이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 특성은 무엇인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들로 말이다. 세대 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일자리, 임금, 복지 등을 두고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강동훈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글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약 27만 8000평) 부지에 수천 가구를 조성한 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과 가까워 2000년대 초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권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폭로하는 연속 기획기사를 내보낸 후,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
위드 코로나로 중환자 느는데 간호 인력은 제자리
장호종
392호
2021. 11. 12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낮췄다지만 감염자 수 자체가 크게 늘면서 사망자와 중환자도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1주차에 사망자 수는 122명으로 그 전 한 주 사망자 85명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13.9퍼센트 늘어 중환자실…
노동자성 부정하는
: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11월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 형제들, 대리주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이 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플랫폼종사자법(민주당 장철민 대표발의)은 대다수 플랫폼 …
군부에 맞선 파업이 수단을 뒤흔들다
찰리 킴버
392호
2021. 11. 12
10월 25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수단 군부는, 지난 주말에 열린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시위, 거리 점거, 파업의 물결은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군부를 위협하고 있다. 11월 7일 수단 활동가들은 주요 도시의 길목들을 점거했다. 바리케이드를 쌓고 치안 당국을 몰아냈다. 많은 경우 젊은 활동가들이 이를 주도…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양재우
392호
2021. 11. 12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 농성과 순환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지만, 사측은 4년 동안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측은 최근 노동…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성지현
392호
2021. 11. 12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개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2024년 5월)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18명 중 11명).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
독자편지
안전 포스터에 여성 노출 사진이 웬 말?
:
사측의 여성 차별을 시정한 작은 실천
권준모
392호
2021. 11. 12
나는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다. 어느날 내가 속한 부서의 팀 사무실에 갔다가 노동자들 사물함에 사측이 붙여 놓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 왔다. 포스터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 사진과 그 주위에 안전 활동을 강조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회사는 노동자들 사물함에 가족이나 풍경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부착해 안전 의식을 강화하려고 한다. 개인의 안전 의…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더 많이
장호종
392호
2021. 11. 12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홍남기 등 일부 관료들과 우파 야당의 반대 주장과 그 논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실업, 임금 감소 등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한겨레〉 등 친정부 언론들의 반대도 처음이 아니다.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정규직 39명 중 15명 해고 통보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하라
김상진
392호
2021. 11. 12
세종호텔 사측이 노동자 15명에게 12월 10일부로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보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 소재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수년간의 희망퇴직과 외주화 확대로 2011년 300명에 육박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39명으로 대폭 줄었다. 사측은 이조차 성에 차지 않는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세종호텔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강동훈
392호
2021. 11. 12
11월 2일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자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심지어 경찰은 새벽에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해 양 위원장을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결의대회
:
검찰 조사로도 드러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임재경
392호
2021. 11. 12
11월 1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세브란스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병원 당국이 자행한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엔 연대하러 온 다른 분회 조합원들을 포함해 100명가량이 모였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12개 분회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양효영
392호
2021. 11. 13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1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거의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잡힌 전국 집중 집회였다. 정부와 경찰,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고, 방해하며 수천 명의 경찰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했다. 집회 직전까지도 장소가 …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
레프트미디어)
: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92호
2021. 11. 15
이 기사는 11월 13일 발표된 것을 평어체로 바꾸고 약간 수정한 것이다.이 기사를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와 함께 읽으시오. 11월 18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민주노총과 가맹·산하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장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제출한 것이다.…
[사설](수정판)
: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392호
2021. 11. 15
말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추가했다.(2021년 11월 18일)이 기사를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함께 읽으시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단체와 연대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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