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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지표들은 하나같이 최악을 기록했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률, 187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로 감소한 실질소득.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은 바로 이런 벼랑 끝 생계비 위기 상황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고 올해 들어 기름값이 사상 최대치로 뛰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비용 전가 속에 화물 노동자들은 매월 200만 원가량 수입이 줄어 생활비가 쪼들리고 빚이 쌓였다.

한때 2000원까지 올랐던 경유가가 약간 내리는 듯싶더니 지난달부터 6주 연속 오름세다. 다시 1880원을 넘어섰다. 요 몇 년 사이 수억 원씩 빚을 내어 노후 차량을 교체한 노동자들이 많은데, 금리까지 올라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하루 평균 14~15시간을 꼬박 일하고도 “생계 걱정에 한숨만 푹푹 나온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용자들, 보수 언론들은 “힘겨운 경제 더 힘들게 하는 파업,” “불법 생떼 파업,” “나만 살자는 이기주의”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은 사법 처리와 화물차 면허 취소까지 협박했다.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달라(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깔아뭉개고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자신이 5개월 전에 화물연대와 한 약속(안전운임제 지속, 품목 확대 논의)조차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면서 말이다. 생존 위기에 놓인 대중의 고통을 대하는 윤석열의 기본 자세다.

윤석열의 강경 대응 기조는, 물론 이번 파업이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켜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정부의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는 깊은 위기감의 반영이다. 화물 노동자들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의 비난이 대변하는 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작심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야 ‘경제’(기업 이윤)가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게, 서민층의 삶을 보호하고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백선희

화물연대는 윤석열 집권 초인 지난 6월 고유가 고통전가에 맞서 물류를 멈춰 세웠다. 기업들의 이윤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만큼 첨예한 정치 쟁점이 됐다.

윤석열 지지율도 타격을 입었다. 노동자 투쟁이 생계비 위기의 대안임을 보여 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파업 때 정부가 화물연대에 너무 밀렸다”(〈중앙일보〉)면서 설욕을 다짐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더 크게 표출되고, 퇴진 운동이 10만 명까지 규모를 늘리며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은 노동자 투쟁이 더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연대를 구축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이 만만찮게 벌어진다면 윤석열은 더한층의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광범한 대중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그것을 대변하는 투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행동에 나설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물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도록 연대하고 지지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