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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노동자 연대 442호
:
윤석열 퇴진 운동 지지자는 민주당 2중대가 아니다
—
발행 기간
2022년 11월 26일
~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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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거나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집회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좌파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운동과 민주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윤석열 퇴진 요구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문성
442호
2022. 11. 22
이 글은 11월 2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가 윤석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도심, 특히…
임기 초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하면 역풍 분다?
지면
성지현
442호
2022. 11. 25
지난 주말(11월 19일)에 윤석열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일제히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 ... 대선 불복”이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7명을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중 유정주 비례의원만이 (좀 덜 분명하게나마) 퇴진을 주장했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정…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지면
이현주
442호
2022. 11. 25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부문) 대표가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지만 결국 대통령 면면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시민사회 일부가 이태원 참사에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거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
21세기 보도지침인가
지면
김승주
442호
2022. 11. 25
“확인하기 힘든 말(‘바이든’/‘날리면’)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광우병 소고기 보도, 월성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보도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11월 18일 윤석열 …
국정조사 합의
: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11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했지만, 애초 60일 요구에서 후퇴한 데다 실제 시작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기간은 45일이 안 된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나머지 기구는 모두 뺐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방해가 …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자금 경색 위기에도 기준금리 올리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지면
강동훈
442호
2022. 11. 25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퍼센트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1년도 채 안 돼 3.25퍼센트로 급등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퍼센트포인트 올라 이번에 한국은행도 0.5퍼센트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꽤 있었다. 그러…
서민 생활고 심화와 불평등 키우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42호
2022. 11. 25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 감소는 공식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3사분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노동자(도시근로가구)의 실질소득은 4.7퍼센트 줄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였던 2…
개정 증보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지면
안우춘
442호
2022. 11. 23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11월 24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이 고유가·고물가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6월 초에도 8일간의 파업으로 물류를 멈춰 세웠다. 이는 집권 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등 정치적 효과를 냈다. 그 결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화물연대 파업
: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
지면
박설
442호
2022. 11. 25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지표들은 하나같이 최악을 기록했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률, 187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로 감소한 실질소득.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
화물 노동자가 파업 이유를 말한다
지면
안우춘, 유병규, 김진석
442호
2022. 11. 25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섰습니다. 벼랑 끝 생계비 위기와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입니다.(본지 442호 ‘화물연대 파업: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를 보시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 권영한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 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G20 정상회의에서 세를 과시한 신흥국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42호
2022. 11. 25
세계 수준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거세지자 신흥국들에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것이 지난주 발리 G20 정상회의의 교훈이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다자주의의 장”을 표방한다. 여기에는 G7을 이루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그들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호주가 속해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주요 개발도상국인 인도·튀르키예…
이란 시위의 진정한 성격과 잠재력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지면
이원웅
442호
2022. 11. 25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혹심한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시위를 히잡 착용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요구 운동으로 규정하는 보도들이 많다. 그런 보도에서 이 시위는 흔히 ‘히잡 관련 시위’나 ‘이란 여성 시위’, 또는 ‘여성 차별’ 반대 시위로 불린다. 이 운동은 쿠르드계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
이란
:
정권에 대한 압박 키우는 새로운 시위 물결
지면
닉 클라크
442호
2022. 11. 25
지난주 이란에서 살인적인 국가 탄압에 맞서 3일 동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운동의 목표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도시 최소 62곳에서 거리로 나와 2019년의 대중 항쟁을 기렸다. 그리고 9주차에 접어든 이 새로운 운동이 거리에서 밀려나지 않고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촬영…
FTX 파산 ─ 암호화폐는 몰락하는가
닉 클라크
442호
2022. 11. 25
암호화폐가 또다시 위기다. 위기는 매번 그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듯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벌어진 이번 위기로 암호화폐 부문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기업 가치가 320억 달러에 달했던 FTX의 파산과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몰락은 규제 없는 사기극의 말로였다. FTX는 세계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다. FTX는 디지털 화폐와 컴…
인력 감축, 민영화 등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들
김은영
442호
2022. 11. 25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철도에서도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벌어진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인력 …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
:
예견된 실패, 반복된 말잔치
강미령
442호
2022. 11. 25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렸다. 그러나 앞서 열린 26차례의 회의에 이어 또 한차례 초라한 실패 기록만 남기고 끝났다. 최종 결정문은 7년 전 파리 회의에서 합의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를 “확인”할 뿐이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25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시장 오세훈과 사용자 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하철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퍼센트에 이르는 1539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와 공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는데, 1년 만에 뒤통…
독자편지
기아차 식당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임금·조건을 방어하다
김우용
442호
2022. 11. 28
11월 25일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노동자 70여 명이 대책 없는 이원화 반대, 강제 전환배치 반대, 임금 삭감 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 내 한 식당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소하리 공장 식당 노동자들도 대식당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을 시작했다. 기아차 사용자 측은 공장 내 식당 운영 업체를 일부 변경했다. 화성 공장…
음원의 재발견
로자 룩셈부르크 - 대중파업론과 개혁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노동자연대TV
442호
2022. 11. 26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져온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퇴진 시위가 만만치 않은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아직 윤석열을 퇴진시킬 만큼 크지는 않지만 잠재력이 있습니다.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런 투쟁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거대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대중파업론》에…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
:
12·17 전국 집중 동원을 호소하다
집회 취재팀
442호
2022. 11. 27
기온이 뚝 떨어진 11월 26일(토)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날씨였지만, 집회와 행진 분위기는 뜨거웠다. 지난주 전국 집중 집회보다는 줄었지만, 주중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이제 공을 국회로 넘기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등을 감안하면, 많이 모인 것이다. …
윤석열 퇴진 촛불에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
〈노동자 연대〉 독자들의 화물연대 투쟁 지지 활동
집회 취재팀
442호
2022. 11. 27
11월 26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투쟁에 동질감을 표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이 “불법 파업 엄단” 운운한 것, 노동자들이 유가(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에서 저항에 나섰다는 것 등에서 말이다. 이날 〈노동자 연대〉는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호소하는 호외를 발행했다. 〈…
철도 비정규직 파업
:
인력 충원하고 임금 인상하라
김은영
442호
2022. 11. 28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29일 파업을 한다.(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첫날 파업 출정식을 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 매표, 고객 상담,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442호
2022. 11. 29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
온라인 토론회 영상
덩샤오핑과 개혁·개방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6강
442호
2022. 11. 29
마오쩌둥 사후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올라선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세계시장에 개방하고 자유시장을 부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나 ‘시장 사회주의’로 불렸습니다.이런 변화는 어떤 맥락에서 추진될 걸까요? 흔한 견해처럼, 이후에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토대였을까요? 중국 지배계급과 대중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잇따라 예고된 파업도 위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도 파업 예고도 함께)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6000명가량이 서울시청 앞 도로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 차선 중 절반을 내 줬지만, 장소가 부족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인근 인도에 앉아야 했다. 전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도 비정규직
: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김은영
442호
2022. 12. 1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역무, 여객 매표,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코레일 원청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코로나19와 자동화를 이…
서울지하철 투쟁
: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내년 중에 부족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파업을 통해 윤석열과 오세훈이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월 30일 늦은 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된다. 올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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