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부가 끝내 핵 폐수 방류를 시작했다.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 계획은 실제로는 훨씬 길어질 것이다. 핵 폐수 발생의 원인인 연료봉 잔해 제거 작업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호기의 연료봉 잔해를 모두 제거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때까지 핵 폐수는 계속 추가될 것이다.

핵 폐수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도 알기 어렵다. 도쿄전력은 수많은 문서와 그럴싸하게 편집된 영상들을 배포해 매우 정교한 작업이 이뤄질 것처럼 보이려 한다.

12년 전에도 그랬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자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일본 정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피폭 위험 때문에 사람이 작업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첨단’ 장치들은 무용지물이 됐다.

현장에서 허둥지둥하며 임기응변을 하는 동안 도쿄전력 경영진과 일본 정부 관료들은 실수와 무능을 숨기려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선택을 했다. 조기에 바닷물을 부어 압력용기를 식혀야 한다는 주장을 묵살하고 상황을 은폐한 것이다. 바닷물을 부으면 발전소를 재가동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훗날 암으로 사망한 당시 현장 책임자는 “제어를 잃은 원전이 왜 진정됐는지 결정적 요인은 모른다”고 털어놨다.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순전히 운이었다는 뜻이다.

핵 폐수에도 엄청나게 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핵 폐수 해양투기 과정은 두터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사고 현장은 출입이 통제돼 있고, 지하 터널을 거쳐 수심 10미터 아래로 방류되는 폐수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가 없다.

쇼즈가가와 가쓰미(小豆川勝見) 도쿄대 대학원 조교(환경분석화학)는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도쿄전력이 정말 기준을 지키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거짓말쟁이들

IAEA는 안전성 감시는커녕 일찌감치 2013년부터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를 권유한 당사자다. 알프스의 성능은 검증하지도 않았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투기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요청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 한 가지는, 실수 혹은 고의로 방사성 물질이 대량 포함된 오염수가 방류 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2014년에 핵 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숨기다가 들통난 바 있다. 2021년에는 후쿠시마에 또다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고장난 지진계를 방치해 왔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이나 핵폐기물 자체가 대량으로 배출되더라도 알 길이 없다. 이를 감시하는 것도 사실상 도쿄전력 자신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IAEA가 핵 폐수 방류를 위해 한 일을 고려하면 이를 제대로 감시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일본 측에 오염수를 가열해 증발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 중 삼중수소만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고 다른 방사성 물질은 지상에 남기기 때문이었다. 기시다 정부 발표대로 알프스가 삼중수소만 제외하고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면 같은 결과를 낳을 테니 그렇게 해 보라는 것이다. 기시다 정부는 간단히 무시했다.

도쿄전력과 IAEA는 한국 측 전문가가 상주하게 해 달라는 윤석열의 제안도 거절했다. 대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자신들이 보여 주는 자료와 말만 믿으라고(정기 화상회의)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과정이 “과학·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며 방류를 사실상 지지했다.

일본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긍정적으로 말해 준 것이 컸다” 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JTBC 8월 24일 자)

한패

국무총리 한덕수는 일본 측에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나 마나 한 소리다. 30년은커녕 12년 전 사고의 책임도 못 지겠다며 핵 폐수를 바다에 투기하고, 8년 전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자민당 정부다.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절당한 낯 뜨거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외교부 장관 박진은 상주보다 방문이 더 효과적이라는 궤변을 폈다. IAEA 소속으로 상주하면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 왜 애당초 상주하겠다고 했을까? IAEA의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어 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더니 이제는 IAEA ‘소속’으로 상주하는 것이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주마다 하기로 했다는 정기적 방문은 “제대로 검증하도록 허락해 줄 리도 없어 보이고 의지도 없으리라 우려됩니다. 지난번 파견한 ‘검증단’의 행적을 보며 짐작이 갑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제 나라 아파트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감시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 멀리 후쿠시마현에서 도쿄전력이 바다에 뭘 내다 버리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는가.

갈수록 핵발전, 핵무기에 기대는 세계 지배자들

최소 30년 이상 계속될 방류는 온갖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아직까지도 전혀 그 성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알프스가 실제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30년 동안 제대로 가동되는 정수기가 있다는 말도 믿어지지 않는다.

기계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위험 요인은 널려 있다. 애당초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지진이 다시 일어나거나, 기후 위기의 효과로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이 복잡한 장치들을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일본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제2의 후쿠시마 핵 참사를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핵 폐수를 방류하는 기시다와 이를 적극 지지한 바이든, 윤석열은 이 정신 나간 짓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긴급한 필요를 상호 지지함으로써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더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핵발전소 증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여긴다. 중국은 55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2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선포한 8월 18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회의가 된 이유다.

NHK는 당시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에 미국이 지지와 이해를 표명한 데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하고 말해 사실상 방류를 지지했다.

핵무기 경쟁

한·미·일 세 국가가 다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리려 한다.

미국은 조지아주에 건설한 보글 3호기를 최근 가동하기 시작했다. 보글 4호기도 짓고 있다. 바이든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거나 이미 폐쇄된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데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그의 ‘100퍼센트 청정에너지’ 계획은 기후 위기를 멈출 수 없을 뿐 아니라 핵발전을 늘리는 정책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침체된 핵산업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기시다는 지난해 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을 발표해 핵발전소 신규 건설, 수명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핵 폐수 매립이나 가열·증발 등 여러 선택지 중 그냥 바다에 투기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니다. 기시다 정부는 최근 새 이지스함 건조 계획을 밝혔는데 그 비용이 한 척에 4조 원가량이다. 핵 폐수 처리를 위해 고려한 여러 방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훌쩍 뛰어넘는다.

윤석열 정부도 신한울 2호기와 새울 3~4호기를 짓고 있다. 추가 건설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신고리 2호기를 비롯해 조만간 수명이 다 되는 10기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도 추진한다.

제국주의와 친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핵발전소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이자 핵무기의 원료 공장이자 핵무기 기술의 보고다.

모든 핵발전소에서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일본은 플루토늄 농축을 위한 핵심 시설인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롯카쇼무라에 있는 재처리 설비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공장이나 다름없다.

훗날 일본 정부는 여기서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후쿠시마의 선례를 따라 바다에 투기하려 할 수도 있다.

한국의 역대 정부도 핵무기 원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박정희 시절만이 아니다. 1982년 4~5월에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다 적발됐고, 2000년에도 서울에 있는 한국원자력에너지연구원에서 순도 98퍼센트의 플루토늄 700밀리그램을 추출했다가 IAEA에 적발돼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미국의 기밀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재처리 기술 중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을 허락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증거 인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은 매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2021년 8월 11일, 2022년 8월 16일, 2023년 4월 19일에 미국은 ‘미니트맨 3’ 발사 시험을 했고, 30분 내에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이 너무 느리다며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은 핵발전 확대와 핵무기 기술 개발을 맘놓고 하지 못하게 막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다. 기시다·윤석열·바이든은 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 핵산업 진흥을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된 IAEA도 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핵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지배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방사선 노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

핵 폐수 방류 시작됐지만 반대 정서와 운동은 여전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핵 폐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기시다는 최종 순간까지 일본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도 방류를 강행했다.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방류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핵 폐수 방류와 동시에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 조처를 발표하자 일본 어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80퍼센트가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당과 환경단체들, 정의당, 진보당 등이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24일에는 일본 대사관에 항의차 진입하려던 청년들을 경찰이 연행하기도 했다.

이 청년들의 항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한일 양국의 평범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 생태계에 커다란 짐을 지울 핵 폐수 방류는 중단돼야 한다.

핵 폐수 방류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패퇴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당연히 총선에서 여당을 패퇴시켜야 한다.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삶을 더한층 후퇴시키는 숱한 악행들을 더욱더 저지를 것이다.

그러나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 폐수 방류가 무모한 결정이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 이후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 그러면 운동이 다시 성장해 방류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