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간제교사는 8만 3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교사 수가 부족한데도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왔다.

그러나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해 온 기간제교사들은 여전히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을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기간제교사들이 참가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노조, 전국학습지노조, 노동자연대, 비주류사진관 등에서 활동가들이 연대했다.

여러 기간제교사들이 차별의 현실을 생생하게 알렸다.

전북에서 20년 넘게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매년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폭로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계약 종료와 재계약 여부로 인한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올해 학교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질지, 아니면 쉬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가슴 답답합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21년 차 기간제교사는 연가 사용 차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기간제교사는 총 경력이 아니라 동일 학교 재직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 기간제교사는 늘 신규 공무원의 연가 일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간제교사들에게 자신이 동등하지 않은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으며, 사기와 자부심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기간제교사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특수교사가 힘든 일을 버티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며, 대상포진에 걸려도 대신할 교사가 없어 병가를 반려당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특수교육 예산 규모를 줄이고 특수교사의 수도 줄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과중 업무를 폐지하는 방법은 교사 정원 확대입니다. 교사 정원 확대의 한 방법으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지난 수년간 차별에 맞서 투쟁을 벌여 소중한 성과를 거둬 왔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 7년째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정일 사회과 교사는 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표했다. 기간제교사는 교직원안심보험에서 교권 침해 위로금 지급 특약 가입이 되지 않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을 넣고 항의하며 싸운 결과 기간제교사도 가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우리가 받는 14호봉이 넘는 월급, 차별받고 있지만 현재 받는 성과급, 1급 정교사 승급 등은 차별에 맞서 우리들이 진정, 소송,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입니다.

“단결해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을 외면해 온 윤석열 퇴진도 요구했다. 이날 오전에 윤석열이 체포됐고, 참가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축하하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들을 폐기시키자고 결의했다.

박혜성 기간제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윤석열은 기간제교사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도 말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차별 폐지, 처우 개선,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윤석열 체포, 구속, 파면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학교 울타리의 부조리한 행태를 깨고, 교사를 충원하고,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를 이루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