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제21대 대선요구안에서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바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에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중에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및 민간 확산’으로 모호하지만 정규직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이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 업무’는 9개월간 지속해서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령 제한과 교사가 청년 선호 일자리라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와 강사인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를 제외했다.

1998년 정규교사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도입된 기간제교사 제도는 부족한 정규교사를 대신해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또한 정규교사의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돼 정규교사의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게 된 기간제교사의 규모는 증가에 박차가 가해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4만 7,000여 명이었던 기간제교사는 2025년 현재 8만 4,000여 명에 이른다. 8년 사이에 178.7퍼센트 증가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중은 20퍼센트가 넘고, 여전히 증가세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축을 이유로 정규교원을 줄이고 있고, 출산율이 감소했더라도 육아휴직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하는 모든 일(수업, 학생 상담 및 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 학교 행사 등)을 하는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다.

모든 학교는 기간제교사 없이는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임금과 복지에서도 차별받는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들이 교육부·교육청과 싸워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정근수당 차별, 복지 차별도 일부 시정되는 등 중요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차별

그러나 임금과 복지 차별이 아직 남아 있다. 급여 인상을 억제당하고 경력에 따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산정도 동일 학교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경력 20년차이지만 매년 새로운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과 똑같은 연가일 수가 주어진다.

휴가 사용도 쉽지 않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권리도 법에 보장돼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원천 봉쇄되는 경우가 있다. 1년마다 수업 시수, 담임 여부, 담당 행정업무 등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도 차별 받는다. 1년차 정규교사가 받는 가장 낮은 등급의 성과상여금이 20년차 기간제교사가 받는 가장 높은 등급의 성과상여금보다 많다.(차등 지급률 50퍼센트 기준 지급 시)

이뿐 아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재직휴가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휴가를 5일 사용할 수 있고,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7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장기재직휴가를 정규교사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간제교사는 제외했다.

복지 정책의 하나인 맞춤형 복지에서 부산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올해 추가로 복지점수를 인상 배정할 때도 정규교사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기간제교사를 차별해 왔다. 장기재직휴가나 맞춤형복지 등 교육부, 교육청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의식이 근본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고용불안이다. 매년 근무할 학교를 찾기 위해 학교 수십 곳에 지원서를 내야 한다. 계약이 돼도 재계약을 위해서는 권리도 주장하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적인 요청 등 부당한 대우에도 항의하기 어렵다. 또한 계약 기간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당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기간제교사가 가진 역량도 100퍼센트 발휘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악성 민원과 과중 업무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이 생겼고 교대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사는 이제 더는 청년 선호 일자리도 아니다. 학교들은 기간제교사도 구하기 힘들어 정년퇴직자를 기간제교사로 재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정규교원을 확충해야 한다. 정규교원 확충의 한 방법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이다.

쿠데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불충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을 반드시 실행하기를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