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친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농단으로 편법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은 머그샷(범죄자 증명 사진)을 찍고, 수의를 갈아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때와 달리 수감 이후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다.

윤석열 재구속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고 그의 파면과 엄벌을 요구해 온 친민주주의 대중의 승리다. 이들의 정당한 염원에 따라,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건강 문제 등 감옥을 탈출할 온갖 핑계를 대겠지만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남세진 판사)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는 의미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 후 계엄 선포를 합법 절차로 포장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지난 연말 연초 체포영장 집행의 물리적 저지를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하면서 총기 노출을 지시했다.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부대의 사령관들과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도 지시했다.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관련 행위를 모두 부인했다.

윤석열의 석방 상태는 그 지시를 따랐던 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윤석열은 부당한 자유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자들과 공모하고 회유하고 협박해 왔다.

그런데 내란 특검은 윤석열-김건희의 책임 문제로 좁혀 가야 하는 다른 특검과 달리, 대통령실·내각·군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민의힘·거리 극우 등의 쿠데타 가담, 전쟁 유발, 사후 비호 행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재구속은 수사 확대의 출발점인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도 안 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나머지 쿠데타 가담 세력 처단과 지지 세력 숙정에 제대로 동력이 생길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살아서 감옥문을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윤석열은 유혈낭자한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앗으려 했다. 이런 범죄에는 용서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 그것이 대중의 염원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2025년 7월 10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