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내란죄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죄는 단순한 내란 선동이나 예비 음모 같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로 무력 행사를 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전 과정이 모두 위헌·위법 행위라며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석열의 계엄을 국헌 문란 폭동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규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기 세력을 선동하고 조직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상황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황이 돼 버리면, 윤석열이 지은 죄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범죄라는 인상을 키울 수 있다.

극우 지지자들

6월 16일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석열은 기자단을 대표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자기 지지자들을 봐야 하니 비켜 달라고 말했다.

당시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 어게인” 같은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었다.

윤석열 석방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윤석열이 정당했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헌재 파면과 최근 대선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윤석열의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 지지자들을 뭉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극우 지지층이 공고하게 버티고 있으니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통해 계속 공식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국힘은 핏대를 세우며 임기가 한 달도 안 된 새 정부 발목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힘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송언석을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려 했다.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법안 거부권을 어느 정도 행사하려 한 것이다.(다행히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비판에 앞장선 인사들의 입각을 막으려 갖은 애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가당치도 않은 색깔론을 펼친다. 이는 진보당 등 좌파 계열을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범

윤석열은 사사건건 내란 특검과도 충돌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우여곡절 끝에 6월 28일 윤석열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윤석열은 체포영장을 모면하려 특검의 1차 소환에는 응했다.

그러나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며 다시금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반나절 조사 받은 뒤로는 다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보면, 이날 특검 측이 윤석열에 매우 불리한 증거를 내놓자, 당황한 윤석열 측이 일단 시간을 벌려는 계략으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실제로 윤석열은 7월 3일까지는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밝히고 오늘, 7월 1일 오전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과 대립하는 듯하면서도 편의를 봐주고 있다. 특검은 7월 1일 오후나 7월 2일로 출석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대신, 다음 소환일을 윤석열이 원한 7월 5일로 통지했다.

기간이 한정된 특검이 윤석열의 지연 전술에 응해 주는 것은 시간 낭비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내란 특검은 특히 더 그렇다.

이미 윤석열 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지연될 만큼 지연돼 왔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인 신분을 이용해 김건희 수사, 채 해병 사망 진상 수사를 막아 왔다. 군부·검찰·경찰·국힘 등에 친윤 세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석방돼 있는 것은 다른 특검 수사에도 방해 요인이 된다.

군부를 수사해야 하는 채 해병 특검이 특히 그렇다.

김건희 수사라고 다르지 않다. 명태균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 등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실상 공범이고, 국토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변경이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도 윤석열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친위 군사 쿠데타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황당한 일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 미수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각 국가기관조차 분열해 어떤 세력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라 하고, 어떤 국가기관은 윤석열을 따르거나 비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숙정 요구는 군·검찰·경찰·국정원·법원 등의 권력 기관들에 맞선 투쟁임과 동시에 새 정부 출범 후 더 확대될 국가기관들의 분열을 이용해 극우 세력과의 투쟁을 전진시키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다시는 풀려날 일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이후 투쟁도 좀 더 유리하게 벌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장차관이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벌써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 쿠데타 세력 일소 시도가 새 정부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중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기 무덤을 파는 해로운 신호다.

심각한 복합 위기 속에서 과격 체제 수호파인 극우는 양보와 타협으로 포섭할 수 없다.

공식 정치 바깥에서 쿠데타 세력 척결을 요구하는 대중의 압력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