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쿠데타 가담과 방조 의혹을 낱낱이 밝혀 내야 한다.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우선, 쿠데타 수괴이자 극우 세력의 구심인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 윤석열은 계속 정치에 개입하며 거리 극우를 선동할 것이다.

윤석열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23년 6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합참의 검토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개정됐다. 계엄 선포 절차를 더 쉽게 만든 것이다. 적어도 1년 반 동안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일 수 있다.

쿠데타 당일 계엄군이 〈뉴스토마토〉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 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폭로됐다.

평범한 시민들의 즉각적인 저항으로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2·3차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밝혀 내야 한다. 3월 30일 JTBC는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뒤 격분한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했다고 보도했다.

치밀한 계획으로 민주주의를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살상을 자행하려 한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지전 도발과 영현백

국지전 도발 기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오물풍선 대응 “원점 타격” 명령,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전방 4개 군단 공격 계획, 북방한계선에서의 ‘아파치’ 부대의 북한군 도발 등은 자칫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짓들이었다.

합참의장 김명수는 국지전 도발 의혹에 대해 “군사 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수 대중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짓을 저지르더라도 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극도로 비민주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다.

그러나 ‘외환죄’ 수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핵심 국가 기구인 군부에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더 파고들지 않았던 일과 성격이 같다.

김명수는 계엄 선포 직후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해 계엄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명수는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참과 무관한 계엄이라며 불복하지도 않았다.

영현백과 종이관을 대거 구입하려 한 사실도 수사해야 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를 보려 한 것인가.

계엄 국무회의

쿠데타 당일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료 중 어느 하나도 계엄에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다.

이후 계엄에 필요한 조처가 모두 착착 이뤄졌다. 예컨대 경제부총리 최상목은 계엄 선포 직후 경제·금융 수장들인 한국은행장·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긴급 소집해 자금 무한 공급을 결정해 쿠데타를 지원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법률 검토를 하고, 행정안전부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윤석열 내각의 장관들 중 단 한 사람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 자들은 쿠데타에 가담 또는 방조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오면서 윤석열 파면과 쿠데타 수사를 방해했다.

쿠데타 공범과 방조범인 국무위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검찰·경찰·국정원도 조사하라

검찰은 쿠데타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경호차장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거듭 기각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쿠데타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막고 있다. 검찰이 사실상 증거 인멸을 돕고 있다.

검찰은 쿠데타 모의 내용이 담겨 있는 노상원 수첩 관련 내용을 쿠데타 수사 관련해 어떠한 공소장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과 국정원이 방첩사령부와 소통해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쿠데타 수사에서 국정원 관련자들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국정원을 수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국회 봉쇄 등 쿠데타 주요 임무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 중에 기소된 자는 고작 3명이고 그중 2명만 구속됐다. 경찰청장 조지호는 1월 말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근 경찰은 쿠데타 가담자들을 대거 승진시키고 요직에 배치했다. 국회 포위를 지휘했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들인 김성훈·지지환·백현석·서재찬·김완기는 각각 남대문·영등포·강남·용산·마포 경찰서장에 임명됐다.

쿠데타 옹호 정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통화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와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표 권영세는 쿠데타 당시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있었다면서,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며 거리 극우를 고무해 왔다.

어쩌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쿠데타 방조범 국민의힘을 단죄해야 한다.

계속 싸워야 한다

윤석열 파면이 결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보장하지 않는다. 60일 동안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이 유지된다. 쿠데타 세력은 이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여기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할 것이다.

쿠데타 진상을 밝히고 쿠데타 세력을 처단하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1995년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에 면죄부를 주자 대학생들이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며 들고일어났다. 마침 김영삼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터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노동자 투쟁도 일어나면서 전두환·노태우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우파와 지배계급을 향한 화해 제스처로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지만 말이다.

쿠데타 세력은 반드시 반격을 기도할 것이다. 12월 3일 쿠데타를 진압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중의 저항이었다. 쿠데타 세력을 단죄할 힘도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투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