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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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주식시장 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재명은 거듭 말해 왔다. “집값은 오르면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
이런 진단은 한국의 대자본가 계급 다수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데다, 최근 AI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두고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자본시장 발전 없이 성장 선순환 고리 기대 어렵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과 기업 금융 감소가 “모험자본의 공급과 자본 재배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거들었다.
그러나 이재명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이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린다고 해서 이게 꼭 실물 투자로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이 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대신 주식 투기를 부추겨 금융 시장 전반에 또 다른 위험을 쌓아 가고 있는 상황일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