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며칠 만에 실행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매우 잔혹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특검은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이전에 작성된 방첩사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MBC 보도를 보면, 그 문건에는 방첩사 지휘 하에 군사경찰(옛 헌병대)과 경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려 한 내용이 있다.

2024년 6월 28일에는 방첩사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안보수사 MOU를 맺었는데, 특검은 그것이 계엄 준비였다고 의심한다.

〈한겨레〉는 방첩사가 사령관 여인형의 지시에 따라 계엄 발령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임무 수행 훈련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그 훈련은 2024년 3월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에서 진행됐다.(미국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윤석열이 “이틀 전 계엄 결심”했다는 지귀연 재판부의 얼토당토않은 판단과 달리, 현재까지 2차 종합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추가 정황들은 윤석열이 최소한 9개월 전부터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다시금 보여 준다.

수용소, 지하 갱도, 철창

노상원 수첩 속 ‘수거’(체포)와 ‘수집소’(수용 시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5월 6일 특검은 연평도 수용 시설을 현장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수용 시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고 다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지하 갱도 등 물적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특검은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연평도 수용 시설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시설 18곳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검은 서울 관악구 소재 수도방위사령부의 수용 시설도 현장 검증했다. 계엄 직후 이미 수방사 내 B-1 벙커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뒤 구금하려 한 장소로 알려졌는데, 이제야 현장 검증이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성공했다면 해당 수용 시설들에서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노상원 수첩에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을 포함해 법관, 공무원, 언론인,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 500여 명이 ‘수거 대상’으로 돼 있었다.

또, 그 수첩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수용 시설에 화재, 폭파” 등이 적혀 있었다. 군을 동원해 반대자를 가차없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군사 쿠데타의 핵심 목표의 하나다.

용두사미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려 한 쿠데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하지만 방첩사는 정권 교체 후에도 이전 정부들에서 하던 사찰 임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JTBC 보도들을 보면, 방첩사에서는 올해 초에도 군 내부 계엄 반대자를 색출하기 위한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 지난 3월 방첩사 요원이 국민의힘 해산과 조희대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첩사 외에 다른 국가기관들에서도 숙정되지 않은 쿠데타 부역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의 안정(연속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쿠데타 세력 청산의 과제를 일관되고 철저하게 밀어붙이지 않아 왔다.

오히려 쿠데타를 옹호한 국힘 정치인을 정부 요직인 기획예산처 장관에 내정하기도 했다. 반발이 커서 철회하긴 했지만, 그런 인사는 청와대가 전면적 내란 청산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반환점을 돌았지만 5월 10일 현재까지 구속·기소자는 아무도 없다. 외환유치에 대한 수사·처벌은 2차 종합특검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러는 사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계엄군 지휘관 김현태 같은 쿠데타 동참자들이 선거 출마까지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