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투 무인기(드론) 사건의 주동자인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 등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공식 협조자였음이 확인됐다.

오·장·김 3인은 북한 침투용으로 윤석열이 지시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사인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차리고 대북용 군사형 침투 무인기를 제조하고 싶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파면 직후인 2025년 4월부터 북한 관련 매체 두 곳 (〈NK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을 창간했다. 그런데 그 언론 매체 창간과 운영이 정보사의 지시와 공작금(1,300만여 원)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들은 정보사의 선전 공작 매체였던 것이다.

정보사는 오종택을 인간정보(휴민트) 공작 담당 부대의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임무를 맡겼다. CBS 보도를 보면, 정보사가 3인에게 무인기 북한 침투 비행도 지시했다.

정보사에서 그런 관리 업무를 수행한 오모 대령은 정보사 산하 HID 부대장을 역임했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정보사 내 기반조성단장에 임명됐다.

기반조성단은 비밀 요원들의 공작 수행을 위해 가짜 신분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한다. 북한 관련 매체 운영은 기반조성단 업무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오·장·김 3인이 쿠데타 핵심 부대의 정식 공작원이었던 점뿐 아니라 3인 모두 극우 정치 활동을 했던 것, 오·장이 윤석열 당선 시 국힘 대선 조직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것 등도 조사 대상이다.

무엇보다 이런 정황들은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의 활동이 윤석열 쿠데타 세력과 의식적인 연계 속에서 움직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키운다.

3인이 쿠데타 세력이 필요로 하는 무인기 제조 기업을, 쿠데타 세력이 딱 원하는 시점에 세종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만들었으니 정보사와 세종대 당국의 유착관계도 의심스럽다.

북한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목적, 정보사가 관리하는 극우 매체·단체 현황 등만이 아니라 정보사 자체가 철저히 수사돼야 하는 이유다.

극우와 연계해 영향력 행사하는 국가기관들

정보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핵심 구실을 했다. 문제의 오모 대령의 근무지인 정보사 100여단(판교)은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고문 등을 담당할 (HID부대원 포함) 특수 요원들이 집결한 곳이었다.

그런데 3인은 지난해 11월에도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보냈다가 방첩사와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이 무인기는 남한으로 귀환). 그런데 그 수사가 황당한 날림이었음이 최근 드러났다. 항적 기록 장치가 없다 해서 수사가 중단됐는데, 사실은 기록 장치가 달려 있었던 것이다.

오·장·김의 편의를 봐 준 기관들이 정보사만이 아닌 것이다. 방첩사, 경찰 모두 막강한 기관들이고 이들 모두 윤석열 쿠데타에 연루됐고, 방첩사는 아주 핵심 부대였다.

한국의 억압적 국가기관(특히 정보기관들)들이 국가기관 바깥의 극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영향을 행사해 왔음이 새삼 확인된다.

과거 오종택이 대표로 있던 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는 국정원의 중개로 전경련(현 한경협)의 재정 지원을 받았었다.

그런데 정보사가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킬 것을 오·장·김에 지시한 것이나, 오·장·김에 대해 부실한 수사가 진행된 것 모두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 벌어진 일이다.

정보사가 오종택이 정보사의 공작원임을 인정한 것은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이 새 정부하에서도 공식 임무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뻔뻔하기도 하다. 이런 개탄스런 현실은 정보사·방첩사 같은 기관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 준다. 군·경찰·정보기관 등 핵심 국가 관료 집단은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가도 이들을 맘대로 어쩌지 못한다.

이런 현실은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숙정이 절박하고 정당한 민주주의 염원임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이런 염원을 이루려면 국가기관을 흔들 엄청나게 큰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명확히 드러낸다.

극우 반대 투쟁은 중요하다

한국의 극우 세력은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 ICE 폭력·살인 등을 보며 다시 용기와 영감을 얻고 있다.

최근 미국 부통령 밴스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 구속된 극우 목사 손현보를 언급했다. 손현보는 이재명 암살 테러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다.

주한미군은 두 정권에 걸쳐 무인기 북한 침투 침투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데도, 조사받기는커녕 한국군의 대만 작전 참여를 공세적으로 압박 중이다.

쿠데타 세력 숙정(내란 청산), 미국 제국주의 반대, 주류화한 극우에 맞서는 대중 투쟁이 지역적·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