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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란 전쟁으로 체면 구길까 두려운 트럼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존 랫클리프 국장이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만난 의도를 놓고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분명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둘 다가 직면한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 모두 속전속결을 예상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런데 지금 둘 다 수렁에 빠져 있다.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진 트럼프 ⓒ출처 백악관

오히려 이란 전쟁은 다시 격화하는 듯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양쪽이 다시 포격을 주고 받았다. 이런 전개가 뜻밖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지난주만 해도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의 대결을 다른 프레임으로 제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는 “적대 세력을 향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에 나설 것”이라며 “경제판 노르망디 상륙 작전(디데이)”을 선언했다.

베선트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이집트의 [국영은행] 방크미스르 아랍에미리트(UAE) 지점 두 곳만 타격받았을 뿐이다.

지난주에 베선트는 자신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싶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미 베선트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리저리 조정해 왔다.

지난 주말 〈파이낸셜 타임스〉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서방 국가들이 국채 수익률 상승(국채를 발행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이자 증대) 탓에 부채 부담이 수십억 달러 늘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는 미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잔꾀를 부렸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데서 진정한 난관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90퍼센트를 수입한다. 중국은 미국의 신규 제재가 자국 기업들에 가해지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빈말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가 크게 기대고 있는 희토류 생산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트럼프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기 위해 미국에 희토류 공급을 한 차례 끊었던 바 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투트랙 전술을 펴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를, 다른 한편으로는 미 전쟁부가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열려고 애쓰고 있다. 유조선들이 이란의 봉쇄 시도를 피해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온갖 계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현재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석유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미군은 호르무즈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미국의 이란 폭격이 기뢰를 추가 부설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는 시사적이다.

이런 충돌은 더 격화할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지키는 것은 이란 정권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양쪽 모두의 계산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란은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가까워졌을 때 전쟁을 격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비판가인 트리타 파르시는 이렇게 썼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하는 말은, ‘디데이’ 제재의 효과와 관계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간선거 이후 전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서아시아 국가들의 외교관들도 대체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8월 중순에 미군 최고 사령관들은 전쟁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연장할 경우 직면할 어려움을 경고했다고 한다.

그 장성들은 탄약 재고가 소진돼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긴 파병 기간 탓에 병력과 군함 모두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미국이 이란과 대치하느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취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트럼프가 랫클리프를 모스크바로 보낸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최근 영국 노동당 총리 앤디 버넘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탱하는 구실을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주되게 맡고 있음을 잘 보여 줬다.

비판적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이렇게 진단했다. “몇몇 유럽 나라들은 전쟁을 끝없이 갈구한다. 주로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국들이 그렇지만 최근에는 독일과 영국도 포함된다.”

트럼프는 마음만 먹으면 이런 무책임한 무모함을 금세 저지할 수 있다. 트럼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푸틴이 장단을 맞춰 주느냐다.

두 전쟁을 일으킨 제국주의 열강은 둘 다 실패를 받아들이면 위신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번역: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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