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김어진 350호 2020. 12. 31

난민 인권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밑, 문재인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 하에서도 난민들은 협소한 난민 규정(예컨대 ‘전쟁 난민’은 난민이 아니다)과 배척적 난민 심사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1퍼센트대로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5위다. 그런데 법무부가 12월 …
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이형주 350호 2020. 12. 31

12월 27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바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291명이었다. 다행히 협력사 노동자들을 포함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그럼에도 사측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노동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사측은 실질적 방역 조처는 하지 않으면서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코로나 위기…
브렉시트 합의안에 부쳐:
보수당의 합의안도 유럽연합 신자유주의도 반노동자적이다

찰리 킴버 350호 2020. 12. 30

영국 보수당은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 이후 영국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헛소리다. 총리 보리스 존슨의 응원 부대 노릇을 하는 언론들은 그런 신화에 힘을 실어 주려 하고 있다. 협상안이 발표되자 보수 성향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영국이여, 솟아오를 준비를 하라” 하고 표제를 뽑았다. 거기에는 이런 말도 덧붙여 놓았다…
서평 《인류세 시대의 맑스》(마이크 데이비스, 창비, 2020):
흥미롭지만 책 전체의 주제는 불분명

마틴 엠슨 350호 2020. 12. 29

마이크 데이비스의 책은 늘 혁신적이었다. 도시 지역의 엄청난 성장을 살펴본 《슬럼 행성》[국역: 《슬럼 지구를 뒤덮다》(돌베개, 2007)]이나 영국 식민지에 시장이 도입되면서 발생한 끔찍한 혼란을 다룬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홀로코스트》[국역: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이후, 2008)]도 그랬다. 《오래된 신, 새로운 수수께끼: 마르…
브렉시트 결정부터 타결까지 4년 반을 돌아본다

차승일 349호 2020. 12. 28

이 글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의미·전개·영향을 다룬 두 차례 연재 기사를 합치고 시점에 맞게 약간 교정·교열한 것이다. 각각의 글은 본지 341호와 344호에 실렸다.12월 31일이면 4년간 이어 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 과정이 마무리된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자로 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게 됐지만, 영국…
추천 기사·책
영국-유럽연합, 브렉시트 타결 ─ 배경을 짚어본다

349호 2020. 12. 28

12월 24일(현지 시각)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브렉시트’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합의 내용은 엄청나게 길고 세부적이며, 다른 여러 제도적 요건들과 연결돼 복잡한 효과를 낳을 듯하다. 논평가들은 저마다 다른 부분에 주목해 논평하고 있는데, 그간 본지가 이에 관해 다뤄 온 기사들을 보면 이번 합의의 대략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양효영, 이미진 350호 2020. 12. 25

크리스마스에 “고용 승계”를 소원으로 비는 노동자들이 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청소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80명은 11월 30일 LG그룹 자회사의 재하청업체 지수아이엔씨로부터 전원 해고를 통보 받았다. 표면상 이유는 ‘계약 종료’였지만, 실상은 노조를 결성하고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내쫓은 것이다.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임준형 350호 2020. 12. 25

2년 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부지의 풀밭에 떨어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12월 23일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은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 디무두 씨에게 실화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349호 2020. 12. 24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 매장 노동자들이 12월 24일~27일 파업에 나섰습니다. 직원 1천 500여 명 중 노동조합(마트노조 이케아지회)에 가입한 750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고객들로 북적이는 이케아 매장, 그러나 이케아 노동자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성탄절 전후나 늦어도 연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4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언론들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과 수감 시설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양효영 348호 2020. 12. 17

이케아 한국지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2월 24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2월 12일 교섭에서 이케아 사측이 교섭 결렬 전 합의한 내용도 뒤집고, 겨우 식대 500원 추가 지원만 들고 왔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일간 쟁의행위를 벌였음에도 사측이 기만적인 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이케아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케아 한국지사 …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정선영 348호 2020. 12. 16

미국 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 상황이다. 올해 3~4월에 일자리 2200만 개가 사라진 뒤 지난 몇 개월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1000만 개가 줄어든 채로 남아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올해 11월에 710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황의 심…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브렉시트 합의안에 부쳐: 보수당의 합의안도 유럽연합 신자유주의도 반노동자적이다

서평 《인류세 시대의 맑스》(마이크 데이비스, 창비, 2020): 흥미롭지만 책 전체의 주제는 불분명

브렉시트 결정부터 타결까지 4년 반을 돌아본다

추천 기사·책 영국-유럽연합, 브렉시트 타결 ─ 배경을 짚어본다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브렉시트 합의안에 부쳐:
보수당의 합의안도 유럽연합 신자유주의도 반노동자적이다

서평 《인류세 시대의 맑스》(마이크 데이비스, 창비, 2020):
흥미롭지만 책 전체의 주제는 불분명

추천 기사·책
영국-유럽연합, 브렉시트 타결 ─ 배경을 짚어본다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